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많이반짝반짝한마법사치매가족 위임장 및 공임관련 문의드립니다.제작년에 이모가 돌아가셧구요 지금은 이모부만 계십니다.이모부네는 자식이 없구요 이모부쪽 가족들은 연락안하고지낸지 오래라 제작년에 이모 장례때 연락해보니 이모부가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자기들이 신경을 안쓸테니 연락하지말라고 햇습니다.이모부는 나이가 많습니다. 88세입니다최근에 몸이불편하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셧는데 원래부터 다리한쪽을 잘못쓰셧습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휠체어나 누구의 도움없이는 일어나시지도 못합니다.그래서 외조카인 제가 거의 모시고 잇는데 외조카다보니 제한이 너무많아 주변에서 공임이나 위임 같은걸 받아놓으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 병상중에 치매끼도 나타나셔서 병원에서는 퇴원후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될꺼같다하시는데 그렇게되면 병원비때문에 은행업무도 봐야되고 차후 재산정리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풍성한김치볶음밥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가저믈이룬지 30년가까이하고있는대 성격차이로 아내가 이혼을요구합니다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와재산분활을 신청하면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재산분활은 어떻게하는지 참고로 저희는 보금자리로론으로 대출받아 살고있고 대출금이자 원금을갑아가고있읍니다 보험약관대출도 3천만 있고요 재산은 없고요 이른때에 이혼을 요구하고있읍니다 이혼에응해야하는지 거절해야하는지 아내의이혼요구가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는데 재산이 많으면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제한적인가요?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주게 되어도 5천만원이 상한이라고 알고 있는데배우자가 재산이 많으면 재산분할은 따로 받고 위자료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에서 정해주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이혼 재산명시후 금융거래기록 신청 기한재산 명시가 1단계고 그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 재산명시 후 분할에 대한 기일이 잡히나요? - 기일에서 조정이 안되면 서로 금융거래내역 신청해서 터나요? - 금융거래내역은 소 제기 시점에서 역산해서3년치라고 알고있는데 혼인 기간이 3년이 안되면 혼인 시점부터 조회할수 있는건가요? -재산명시는 한달내로 제출해야 하는데 각자 제출하고 금융거래내역 조회 신청 할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가요?-법원이 재산명시만으로 충분한다 싶으면 금융거래내역 신청을 기각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화로운개구리169장기별거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들어오면?20년전 별거전 서울아파트 구입.1년후 별거시작20년 장기별거하는동안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름.만약 상대쪽(유책배우자)에서 재산분할요청이 들어오면 양육비로 방어 할려고했는데2024년 대법원판결로 양육비 소멸시효가 성년후 10년이라, 방어하지 못하게됨…이 경우, 양육비는 소멸됐다고해도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선 상대가 양육비를 안준것에대해 참작해서 산정되는지?20년동안 세금내고, 대출이자는 다 본인이 부담함.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ㄱㄱㄱ양육비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질문합니다올해로20살 18살 15살 12살 아이들이 있습니다신랑 급여는 대략 350정도 되고 매달 130~140 연금이 또 나옵니다저는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80~90 벌고 있습니다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다 키운다고 할때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다양한까치사실혼해소 질문입니다. 어떤것을해야할까요사실혼배우자의 술문제로 결혼식후 20개월만에 해소하고자합니다. 결혼전획득한 제명의의집에살고있습니다.저는 어떤소송을 해야하나요?1.퇴거명도소송을해야하는건지2.이혼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왕클슨남녀 외도와 이혼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녀외도와 이혼 차이가 다르다,남자를 외도를 하면 돌아온다와 여자가 외도를 하면 못 돌아온다 말들이 있는데 솔직히 별반 차이가 없고 남자 외도를 해도 가출을 해서 상간자한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런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혹시 변호사님들도 그런 의로 경험 사례와 저와 같은 말에 동감한 지 궁금해서 이글 올려드립니다1,정말로 여자가 외도를 하면 못 돌아 오는지와 남자 외도는 돌아오는지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2,여자가 외도를 하면 양육권 의뢰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줄나비214가정폭력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가정폭력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제한 자격 요건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1. 먼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담사실확인서 같이 소송이나 경찰신고가 없어도 되는 서류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가정폭력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찾아온 적이 있어 불가피하게 가해자와 같은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해야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전입신고 예외처리 같은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면접교섭 재항고 신청중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양육권변경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1심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상대방한테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상대방한테 불리한 내용은 축소. 미기재하고 제가 실수한 부분은 지나칠정도로 과장.허위한 내용들을 작성했었어요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도 했었어요 현재 친부가 아이들의 의사를 자신의 폰으로 전달하면서 아이들의 연락처도알려주지 않고 아이들의 의사인지 확인을 할수있도록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싶지만 그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조사를 다시 요청하기가 부담이되네요.. 다른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있을가요그리고 재항고를 신청한 상황인데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다시 할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