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은근히희망이넘치는동치미아버지가 인감증명서를 떼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난 일요일, 밖에서 밥을 같이 먹다가 뜬금없이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얘기에 따르면 '본인과 자기 친구가 특허받은 컨버터를 법인을 세워서 팔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월마트에도 입고된다고 하고 이미 국내에는 몇 개 거래처를 확보해뒀다. 이걸 다른 컨버터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팔 계획이고 법인을 저, 친구 아들, 친구 부인, 이렇게 3명이서 주주로 등록하고 지분 각 33.3%, 나중에 꺼려지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 뜻대로 나갈 수 있고 이 사업이 잘되면 저에게 몇 백씩 돈이 들어올거다. 본인은 나이 뭐시기 때문에 법인에 등록이 안되고 친구는 이미 사업자 등록이 몇 개 되있어서 이번에는 자기 가족,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어서 원래는 이 주주로 등록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친구가 대줬다. 인감증명서만 떼서 주면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 보여주고 나중에 공장 가서 제품이나 이런거 확인하고 가끔 필요할 때만 오면 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솔직히 정확히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야기를 안하더군요.제가 아무리 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몰라도 인감? 이걸 타인에게 함부로 넘기면 안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표정이 갑자기 서서히 바뀌덥니다. 얘기 못하겠으면 그 친구분 번호라도 알려주면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급정색을 하더니 "내가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거냐", "내 자식 잘못되게 하려고 내가 수 쓰는거냐, 본인이 얼마나 꼼꼼하고 일에 대해선 철저한데 나 못 믿냐" 이러는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하자면 평소에 아버지는 가족끼리 서로 한 마디도 안합니다. 저랑 어머니는 사이가 문제 없지만 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고 특히나 부모 관계가 정말 참담한 수준이라 둘이 대화하는 걸 1년에 볼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속된 말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개무시합니다. 거기에 20대인 제가 아직까지도 제 방 하나 없이 어머니와 같이 한 매트에서 자야될 정도로요. 본인은 자기 방에서 잡니다. 그나마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집에 들어오고 하는 패턴이 2년 전부터 생겨서 그나마 없는 날에는 아버지 방에서 잘 수 있지만요. 또한 제가 학창시절 차곡차곡 쌓아서 실행하려던 진로를 위한 길을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고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도 여럿 있지만, 더불어서 제 인생의 목표는 어머니와 제 삶에서 저 사람을 떼놓는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새해부터 뭔 소리인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는 저와 아무 관련도 없는 일에 대해선 발 걸쳐놓고 싶지도 않고 특히나 아버지와 관련된거는 더더욱 갖기 싫습니다. 또한 평소에 사소한 일에도 하루 전, 혹은 당일 날 말하고 타인은 신경 쓰지도 않는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더더욱 혐오합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크게 3가지입니다.만약 제가 인감증명서를 떼서 넘기면 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 및 한 법인의 주주가 됨으로써 갖게되는 책임 및 일이 무엇이 있는지만약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저는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지본인이 나이 관련해서 법인에 등록이 안된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거지이 시각까지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이 사이트를 발견해서 올립니다. 정말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책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가정폭력증거 어떻게 남기면 되나요?남편한테 폭행당했는데 병원가서 증거를 어떻게 남기면 되나요? 머리 부딪히고 주먹으로 얼굴 가격당하고 골절된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어느병원가서 어떤 검사받고 진행해야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웃음짓는제육볶음양육비를 안주고잇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헤어진지 좀 지났고 양육비 친자변경소송을해서 24년 7월말에 판결났습니다 판결문을 상대방이 10월15일쯤 받았고 7월부터 양육비를 못받고있습니다 달라고하면 사정이생겨서 미루기도하였고 돈이 안들아와서 못주고있다고 계속미루고있습니다 이번달엔 무조건주겠다고한게 벌써 몇개월이 지났고 오늘도 연락해서 달라고했지만 내일 아님 화요일에 들어갈거다 이러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되고 밀린 양육비 다 받을수있을까요?(사실혼관계였고 달마다 40만원씩 판결떨어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보고싶은꽃게176유책배우자 이혼소송중 주거침입인정되나요?바람난 아내와 이혼 소송 준비중입니다아직 소송전이고 몇일후 소송 준비 할거고1월말경 집에 못들어오게 할생각인데 아내가 만약 집에 열쇠수리공 불러서 들어 오면 주거침입 인정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대단히단호한소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Q1)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Q2) 상속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적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없이 대표 상속인의 은행방문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부부사이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게 반복되면 신뢰를 잃고 사이가 멀어지겠죠?부부사이에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켜야한다는게 당연한 말같은데중요한약속까지도 번번히 지켜지지 않고 사소한건 두말할 필요없이 지켜지지 않는게 반복되면 서로에대해서 신뢰를 잃고 사이가 멀어지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자녀 양육권 문제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보통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부모 중 누구와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어떤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바다사자76이혼후 미성년자녀가 유산 상속받을수 있나요?저는 현재 이혼후 2009년2월생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친권자는 엄마인 저로 되어있구요!아이 두살때 이혼후 15년간 아이아빠하고 한번도 만난적없고 연락도 안하며 살고있었는데 얼마전에 아이핸드폰으로 고모라는 사람이 아빠가 암에걸려 한두달밖에 볼수없는 상황이고 아빠 돌아가시면 너(아들)가 상주가 될테니 조금이라도 아빠와 같이시간을 보내고 아빠가는길에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는 문자가 와서 아들된 도리로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아들은 평소에 아빠랑 1년에 3번정도 연락을 합니다(설난.추석.아빠생일) 아들은 아이두살때 이혼해서 고모들하고는 본적도.. 만난적도.. 기억도 없읍니다.아빠병문안 갔을때 고모 하는말이 아빠가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회사퇴직금.시골에 작은집 합해서 1억안팍에 유산이 있다고하시면서 방사선치료가 끝나면 요양원에 모셔야하니 엄마한테 연락해서 요양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답니다.저는 남남이 되어산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매개체로 요양병원을 알아볼 마음도 그럴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그쪽에서 요구하는건 이혼은 했지만 아들은 아빠의 법적상속인이기때문에 좋든싫든 유산이 넘어갈테니 고모네는 현재있는 병원에서 퇴원까지만 신경쓸테니 퇴원후 요양병원과장례까지 아들쪽에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아들은 아직 올해 17살되는 미성년자라 한번도 본적도 해본적도없는 상주노릇을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일것같고 저는 장례식에도 참석하고싶지 않습니다.이럴경우 사망보험금이나 사망자 소유주택은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아들이 장례식장에 굳이 상주로 참석하지않아도 받을수 있는건지...또한 물려받게 된다면 고모들이 동의한다는 싸인을 해줘야 받을수 있는건지 혹시 물려받게된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아버지가 일하고싶지 않아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게 될까요?저희 가족 막내가 자폐아에 뇌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아버지는 빚이 수천만원이 있으며 퇴직하신지는 꽤 되었습니다아버지가 재직 중에 모아둔 재산이 없어서 집을 줄여서 오게된 상황이고요지금은 어머니께서 일하고 계신데 아버지는 몇년간 엄마가 벌어오는조그마한 월급에 전전해서 살고 있습니다저는 학자금 갚아야돼서 쉴틈 없이 일하고 돈벌고 있는 상황이며집이 힘들어서 누구 하나라도 더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아버지만 속편하게 '60살 넘어서 일할 곳이 없다'며일할 의지를 일절 보이지 않으십니다아이러니 하게도 분명 그동안에 일자리가 잡히긴 했다는 겁니다그런데 중요한건 최근에는 몇군데 면접도 보고일자리가 잡혔는데도 하루만 일하고 금방 그만 두고또 일자리가 잡히면 또 금방 관두고 반복하면서무슨 일자리가 없는 것이며 자기를 안뽑아준다고 하는지도통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아버지보다 훨씬 고령이신 분들도 나가서 일하시는데아버지는 그분들을 향해 '이미 그분들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고 자신은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하냐'며변명만 늘어놓고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더 있다가는 줄여서 온 집 이 집마저도 더 줄여서이사를 또 가야될 수 있는 판국에 몇 년동안 계속'일자리가 없다 자기를 뽑아주지 않는다 나도 힘들다'며일할 의지도 뭣도 안보이고 계십니다다른 가족들은 열심히 나가서 돈 버는데 본인은 일할 생각도안하고 현실을 외면하며 계속 일을 안하십니다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어머니더러 친정에서 돈빌리라고 하는 경우 없는 말도 하시고요이런 아버지와 더이상 못살겠는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자 하는데아버지는 자신의 빚을 어머니한테 갚아달라고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돈벌어서 자기 빚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계속 어머니와 금전적인 문제로 싸우며아버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건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어머니를 힘들게 하며 돈을 전혀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가정의 불화는 수십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왔으며아버지는 단 하루도 어머니를 편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자기 신세 자기 연민에 빠져 가족들을 괴롭게 만들며 이젠그것이 극에 달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싶기도 하고요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계속 아버지한테 나가서 돈벌라고 하고어머니한테는 이혼해도 아버지 빚은 갚아주지 않겠다고 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물론 아버지는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일하러 나갈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가족들한테 현 상황에 대해 화는 곧잘 내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아버지가 재직 중이었을때는 가정이 얼추 유지되었던건 맞지만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집 상황이 어려운데 계속 일 안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며일을 안하니 집이 점점 힘들어지고제발 좀 아버지가 나가서 일 좀해서 돈이라도 벌었으면 합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좋은이재혼 부부 입니다 연금 수령중인데요ㆍ현 받고있는데 국민연금을 만약 이혼함 재혼 부부도 분할 가져갈수있나요ㆍ? 몇년차 부터 그런것도 있나요 ᆢㆍㆍㆍㆍㆍㆍㆍㆍㆍᆢ ㆍ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