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유연성있는블랙베리양육비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양육비 소송을 걸었을때소송을 걸었을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류를 보내는거로 아는데 그건 어떤 절차인가요? 그냥 양육비 어느정도 밀렸다 보내라 이런건가요?그리고 그사람이 만약에 계속 우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이혼을 한 직후에 이혼도 무효나 취소를 할 수 있나요?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을 것인데한참 부부 관계가 나빠서 이혼에 합의했고이혼 수순을 모두 밟아서 이혼에 이르렀는데다시 마음이 변한다면이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리한올빼미129이혼소송시 유책 판정 기준이 뭔가요?이혼소송시 서로 유책이 있다면 진술만으로 유책사유가 되나요? 증거가 있어야지만 유책 판정을 받겠죠? 배우자가 소장을 보냈는데 거짓으로 유책사유를 진술을 하였고 저는 배우자 외도를 증거확보후 반소를 보냈습니다.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비비탄총쏴요양육비 지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일단 전처는 유책배우자(외도 등)작년 3월 별거시작작년 7월 협의이혼.15세 남아 1명. 전처가 양육.본인 월소득 320 직장인. 원룸월세거주.작년 3월부터 매달80씩 양육비 지급중이며, 아직 미지급은 없습니다.지난 5월 개인사가 생겨 양육비를 1달 유예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결국 주위의 도움으로 해결.그런데 6월에는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지급하기가 상당히 힘들것같습니다.(워크아웃상태로 대부업체 대출+남은돈 탈탈 털어서 개인사해결)딱 한달정도만이라도 미지급 혹은 절반정도 지급(남은건 월 분할) 시, 법적문제가 있을까요?현재 전처 연락이 안되어 협의불가합니다..무책임하게 살고싶진않습니다. 제 생활도 하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chamber이번 지하철 방화범 이혼이 사유라고하는데..지하철 방화범이 이혼사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인에게6억가량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6억 가량 재산을 줘야하는 판결이 날수있나요? 어느정도 잘못을 저질러야 그런 판결이 나나요? 아니면 재산이 원래 엄청 많았던건지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성실한개구리240재산 분할 시 아파트 안팔리면 어떻게 되나요?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 소송상담을 받았습니다.위자료 3천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채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반으로 분할할 예정인데요..이 아파트가 당분간은 안팔릴 것 같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화려한동치미상속포기 & 한정승인 관련 질문...안녕하세요?2남 형제의 경우이며 전자소송 싸이트를 이용한다는가정하에 문의 드립니다.질문1 = 상속포기 심판 청구는 상속인 1. ㅇㅇㅇ 2.ㅇㅇㅇ를 표기하고 각각 서류만 첨부하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만일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형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심판 청구를 해야 하나요?질문2 =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을 한 것으로제출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전자소송 이용시) 등기로 따로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을 촬영 또는 스캔하여첨부하여도 무관한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같이 살지는 않지만 거의 밖에서는 부부처럼 행동하는데 이런것도 사실혼이 되나요?친구가 있는데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연인을 데려와서 소개를 시켜주는데요.같이 살지는 않는데 상대편 집에 가서 잠도 가끔 자고 오고 놀러도 가고 그러던데그러면 사실혼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Akqeuwpv결혼 후 바람 이혼할때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2019년에 결혼을 했고 액 4년전 2021년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고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4년전 일로 협박을 일삼습니다. 이혼 할 때에 4년전 바람 피운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배우자도 연애때(2018년)에 바람 피웠던 적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합의이혼 시 가정을 파탄나게 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해야 하나요?주변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끝내는 이혼을 선택하던데 아내 혼자 식당을 하면서 평생 벌어서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구요. 남편은 만년 백수로 일도 안하고 술만 마시는 사람이었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다고 합니다. 합의이혼을 한다고 하던데, 벌어다준도 없고 평생 힘들게만 한 사람에게 재산을 줘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