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이혼소송중 제명의 임차인계약을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고 버티고안나가는 남편을 내보내도될까요?이혼소송중 제명의 임차인계약을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면 버티고안나가는 남편을 내보낼수있나요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오피스텔은 제명의로 임차인계약을한 곳인데 폭언 재물손괴 은닉 판매도많고 해서 별거하자해도거부 월세도거부하며 집을 내놔도 부동산사람도 거부하며 나가주질않습니다. 현재 저는 제 소유물건들이 매일 어딘가에 팔린다는 불안감이 있어도 폭언등이많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저만 진술한 상황입니다.아직 사전처분신청서부본만 남편에게 도달된지 일주일되었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은 11월 11일 조사명령이후 소식이없습니다. 제 소유물들을 혼자버티고 살고있는 제 오피스텔에서 틈만나면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신고도 여러차례했으나 경찰은 없앨것같은 물건만 친정집으로 챙겨가라고만하고 집에서 아직 법적 부부인이상 저렇게 제가 없는동안 제 집에있는 물건을 훔쳐 팔고해도 남편이 버티고 집을 안나가면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없다고합니다. 결혼생활 3-4개월밖에안되 원래 결혼전부터 제가 혼자살려고 계약한집이고 혼인신고만하고 남편이 옷몇벌들고 들어와 사는거라 제짐이 90프로있는데.제가 친정집에와있는동안 구석구석 제물건을 다뒤져서 팔아먹고 자꾸 제물건에 손을대고 처분을합니다. 당근에 올려서 판매한걸 안것만 세차례도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모르는새 팔아먹은건지 머가 더없어진건지 집에 같이 있질않아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제가 지인이나 제여동생 명의로 지금 오피스텔 계약을 변경하고 계속없애는 제물건이 남편이 무단점령하고있는 제집에 있다는게 불안해 집안에있는 제물건을 다가지고나가 이사를갈까하는데요. 그렇게해서 집계약명의자가 바꼈다하고 집을 제가 강제로 비우게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법적 문제없고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핫한거위147퇴직금은 재상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약5년간 쌓은 퇴직금을 갖고있다고 가정하면 이것또한 이혼소송을 할 때 현금성 사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핫한거위147이혼을하면 재혼 할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애기가 없는상태로 이혼을 하게된다면 만약 다음에 재혼을 하게되면 상대방이 이혼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말하지 않는이상 알 수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흡족한삵289가출이혼절차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남편이 가출한지 20년가까이 되서갑니다ᆢ애들이 있어서 이혼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호적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가출신고를 하고 기간이 얼마가 지나면 자동 이혼이 된다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뜰한박새245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그 유명 축구선수 김민재씨가 이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혼의 3년? 5년?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그 기간 동안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하면 재산을 일부 주는 것인가요? 그래서 일부러 유명한 사람들이랑 그렇게 결혼을 하다가 이혼하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에뮤261최근 모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결혼은 하지 않되 부양 하겠다했는데요. 나중에 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가능하나요? 혼외자 아들도 상속받을 자격 있는지?최근 모 유명남자 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혼외자 친모와 결혼하지 않되 자식 부양 하겠다 했는데요.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 가능성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정한원숭이67우리나라 법정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최근에 유명 연예인 혼외자 이슈로 시끄러운데요. 그렇당션 법적으로 양육비 얼마나 줘야하나요? 아무리 돈많아도 법적 양육비만 주면 문제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남녀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사망 시 상속권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되나요?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의 엄마와 아이는 친자라는 근거를 가지고 법원에 인지청구권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이면 상속권은 아이한테 다 가는 건가요?아이의 아버지 부모나 형제들은 상속 관련해서 아무 권한이 없는 건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요한사마귀300국제결혼 협의이혼 준비서류와 절차가?안녕하세요.저희는 한국인-외국인 국제결혼 부부입니다.현재 협의이혼신청에 합의했고 별거중이며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특이사항으로 국제결혼이면서 한국인 배우자는 해외 체류중이고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체류중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해외체류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다른 일방이 혼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의 경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법원에 가 혼자 신청할 예정입니다.이때 저희에게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웬만큼 검색을 해봤는데 국제결혼 협의이혼 서류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 도움 요청합니다.어떤 싸이트에서는 협의이혼신청서와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부등본과 신분증을 얘기합니다.외국인은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위 세가지 서류가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본국에서 위에 해당하는 서류(가족관계, 혼인관계, 주민등록부등본)들을 번역공증해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또 어떤 싸이트에서는 외국인이므로 위 세가지 서류가 아닌 외국인거소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마지막으로 협의이혼신청 후 1~3개월 후에 법원에 동반 출석하여 최종의사확인 같은 절차가 있다고 봤는데 이때 한국인 배우자가 해외체류 중 귀국하여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서 제출 당시와 같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출난왜가리83정우성 사건과 같은 일에 법적 책임이 오직 양육비만 존재하는건가요?최근 뉴스에 논란이 된 정우성 사건과 같은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오직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생기는것인지 혹은 다른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