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필요한것은 무엇일까요?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봉사나 기부를 하고 싶어도 ,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것보다는 센터 기금이 되는듯 해서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자비로운호저210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재혼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남자는 딸이있는 상태에서, 여자는 자식이 없는상태에서 재혼하였고 둘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재혼하고 초기에는 남자의 딸과 같이살지 않다가 아들을 출산하고 3개월 후 남자쪽 딸을 데려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남자의딸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입니다.남자쪽 딸과 같이 살고나서 초반에는 문제가 없는 듯 했으나 같이살고 3개월 후 여자가 남자가 없을때 남자의 딸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정황을 알게되고별거하여 이혼소송 중인데 아동학대로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정서적학대의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편의상 여자가 출산한 아이를 ㅇㅇ이라칭함)제발 너는ㅇㅇ이좀 아는체 하지 말아라. 이내용을 너희 아빠가 알게되면 화를 낼테니 비밀로해라( 이후 실제로 남자의 딸이 여자에게 혼날까봐 3주가량 동생 ㅇㅇ이에게 다가가지못함)학교에가거나 밖에서 놀다가 감기걸리면 집에들어오지 마라. 내아들한테 감기옮긴다ㅇㅇ이는 나를 닮아서 보조개가 있는데 너는 누굴닮아서 보조개도 없냐딸이 아빠와 둘이서 장을보고 온 후 딸에게네가 왜 장을볼때 음료수를 사먹냐 장을보는건 엄마아빠가 먹을 음식을 사는 것이니 음료수같은거 두번다시 사지마라명절에 우리집 조상들은 너를 모르니 넌 오지말고 집에있어라.ㅇㅇ이 돌잔치때 너네 할머니 (시부모님을 이렇게 칭함)오냐 안오냐 오면 우리가족들에게혼날것이다.너때문에 돈이 너무들어 못살겠다. 아무것도하지마라 (남자의 딸은 태권도와 가정학습 등총2가지의 사교육을함 교육비 월23만원)남자의 딸이 카톡프로필에 동생 ㅇㅇ이의 태어난 날 디데이 설정 및 프로필사진을 설정해놓고 사용하자 네가 ㅇㅇ이 엄마냐 사진 함부로 사용하지마라. 디데이 설정도 지워라ㅇㅇ이는 내가낳은 첫자식이니 사진 다 지우고 남들에게 보이게 하지마라상황적 설명입니다아침10시쯤 여자가 안방에서 나오길래 딸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니까 무시하고 들어감1시간 정도 후에 다시 나오길래 또다시 가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하니 여자가 딸에게너, 나한테 아는체 하지마. 라고 했다고함그러자 딸은 영문도 모른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울면서 방에들어가서 출근한 아빠가 퇴근하고 올때까지 방에서 혼자 나오지도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위의 내용들이 남자가 퇴근 후 딸을 데리고 귀가하던 중 남자가 딸이 울면서 얘기를 해서 알게된 일부분들이고 즉시 귀가해 여자에게 사실여부를묻자 여자가 인정한 부분입니다.궁금한것은 남자가 없을 때 9살(초등2학년)아이에게 한 짓들이라서 증거가없고 아이의 일관된 진술만 있는 부분이고 여자도 남자에게 인정을 했으나 고소를 했을시에 그런적없다고 발뺌할 것이 뻔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정12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이혼 소송 전에 궁금한게 있어서요..이혼 소송 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유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유산은 별개 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벗어나고싶다재산명시 신청, 법원 공개안하는이유가 뭘까요?이혼소송, 어제 1차변론기일이었요.송달간주로 피고불출석했는데 사건번호조회하니 속행으로 떠있네요. 이말은2차가 잡힌다는건가요?재산명시신청서를 작년11월 제출했는데 법원이 허용안하는건 어떤경우인가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설레는집토끼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화해권고문 결정조정이혼 화해권고문에 따르면..."원고와 피고는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을 하고, 원고는 면접교섭센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월 1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에 적극 협력한다."조정이혼 시 아이엄마에게 아동학대와 남편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양육권, 친권 모두 남편측이 가지며 남편은 아이 엄마를 상대로 면접교섭제한 소송을 걸었으나 조정 단계에서 면교센터에서 월 1회 만나는 것으로 합의되어 면접교섭제한 소송은 취하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혼 합의.이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하지만 위 화해권고문 결정문 내용에 판사님이 "성년이되기 까지"라는 기한을 넣어 주시지 않아 이혼이 다 끝났는데 아이엄마 측에서 면접교섭 변경 청구의 소를 제기 해서 아이의 외부면접 교섭(숙박면접, 연락면접 등)을 허용해달라는 소를 제기해서 가사조사 대기중입니다.면접교섭변경심판을 담당한 판사님은 누구나 센터를 무제한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해당 이혼 조정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면접교섭센터는 통상 6개월~12개월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후 가사조사를 통해 적절한 면접교섭 방법을 찾아야한다. 라고만 하십니다.아이엄마는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었고,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1회 면접교섭센터 내에서 아이와 안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정이혼합의를 해주었더니 날벼락 같은 소식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아이가 많이 어려서요.혹시 기한을 명시 하지 않은 당시 면접교섭 방법 조정문에 대해 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조정 당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친권·양육권 또한 남편이 가지기로 했구요.당시 판사가 센터 기한을 넣지 않고 당사자인 저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이 당시 조정의 취지에 불합리하거나 어긋나는 해석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금와서 문제제기 해볼 수 있을까요?이대로 아동학대를 한 가정파탄자에게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니 잠을 못이루겠습니다.질문을 드리자면.면접교섭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이가 중저학년이 되는 나이, 즉 의사표현 가능하고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 되는 나이까지만이라도 안전이 보장이 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통상 면접교섭센터는 최대가 1년이라고 들었는데 3년 정도 더 이용이 가능할까요?면접교섭배제 신청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나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면접교섭 방식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씬한족제비50이혼 소송중에 제3자와 연애를 한다면?한 부부가 있는데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중이고 이혼 상태가 아닌 법적으로 엄연히 부부인데 그 중 한쪽이 제3자와의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건 상간에 해당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깨끗한꾀꼬리273미혼이고 5남매인데 제가 사망시 부모님께 100%재산이 상속되나요?아니면 형제들에게도 고루 상속이 되는지 형제들이 이의제기시 받게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가족에 대한 일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나요?가령 예를 들어서 중혼이 있다고 하면그런 중혼에 대해서 상대가 고소를 할 수 있는그런 공소시효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소시효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없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덤덤이양육비 미지급 통장압류 궁금한점이 있어요양육비 3년째 못주고있는데 현재는 임신중이라 소득도없고 주거래통장에 185만원이상 들어온적없어요 있지도 않구요 있어봐야 50만원있는데 이돈도 압류되나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은행에 통장이 압류되나요? 알뜰폰쓰고있는데 폰도 막히는지 궁금해요 또 모든통장이 안막히면 막힌통장만 못쓰고 다른통장은 사용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