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최저양육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처음 이혼협의때 양육비를 20만원정도로 설정해두고 제가 양육권을 받았습니다.혼자 육아하던 도중에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20만원으로 정한 금액에 못미치는양육비를 받았었고지금은 전처가 양육중이며 양육비는 늦지않고 매달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질문1. 이제까지 못받았던 양육비가 몇백만원정도 인데받을 수 있는지.질문2. 양육비를 2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최저양육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는데혹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부모님 이혼, 가족관계증명서 궁금한점 질문이요?질문1.부모님이 어릴때 이혼하고 이후 재혼했는데제 가족관계 증명서 (현재기준)을 보면이혼한 생모와 아빠가 뜨는데원래 재혼한 엄마가 아닌 생모가 나오나요?질문2.형제가 4명이고 그중 저는 혼자 독립하고언니는 결혼했눈데아빠의 현재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저와 언니는 빠져있고 다른 형제2명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게 맞나요?저는 따로 독립한 집에 신고가 되어있어도아빠의 현재기준 가족증명서에는 그대로나오는지 알았는대 아닌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상간녀소송합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우선 불륜남의 배우자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불륜남은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소송과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이혼을 하지 않기로했습니다그래서 배우자분과는 연락을 하지않은채 4개월이 흘렀습니다그치만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사과를 원하셨고 증거가 될까봐 연락을 못드리다가소송진행하겠다는 문자에 그동안 작성해온 사과문자를 보냈습니다 따로 만나뵙기로 했는데 불륜남과 연락할 시 참지않겠다고 합니다알아보니 왠지 상간녀소송합의를 원하실것같은 느낌인데질문 드립니다1. 상간녀소송합의시 합의금도 지불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조항을 체결하는건가요? 합의금없이 합의를 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2. 불륜남과 이혼하고 싶어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혼여부를 알기위해서 불륜남과 연락하면 죄질이 커질까요3. 상간녀소송합의시 저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면 위험한가요4.만나기로했을때 말없이 변호사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동영상 촬영을 해야하는지)5.그리고 사과할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사죄하면 더 화가나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이었고 나이차이가 20살이 납니다 저도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는데 임신사실까지 알리면 이혼이 진행되게될지 걱정입니다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이행 협박 위자료 질문이 있어요???이혼한지2년 넘었습니다 자폐장애 딸 한명있습니다이혼과정에서 양육비 협상중 저는50요구했습니다 안된다길래 50만원 안맞춰주면 제가 니잘못 너희 부모님께 말하겠다 하니 협박이라고 극단적선택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결국에는양육비 50만원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후 한번도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 양육비이행하려는데 전처가 저때문에 정신과치료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이유가 제가돈을안벌고 서로싸우다가 저도 맞고 전처도맞았습니다 전처가 맞은사진있다고합니다 양육비 이행시 전처도 위자료.협박죄로 소송한다고하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1.6년정도살았는데 제가 돈을안벌고 뭐라고하면 서로싸웠습니다 전처가 지금이라도 위자료 청구하면 제가위자료 줘야할까요?2.양육비협상과정에서 협박이라고하는데 협박이될수있나요?전처는 제가 돈안벌고 힘들게하고 양육비 올리는과정에서 협박해서 정신과 다니고있다고합니다3.양육비를 이행해야하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시다 2년넘게 양육비 못받고 딸키웠습니다 제가없으면 딸아이는 생활이안됩니다 초등학생1년이며 말을하지못하고 의사소통도 거의안됩니다 결혼생활중 제가잘못한거압니다 하지만 2년넘게 딸이아픈거알면서 양육비 한번도안준게 화가납니다 이혼초반에는 아프다고해서 이해해줬는데 2년이넘었습니다 이제는받아야할거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양육권에 대해 질문이있어요????양육권 질문합니다.남편은 개인회생 진행중이고저는 임신하고부터 지금까지 일을 안하고 친정집에 살고있어요.아이는 아직 두돌정도 됬어요.아직 어린이집을 못보내서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면서 친정식구들이랑 같이 지내려고합니다. 아이는 저랑 오래 떨어져있으면 아직 엄마를 찾아요...만약 이 상태로 합의이혼하게되면 시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조정이혼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조정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될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혼을 못하게 되나요? 변호사님이 조정이혼 재산분할을 중간에 중재를 해줄 수도 있나요? 솔직히 둘다 재판으로 다툼을 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은 양보하기 어려워서요.. 조정이혼 재산분할 협의안될 때재판까지 안가고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재판까지 가면 제가 주부인데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ㅏ나다라마바사아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남편 혼자 외벌이입니다아이가 돌도 안됐는데..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가져오게 된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남편이 현재 벌이가 되는데 양육비를 안주거나 작게 주려고 돈을 작게 버는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양육비를 주다가 안줘도 된다는 말도 들은것 같은데 이부분은요?친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친권을 가져오는것도 동의를 받아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일유머있는오징어튀김지난 24년 7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능한가요?한지붕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 주소에 의식주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 세대주 분리가 불가한가요?부모님세대에 이혼하여 자녀들과 들어와있는데 세대주 분리가 불가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질문가족관계 증명서 자녀란 삭제여부?아이 엄마랑 혼인하지 않고 아이가 있었는데요완전 엄마 쪽에서 키우기로 했는데질문 1 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부분에 자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이의 엄마와 어떠한 합의 후에 상세 증명서에서 니름을 지울 수는 없나요?질문2 아이가 지금 미성년자인데 성인디 되면 상세증명서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이혼한지 10년됬는데 양육비관련 질문드립니다?양육비관련 질문입니다.이혼한지 10년 되었고올해 고1 입학하는 아들한명 있는데 애엄마가 키우고 있습니다.이혼할때 양육비 50만원에 합의보고 이혼했는데 월 양육비를 조금씩 올려서 입금하다보니지금은 80만원 보내고 있습니다.고등학교 입학하면 매달 100만원 입금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월 200만원을 양육비로 매달 입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월 양육비로 2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기도 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양육비로 월 200만원까지 보내주긴 싫기도 하고제 월급으로는 부담되는 금액입니다.소송서류 보고 감정이 상해서 최대한 적게 주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