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하니하니1이혼후 양육비를 안 주면 징역을 살수 있다고 하는데이혼후 양육비를 안 주면 징역을 살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양육비를 안 줘서 징역형이 떨어지고 그 징역을 살고 나오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져서 밀린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 건가요?징역살고 나온후 새롭게 또 생기는 양육비는 줘야 되겠지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연한사마귀300가정폭력피해자입니다 그런데맞고소를..가정폭력피해자입니다 애기는 눈으로보고 엄마가맞는모습까지 다보았습니다 우는데도 방치하고 맞았습니다그런데 남편은 저를 신고했습니다 무차별로 때리는데 저도 무섭고화가나서 싸대기한대때린걸로요...너무억울하고 정신적으로 지금고통스럽네요피해자인제가왜 또경찰조사를받아야되는지모르겠어요....의무적인거라지만 이해가되지 않습니다변호사만나서 얘기들어볼거지만,.지금너무불안합니다..애기뺏길거같아서요고소취하안한다니깐 저를 맞고소한게 억울하고화가 납니다도와주세요...제가이길가능성이 있을까요.?저는상해진단서로 떼서 사진과진단서를 증거로제출했습니다 진단서는 2주나온거같아요타박성과 멍 두통 어깨통증호소를한다고 써주셨어요...뼈에금이간게아니라서 적게나온거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질의회신사례친생부인허감심판 관할 어디인가요?자녀 주소 관할 가정법원인가요??어디인가요??그리고 친생부인의소 관할.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관할은 어디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말평온한푸들아내가 제 가족과의 만남을 계속 피하는데, 어떻게 해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몇 년 전 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사소한 갈등(본인들에게는 사소하지 않을 수 있겠죠)이 있었고, 그 이후로 아내는 제 가족 모임이나 부모님 생신도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저 혼자 참석하거나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제가 중간에서 계속 조율하고 있지만 점점 지칩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변명할 때마다 괜한 거짓말로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구요.이럴 때 남편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고 봉합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죽고싶다양육권을 아빠에게서 가져올수 없을까요?남편과 이혼을 하기로했는데 양육권과 친권을 안준다고해서 협의이혼을 하지못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살기원하지만 아빠가 본인이 더능력도 있고 잘키울수있다며 양육권을 주지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가 아직 만 13세가 되지않아서 아이갸 하고싶다는데로 할수없다더군요 법원법이 왜그모양인지... 아빠라는 사람은 지금 아직 이혼도 전인데 2달째 저와아이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한푼주지않고 2주에한번 토요일오전에 데려갔다 일요일 오전에 데려오는게 다입니다. 그리고 아니는 그렇게 이주에 한번 갔더오면 스트레스 때문인주 두드러기가 나거나 고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 많이 벌진 못하지만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축축한신발깔창10이혼 후 남자가 아이를 맡아 키운다면?방송에서 남녀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여자가 아이를 맡아 키우면 남자가 매달 양육비란 항목으로 돈을 여자에게 보내는 것을 봤는데요.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반대로 남자가 아이를 맡아 키우면 여자가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참영리한크랜베리재산분할 소송 중 제출기한 넘긴 참고서면과 증거자료, 불이익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지난 기일에 판사님께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참고서면을 4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이를 깜빡하시고, 5월 28일에야 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무려 한 달 이상 늦은 상황입니다.변호사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정해진 기한을 이렇게 넘겨도 법적으로 정말 문제없는 건지,또는 재판부가 해당 서면을 아예 참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오늘(5월 28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는데요, 일부 자료를 누락하셔서 5월 30일에 추가로 제출하신다고 합니다.다음 재판은 6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이러한 상황들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또 실무상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냈습니다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상속 포기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한정 승인을 신청 하고 싶은 데요이 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일단 제출하고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취하서를 내는 것인지 혹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고 바로 상속 포기 심판 청구 취하서를 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속 포기 취하서를 내더라도 일단 보정 명령에 답변서인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는 꼭 내야 취하가 되는 걸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재빠른들소8결혼 후 부모에게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안녕하세요. 결혼 후 증여 받은 부동산의 경우 이혼하게 되면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결혼 후 10년 지나서 증여 받은 부동산을 결혼 후 20년후에파경이 될 경우에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상속 포기 신청 한 후 한정 승인을 다시 신청 하려고 할 때상속 포기 신청해서 보정 명령 받은 상태에서 상속 포기를 취하하고 한정 승인으로 다시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첫번째는 기존 재판부에 상속 포기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한정 승인으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변겅 신청서를 내도 되고 두번째 방법은 상속 포기 신청한 기존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낸 후에 새롭게 한정승인 신청서를 새로 접수 시켜도 되고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걸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