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국정교과서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시 승계순위는어떻게되나요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시 유족승계순위는 어떻게되나요부모 처 있을시 각자 3분의1씩분배하는지 아니면부모2분의1 처2분의1 이렇게 분배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양육비와 위자료를 애들 아빠의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애들아빠는 저에게 말을 안해서일지 모르지만 가진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몰래 재산을 쌓고있을지는 모르지만요. 하지만 전 시부모님에게 재산이 있는것은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애들아빠가 해외에 법인을 가지고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혼 결정 후 4년간 한국에 그동안 나온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주지 않았고, 양육비도 본인 임의로 축소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주는 계좌이름이 애들아빠 이름인데, 1. 혹시 전 시어머니가 애들아빠 이름으로 보내주는게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매달 꼬박꼬박 보내는게 애들아빠가 그렇게 할수 있나 싶기도 해서요. 자동이체면 가능하겠지만요.. 전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애들아빠가 돈을 다 안준다고 이야기를 해도 꼼짝도 안하십니다. 본인이 돈 있는거 다 알고 있는데요.. 애들아빠와 연락도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끊었습니다. 현재 애들아빠와의 연락수단은 전 시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으로 물어보는 방법 뿐입니다. 2.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조정문에 양육비는 매달 125만원씩 받기로 하고 아이가 중등, 고등에 진급할때마다 25만원씩 증액해주기로 했고, 위자료는 연 15%의 이자로 주기로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매달 5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애들 아빠, 그리고 전 시부모님께 돈이 있는걸 알고 있는 지금, 받을 돈을 전 시부모님에게 받을 수는 없나요? 양육비에서 주지않았던 금액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천인조34가족 관계 왔어요!!!!!!!!!!!동생이 나를 동생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어께해?난 난 이게 싫어 가족이 엄빠가 잔소리하는데 2명이 잔소리 하는데3명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애들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데 해외체류중입니다.지난 21년 배우자 유책사유로 이혼을 했는데,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위자료도 받지 못했고, 양육비도 본인 임의대로 축소해서 지급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양육비에 대한 법적제재를 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오거나 사람이 변할거라는 생각을 접고 제대로 된 권리를 찾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위자료는 6000만원이고, 매달 지급해야할 양육비는 125만원인데 임의대로 50만원씩만 보내고 있습니다. 양육비 보내는 이름이 애들아빠 이름인것으로 보아, 애들아빠의 한국계좌가 있을것 같은데 계좌압류 등의 압박을 가할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총명한샴고양이합의이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20살이됐습니다양육비 안받기로 합의이혼하고 14년째되는데 아이한테 하는행동이 너무꾀씸해서 받고싶네요아이가 이제 막성인이됐고합의이혼인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날렵한장어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휴대폰 요금 납부,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마음에 아하 어플을 알게 되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아버지와는 가정 불화(빚, 외도 등)로 10년 가까이 의절을 한 상태였고 연락을 전혀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빚이 많아 가끔 채권자나 경찰에게 고소로 인한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연락을 받았고, 빚이 많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빚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그러다 지난 9월 6일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녀인 저와 여동생은 장례에 참석 후 친척들에게 아버지의 빚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되고 휴대폰을 해지해야 될 것 같으니 통신사에 문의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하지만 부친의 장례 직후라 일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법적 조언 없이 휴대폰 해지를 먼저 진행해버렸습니다.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니 휴대폰 해지를 위해선 지난 달 미납 요금과 이번 달 청구 요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해지가 완료될 것이라 안내를 받았고, 비교적 소액(20만원 상당)에 더이상 아버지의 채무와는 엮이고 싶지 않아 요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상담사와 통화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법률 상담을 한 결과 미납 요금에 기기 할부금이 포함이 되어 제가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순 승인’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통신사에 납부를 한 사실 때문에 여러 기관과 업체, 특히 사채 등의 빚이 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저의 상황을 말씀 드리느라 글이 길었습니다.요약하자면,1) 휴대폰 미납 요금과 청구 요금을 납부한 것만으로도 ‘단순승인’으로 판단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가 그대로 상속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현재 1)의 가능성 때문에 해지는 진행하지 않고 일단 모든 진행을 멈춘 상태인데 후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친척들에게 까지 상속 순위가 갈 것을 우려하여 한정 승인)을 한다면 부친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한 사실도 그저 ‘사망 시 행정 절차였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약간운좋은까마귀가족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절연을 하고 지낸지 7년이 넘은 친동생이 제 결혼식에 본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제 동의없이요. 결혼식에 제 동의없이 저를 비방하는 문구로 작성된 판넬을 달고, 저에 대한 욕을 하객들에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를 목격한 지인도 다수였고, 장인장모님 앞에서도 초면인데 다짜고짜 제 욕을 하는 것을 저와 아내가 목격하였습니다. 가족이여도 고의적으로 결혼식에 와서 명예훼손할 경우, 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꿈을꾸는문어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최근 드라마를 봤는데키우고있는 반려동물을 둘러싸고이혼한 부부끼리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되나요? 실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혀꼬르륵성 은 같은데 본관이 다르면 한자도 다르나요성 은 같은데 본관이 다르면 한자도 다르나요?한글로 쓰는 성 은 같지만본관이 다르면 한자도 다르나요?본관이 다르면 같은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굳센도토리협의이혼 재산분활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요안녕하세요협의이혼준비중인데요재산분활시상대방은 지금집에서 살고저는 집값 반을 받고 나가야합니다재산분활합의서 쓸 계획이에요대출문제 때문에 언제줄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이고본인도 언제 이사갈지 모른다하는 상황인데법적으로 이혼마무리되고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그런게 따로 있을까요?1년 후에줘도 되는거면 본인은 그렇게 할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하고도 이집을 나갈수없는데집구하기도 얘매하고 저는 이혼신고후 소유권이전하고 대출 준비하고 그럼언제쯤일지 대략은 얘기해줘야 저도 집준비하고 하는데대출이 안나올수도 있는데 왜 본인만 생각하고 재촉을하냐고 그럽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