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한정승인 신청 할 때 적극 재산의 부동산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할 때요상속 재산 목록의 적극 재산의 부동산의 시가를 적을 때는구청에서 재산세 부과할 때 쓰는 공시 지가를 적으면 되는 걸까요?시가를 표시해 낼 때는 시가가 어떤 금액을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시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인분이 남편이 사업을 하시고 아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이상 같이 살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이혼도 어려울 거 같은데 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 기여도가 인정이 되는지 인정되는만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역대급편견없는설표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받을수있나요?1.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1년4개월 같이살고있음 /전입신고 안되있음 /결혼식 안올림)2.남편의 경제적 빚과 성인기구 집에 숨겨둠 마이너스 통장 대출받아서 단란주점 이용 3차례다니면 저한테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고있는다는걸 모릅니다(증거수집은 남편 핸드폰 속 내용 사진 찍어둠)4. 남편 잘때 찍어둔 수집 자료는 증거채택이될까요?[여자랑 주고받은 문자내용(솔로인척)/ 택시 타고 단란주점이 있는 건물 온 간 내역/ 업주 명함 찍어둠)3.재산이 없으면 그의 부모통해 받을수있나요?내용:당시 저는 미혼 싱글& 이혼 경험이있는 남편 과 남편의 두자녀(쌍둥이 9살) 있습니다.(현재 한부모가정 혜택받는중)남편 밑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저 모든걸 품고 희생과 헌신으로 연애 3년 6개월 같이 산지 1년4개월이였지만 배신감이 너무 커서 억울해서도 보상 받고 싶어요현재는 저희 부모님댁에 전입신고 되있어서,최근 전입신고도 이쪽으로 돌려놓을려고 했으나,등본에 제가 들어가면 한부모혜택 못받는다고 하며 전입신고도 못 돌렸습니다.남편이 어쩔때는 와이프, 어쩔때는 여자친구라는 호칭을 쓰고있으며 시댁에선 며느리라고 부르고있구요저는 어떻게 서든 보상 받고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비탄총쏴요이혼후 부채 및 기타 분할 문제입니다.비슷한내용 올린적이 있는데 추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상황작년3월 별거. 작년7월 협의이혼.자녀15세남아 1명 전처가 양육중기타전처 외도 및 빚으로 재산 탕진저는 월 320에 매달 양육비 80씩 지급중입니다.근데 양육비까지는 인정하지만..결혼생활중 생긴 부채까지 떠안는건 좀 아닌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별거직전 배우자와 아이는 처가에서 몰래 마련해준집으로 가구등 거의 모든걸 들고 이사(거의 야반도주)상황파악안된 저는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 10개월치를 독촉. 결국 못내고 빈집에서 몇일 버티다 퇴거했습니다. 이후작년 3월중순 차량담보대출 누적미상환으로 차량정리. 약 2500만원 해결 (이후 200만원짜리 중고차구매)도시가스비 미납으로 35만원 납부.하이패스비 미납으로 55만원 분할납부.결국 워크아웃신청. 차량담보대출과 각종 대출미납금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여 상환중(약 1100만원에서 현재 800만원정도 남음)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미납료 30만원정도 납부. 현재 정수기는 제가 공기청정기는 전처가 사용중인데 렌탈료는 제가 다 매달 납부중입니다.이후 전처에게 이상황을 얘기하니 다 내명의니까 알아서 정리해라. 라고합니다.전처가 떠안은 빚은 아직 파악이안됩니다.(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용이 안좋았거든요. 있어도 전처 유흥비 정도일것으로 판단)양육비 매달 80 에 워크아웃 상환까지 하니 생활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결혼생활중 발생한 부채(생활비)는 명의를 떠나서 부부공동의 부채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재정리 가능할지? 그리고 미납금 납부한거는 전처에게 반정도 청구되는지? 2. 정수기 공기청정기렌탈료 이거는 어떻게 정리되야할지? 정식이혼한 작년7월이후 납부한 렌탈료(약 60만원) 은 반정도 전처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어길시 공기청정기 강제회수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상간남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 하나요?회사 동료중에 이혼소송중인 동료가 있는데요.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었는데, 상간남이 결혼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동료가 입증을 해야 승소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슬기로운코끼리6전 애들아빠가 광양 포ㅇ코 퓨ㅇ엠에 다니는데 양육비 계산좀 해주세요?제가 이혼후 연년생 고1, 고2 아들 2명을 키우고있습니다.10년 전에 이혼하여 돈한푼없이 나와 양육비도 받지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월세로 10년째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러다 작년이 되서야 큰아들이 치과 치료를 받게되면서 너무힘들어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금액은 80만원 입니다.제가 프리랜서 보험일을 하는데 실소득은 환수금과 이런저런 문제로 얼마 안되지만 소득 신고는6천이 조금넘게 신고가 되있고 전 신랑 7천이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얼마정도 받는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동안 못 받은 금액과 덜 받고있는 금액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 신랑이 아파트 대출금 이런걸로빛이있어 이금액도 많이 주는거라는데 맞는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노련한산양168직계존비속 범위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알려주세요직계존비속이라 함이 나를 기준으로하여 어디 까지인지 궁금합니다..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큰아버지에게증여하려고 하는데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지요?거기에 더해 친족과 친척의 범위도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가정 법원에 증거 서류를 내려 하는데요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려고 하는데요피상속인의 체납 사실 때문에 해당 안내문을 받았는데요법원에 이 안내문 사본을 증거로 낼 수 있게 되리란 걸 모르고 체납기간, 체납금액이 보여지는 면의 여백에 두꺼운 마카펜으로 이 안내문과 상관 없는 내용을30자 정도 아주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크게 써놔서 똑같은 마카펜으로 지우고 내려고 하는데요(그런데 여백에 써놔서 지워도 원래 공단에 의해 써져 있는 내용들이 볼 건 다 보입니다)법원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왜 지면 한쪽이 펜으로 굵게 칠해져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이럴 때 소장에 어떻게 이야기 하면 될까요?(불필요한 글을 낙서를 해놔서 지웠다고 하면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숙련된꽃게234위장이혼이 갖는 법정효력 어디까지인가요?2년전 남편의 권유로 서류상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그당시 양육권친권은 엄마인 제앞으로 하고 이혼을 했어요.그후로 같은집에서 생활하며 지냈구요.결혼생활중 남편은 화나거나 저가 잘못한일이 있거나 하면 화를 내는 수위가 너무 심합니다. 폭언에 욕하고 합니다.전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뒤로 지나간얘기와제가 속에담고있던이야기를 했는데그걸가지고 화내고 닥달하고 힘들게합니다. 지금은 남편은 따로 방을구해서나가있어요. 나간뒤로도 전화나 문자로폭언이나 지난얘기하면서 힘들게합니다.더큰 문제는 현재 서류상 아이들이 제가 데리고있게 되어 있는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합니다. 서류상 되어있는건바꿀수 있다며 소송건다고 협박을합니다. 위장이혼이 법적효력이 없는건지소송을 걸 경우 제가 어찌 대처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가사 소송으로 법원에 음성 녹음 증거 자료 낼때요 공인 속기사에게 의뢰해 녹취한걸 내도 되고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녹음한 걸 소송하는 사람이 본인이 녹음한 걸 직접 다 컴퓨터로 적고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서 대화 적은것과 USB를 함께 내도 증거 자료로 내는데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두번째 방법도 된다면 USB는 법원에 직접 갖다 내도 되고 또 법원에 등기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