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거대한콜리212단기 이혼시 결혼비용을 주장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 : 집과 가전을 부담저 : 결혼(예물 포함), 신혼여행, 생활비용 부담(+자발적 집안일)상대방은 저를 만나기전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연애중에 준공이 되어 상대방은 먼저 입주를 하였습니다. 상의된 신혼집은 아니었고 상대방이 원하던 아파트라 먼저 입주하면서 가전도 상대방이 모두 하게되었습니다.그뒤로 몇달뒤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타지에 살고 있던 저는 상대방의 권유로 인사이동을 앞당겨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을 상대방이 했기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상기사항에 적힌 비용들로 수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 결혼한지 몇달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얘기까지 나오게 되어 문의드리는 과정입니다.상대방의 주장 : 집과 가전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이자까지 다 내고있으니 그냥 나가라는 입장저의 주장 : 집에 사는 조건으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된다면 나머지 비용의 반을 부담비용을 따져도 큰의미는 없겠으나저는 원하는 않던 시기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에 상대방의 요청으로 살게되었고 집안일까지 대부분 하면서 맞춰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게 되어 화가나서 버티는 입장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나 비용부담을 주장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다양한노새부모님이 갈등하실 때 대처법이 궁금해요엄마가 아빠한테 가정폭력? 당하는 입장이었어요.갈등하시게 되신 이유가 엄마가 땀 많이 흘릴만큼 저희 밥 하고 계셨는데 엄마가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셨나봐요. 근데 아빠가 “어짜피 곧 샤워하고 나갈건데 무슨 에어컨이냐”라는 식으로 나오셨어요.아빠가 원래 화가 많으신 편이긴 하신데 지금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많이자유분방한감자탕폭행사건 끝났지만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렇게 판결이된 사건입니다 제가 아내의 자해로 인해 폭행을 하였고아내는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및 진술서 제출하였고사건이 일달락됬습니다. 더이상의 폭행은 없었습니다. 허나 이혼을 아내가 원하고 그당시 제출하지 않은 음성파일이 있다면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거같으니 갑자기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후 양육권과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이혼 후 자녀 양육권과 생활비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양육권 범위와 생활비 청구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짙푸른진도개62장모님이 아내 몰래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대처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법률은 아니고 가족이라는 삶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우리집 살림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그런데 장모님이 아내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십니다.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없다고 하니,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달라고 하는데,어떻게 처신 하는 것이 좋은지 좋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가족을 떠나서 주변을 보면 몰래 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빌리고 계속 숨기며, 악순환으로 생각됩니다.예) 장모님 말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돈을 빌려서라도 준다.예) 없다고 거절한다.예) 아내에게 말한다.예) 가족들에게 말한다. 등등등... 어떤게 좋을까요?좋은 의견 주심 감사하겠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멍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사실혼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가요법용어중에 사실혼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즉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같이 사는것같은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떤것을 보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시어머리와 며느리 갈등의 주 원인은 무엇인가요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갈등은 없지만 시어머니와며느리 갈등은 많은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모와의 갈등이 심한 건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내조화로운북극곰이혼 시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합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등 여러방법을 통해 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의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위자료의 지급이 필수사항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추위타는펭귄32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형제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은?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들에 대해서 형제들과 결국 나눠야 할텐데,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관해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을이오면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나요?안녕하십니까.이온 소송과정 중에서 양육권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의 양육권을 판결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