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억수로정갈한밀면우회전 차량과 전기자전거 접촉사고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 우회전을 하려고 잠시 정차 후 출발하는 순간 인도에서 전기자전거가 튀어나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는 아니었고, 속도는 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를 알려주세요.내 차량에 누군가 사고를 냈는데뺑소니로 판결이 날때와 물피도주로 판결이 날때의 차이를 알려주세요.사람이 타있는상태에서 도망가면 뺑소니고~사람이 없을때 차 박고 도망가면 물피도주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처럼의희망면허취소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년후에 취득하면 되는 건가요?기존1회 음주사고등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 음주수치 012%음주사고를 발생시켰으면 면허취소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년후에 취득하면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처럼의희망음주사고 2회로 구속될수도 있을까요?음주사고로 신호대기중인 택시차량을 추돌하여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택시운전자 3일 입원하여 대인 사고등 전부 합의를 봤지만 기존10년전에 음주사고건이 한건 더 있어 음주2회로 구속될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잘생긴얼룩말852차선에서 1차선끼어들기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일단 도로가 사거리이고 1차선 2차선 둘다 앞으로 가는곳입니다. 저는 1차선 차량이고 상대편차는 2차선차량인데2차선 앞에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어서 상대편차는 깜빡이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차에 맞춰서 그냥 가고있었구요 깜빡이는 제차앞앞앞에서부터 켰구요. 그냥 안가길래 저도 그냥 앞차맞춰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튀어 나오더라구요 일단 상대앞차가 앞대가리만 집어넣었구요.저는 최대한 핸들을 밖으로꺾어서 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리라고 하시더니 앞에 살짝긁혔다고 하네요.제차는 긁힌부분도 없구요. 블랙박스도 중고로사서 sd카드 없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블박영상은 없네요.과실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내는게 맞을까요? 상대방은 일단 30에 합의하자고 하는데일단 자기도 잘몰라서 돈더내주셔야 된다고도 하는데그냥 보험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제차는 싼차고 상대는 테슬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재밌는다람쥐228내비게이션에 잡히지않는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위반하면 찍히나요?새로 생긴 아파트앞 사거리에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생겼는데요. 자동차내비게이션이나 티맵에도 안잡히는데 위반시 과태료가 나올까요??아직 사람들은 다 입주를 안한듯 보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터프한바다꿩206보복운전(특수협박) 성립 가능한가요?1. 2024년 12월 18일 오후 5시 40분경,집근처 사거리에서 1차선 좌회전 차선 진행중 신호등에 노란 불이 들어와 차량을 멈추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뒷차가 갑자기 쌍라이트를 반복적으로 껐다켰다 하며 저의 시야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숩니다 앞의 시야가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잘못 본줄알고 ,오른쪽 2차선으로 비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한 신호등은 빨간불이 맞았습니다그래서 안 비켜줬습니다.2. 다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후, 사람들이 있고, 사거리가 있어 좌우확인하려 서행했는데 이유도 없이 저에게 쌍라이트를 다시 반복적으로 날리고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옆차선으로 오더니 창문을 열어서 가해차량이 저에게 "왜 그러는 거에요?" 라고 물었고 , 저는 갈등을 피하고자 "실수에요 실수" 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가해차량의 "지금은 왜 그러는데? 갈 수 있는데 왜 막고 있는데?" 라며 반말을 뱉었고, 저는 앞 전의 쌍라이트를 날리는 행위와 클락션에 분노하여 혼잣말로 "씨X 뭐 어쩌라고" 라고 말 하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욕설을 상대가 들리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욕설을 들은 차주가 본인의 차를 대각선으로 1,2차선을 막고 (2차선 도로였습니다) 앞에 세워 제가 앞으로 가지 못 하게 막고, 본인 차에서 내려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 하며"야!내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상대 차주가 비키질 않아서 창문을 내리고 "길은 니가 막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니가 X발이라고 했다?" 라고 말하고 상대차주는 본인의 차에 다시 타고 갈 길을 갔습니다.모든 상황에서 저는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아무리 날려도 급브레이크 혹은 앞길을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를 한적은 전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교통사고가 나서 소송을 해야할 때 보험사간 소송을 하는 건가요?한블리라는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출연하는 변호사가 '이건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소송을 해야할 때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사간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상대방과 개인간 소송을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똑똑한참밀드리32무정차 톨게이트는 무엇인가요???고속도로 달리 다 보니 무정차 톨게이트라는게 있던데 무정차 톨게이트는 정차는 하지말라는건 알겠은데 돈은 어찌 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술마신 사람은 집앞에서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인가요?얼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앞에서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주차만 했는데대리기사가 그걸 찍어서 신고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그럼 이것도 음주운전이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