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타테게리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이혼하고 상대방은 재혼해서 아이를 안보러온지 5년정도 된 거 같은데어느날 아이가 학교 앞에 아빠가 찾아왔다라고 하더라구요. 아이는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아빠라며 얘기하고 스킨십하고 갔다. 라고 해서 어이없고 짜증나서 문의 드립니다.재혼하고 5년이상 아이 안보러 오다가 갑자기 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격렬한감귤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부 이름에 새아빠32년전 재혼 친아빠는 돌아가셨고제목그대로 제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에부 새아빠모 친엄마배우자자녀 이렇게 되어있으면 나중에 아빠재산의대한 권리도 저한테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격렬한감귤초본에 새아빠의 자녀로 나오면 입양이되었다는건가요?제가7살때 엄마가 재혼후 저는지금39세 결혼해서 가정을이루었는데 초본을떼니 언제부터인가 새아빠의자녀로 나오더라구요 친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새아빠에겐 친딸이있구요 친딸이랑은 30년동안 연락은몇번했지만 돈필요할때만 만난적은없어요 경조사며 여행 용돈매달 제가15년동안드렸구요 만약 저희엄마가 먼저 돌아가실경우에 아빠의대한 재산상속 권한은 제게도있는건가요 아니면 입양절차를 지금이라도 해놓는게좋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격렬한감귤새아빠 재산 상속 32년간 딸노릇 재산상속저희엄마랑 새아빠랑 재혼한지 32년됬습니다아빠에겐 딸이있구 30년동안 만난적은없고 연락와서 돈몇번주신적이 있대요 그동안 생신 경조사 여행 15년간 20만원씩 용돈은 제가드렸고 부모님재산은 얼마안되지만 집이 엄마 아빠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빠딸은 장애등록이되어있고 일상생활은다가능 자폐라고하는데 경증인거같아요 현재친엄마랑 살고있습니다 저도아빠딸로 되어있구요 만약 부모님이돌아가시면 아빠딸이랑 부모님집을 5.5로 나눠야하나요? 절반까지는 주고싶지않네요 연락몇번 30년동안 한번도 만나지않은 딸에게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담대한고등어재산을 빼돌리려 했다 오해하는 친적은 대체 뭐라하며 대처해야 하나요?전 그냥 바쁘게 제 일상 살고 있었는데,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가 이번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선망이 오셨습니다. 안그래도 올해 내에 필요한 공증 받아놓자 라고 얘기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런 수술후 선망 증상으로 당장은 공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당연하게 생명엔 지장 없으시니 차도를 좀 보고 공증 기회를 노려보자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난대없이 친척중 한명이 제가 공증을 어떻게든 미루려고 하는게 의심스럽다면서, 상속분 재산 일부를 빼돌리려 했다가 자기한테 걸렸다라고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빼돌리려고 했다 주장한 재산은 이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며 저말고 다른 가족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고 관련 문서만 아직 못 남긴 거였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니 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대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오해를 풀려고 말을 해보면 자기들은 다 알고있다 아량 배풀어서 넘어가줄거고 쪽팔린거 알고 살아라 공증 안 될것 같은데 노력이나 해보시든가~ 수준으로 답을 해옵니다. 이미 다른 가족 구성원들 한텐 자기혼자 착각한걸 다 떠벌려 놓고 뭐라는 건지;진짜 탐을 냈었음 억울하지도 않겠네요. 10년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게 있었어서 그대로 따르려고 제 지분만 신경썼는데 ㅋㅋㅋ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서론이 길었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자면1.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고자 대응해야 하는지2. 다른 가족구성원 들에게도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는지3. 상대는 대체 뭔 생각인지 알수가 없어 심리도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알고 산 기간이 몇십년인데 왜 냅다 절 도둑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마른초콜릿이런경우엔 기초수급자 탈락 사유가 되나요?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기초수급자이신데 할머니의 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 언니분께 자식이 2명 있는데 호적에 올리지 않아서 호적상에는 자식이 없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할머니의 언니분이 돌아가시면서 전세자금8000만원의 상속인이 저희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돈 중 500만원을 받아오셨고 나머지 돈은 그집 자식 둘에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기초수급자가 탈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모레도유려한설렁탕배우자 마약으로 1년형 선고 후 이혼소송다들 바쁘실터라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배우자는 결혼한지 1년 미만현재 마약관련으로 1년 유죄 받고 형살이중, 조만간 항소재판 열릴 예정저는 이혼 결심하고 면회때 얘기하니 이혼해준다 하고옥중 편지에도 이혼해준다 하고 제가 이혼접수하니구치소에서 협의이혼에 싸인 안하고 거부한 상태입니다이상태에서 상대를 유책배우자(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상황:마약으로 1년 유죄)로 이혼소송 하려하는데변호사 쓸 돈도 없습니다. 혼자서 소장이랑 서류준비해 가정법원에 제출해도 될까요?사건번호가 있으면 좋은데 상대도 당연히 안알려주고법원도 사건번호는 배우자라도 당사자 아니면 안알려주네요이럴경우에 서류에 사실조회신청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그리고 이럴경우엔 판결이랑 금방 이혼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법적으로 계속 더투어야 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궁금한상인상속등기는 자녀 모두가 협의가 되었다 하면, 사망신고-상속등기 완료까지는 최대한 빠르면 얼마나 걸릴까요?안녕하세요.상속등기는 자녀 모두가 협의가 되었다 하면, 사망신고-상속등기 완료까지는 최대한 빠르면 얼마나 걸릴까요?현재 사망신고서는 작성되었다고 하는데상속등기가 되어야 해당 집에 들어갈 수 있어서..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고, 등기소 가서 등기 떼봐도 여전히 공동명의로 뜨고..보통 접수되고 진행되면 등기사건 접수 중이라고 뜰텐데 그것도 안뜨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서면 철회요청서 전자소송으로 등록과 증거분류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서면을 잘못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철회요청서를 어떻게 전자소송에서 등록을 하면 되나요그리고 증거분류를 하기전에 미리 재판부에 사전고지를 못하고 기존에 제출된 증거번호에이어서 기존의 증거들을 모두 재제출을 했어요. 기존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증거자료들이 별로 없지만 답변서에 증거들이 많이 제출을 했어요..새롭게 제출한 증거번호와 답변서에 있는 증거번호가 다른데요..오늘 서증들을 한번에 제출을 했는데 우선은 오늘 제출한 서증들을 모두 철회하고 재판부에 사전고지를하고 다시 제출을 해야할가요재판부에는 어떻게 사전고지를 하면 되나요..??그리고 준비서면에도 이런내용을 적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되나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외국인과의 결혼,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가나요?외국인과의 혼인시, 시댁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이어가나요? 사실상 서로에 대한 문화도 다르고, 한쪽에 강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들 조율하시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