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역대급생생한보쌈가족이 음주사고를 냈는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음주0.151 초범신호대기차량 후미접촉사고대인 (피해자 5일 입원)대물 (전손처리 중고차시세 250만원)아직 경찰조사 전인데,피해자랑 민형사 합의해서 보험처리는 안하는 걸로 진행했어요.내일 피해자분 경찰조사 예정이고저희는 아직 출석요구를 안받았는데요.이런 일은 처음이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피해자분이 자기 진단서 안내는 쪽으로 할테니까 빨리 합의보자해서 일단 달라는대로 주고 합의했거든요. (합의금 1300)피해자분은 비교적 경미하여 금방 퇴원하셨는데 저희 가족, 피의자가 골절로 입원 중입니다.그런데 또 가장이셔서 이번에 합의금 내고나니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벌금 문제도 그렇고 당장 생활비부터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최대한 감형 받아보려는데각종 양형자료는 경찰조사 때 제출하면 되나요?합의서합의금입금내역반성문탄원서진단서병원진단기록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명서자동차말소증피해자분이 하루만에 합의하자고 연락오셔서 무섭게 얘기하셔서 경황이 없어서 일단 되는대로 처리했는데이제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경찰 조사하러 가실때 위에 서류들 준비해서 같이 드리면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가 아니라도 가족이 의견서 같은거 제출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올곧은재칼30무면허 운전자들 처벌어떻게받나요??요즘 무면허 운전자들이 날이갈수록 늘어나는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로 가는건가요??? 면허를 아에 따지못하게도할수가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레알젊은콩국수과적이의신청 이런것도가능한가요??장성물류ic에서 통과후 시흥ic에서 과적이나왔는데요장성에 축중량을 물어 보려니 사고로인해 시스템이 고장이라 과적단속이 않되다네요 고장이면 고장이라 써붙혀놓았어도 축을 내리고왔을것인데 5톤짐이라 걱정없이 왔는데 이런경우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붉은연어왜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운전에 대해 선처가 많은가요?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면 유명 연예인인데 음주운전 3번하고 사람도 치였는데 선처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음주운전에 관대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보통은정직한차돌박이8:2교통사고 과실 합의금 질문드립니다?우선 사고가 난 경위는 제가 운전중 톨게이트를 지나 3차선으로 달리고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제가 달리던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반사신경으로 그 차를 피하다가 2차선으로 넘어가게됐고 2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깜빡이 없이 들어온 차량에게 클락션을 울렸는데 멈추는듯 브레이크를 밟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구요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접촉 뺑소니는 성립이 안되었고 사고유발 차량인건 인정되어 결국엔 8:2과실이 나왔습니다 (제가 2) 사고가 나고 이미 두달정도가 지난 상황이며 지금까지는 정형외과에 3번 정도 방문했고 별 효과가 안보이는듯하여 한방병원에 갈 생각입니다 사고 후 4주가 지난 상황이라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120만원 선까지는 치료비 보장이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치료보단 합의금을 받는게 좋은데 제가 병원에 계속 다니는게 맞을지 지금 합의를 하자고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보통은정직한차돌박이8:2과실 합의금 문제입니다???교통사고 8:2로 (제가2입니다) 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사고유발차량이 뒤늦게 잡혀서 그 전까지는 정형외과에 3번가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후 4주가 지나서 추가 진단서를 떼서 자생한방병원에 갈 예정인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면될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병원을 계속 다니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퍼니셔교통사고로 인한십자인대파열 재건수술안녕하세요 2녓전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되어 재건수술을 받았는데 지금은수숤난 후측방 인대가 6m후유장애가 14,5%가 나왔는데 전방십자인대도 6m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후유장애가 14.5%인가요? 아니면 두개합쳐 12m로29%인가요? 그것이궁금합니다 전방십자인대도 수술은 안하였지만 사고로 인해 생겼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격렬한딸기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중행 하는 '오토바이' 신고대상인가요?가끔 길을 걸어가다보면 일방통행 구간인데도 불구하고당연하게 '역주행'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이 보이는것 같습니다.그러고나서 비켜주니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오토바이 또한, 이륜차로 들어가기 때문에일방통행을 지켜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렇게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는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신고를 할때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있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산댁이입니다.매년 음주운전으로 무고한생명이 꺼집니다.경각심을 가지고 술마시면 운전대를 잡지말아야합니다.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잡히면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도수치료 잘하고싶다음주운전을하여 면허취소를 받는데 면혀결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여?!지인이 음주운전을하여 경찰에 적발 되었다고 하는데 면허취소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면허 결격이 1년이 아니라 2년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