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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월고수천자전거로 자동차 도로 다녀도 교통법규상 문제 없는 건가요?자전거로 자동차 도로 다녀도 교통법규상 문제 없는 건가요?원래 인도로 다니면 문제가 있는거고도로로 다녀야 되는거죠?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나는김치볶음밥뺑소니나 방임죄 같은 게 성립하나요?동거인이 술을 먹고 제가 데리러 가서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이 있었고 동거인은 제 차 조수석 창문으로 달리는 차에서 직접 뛰어내렸습니다. 119에 바로 신고하려고 보니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지나가던 행인분께 부탁드려 신고를 했고, 이후 동거인 또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 신고 후 100m정도 떨어진 곳에서 동거인이 구급차 타고 이송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당시 같이 출동한 경찰이 직접 뛰어내린 거면 사건 안넘기겠다 확인했음에도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고, 진술을 한 번 하고 형사가 종결하겠다 했는데 지금 계속 제가 신고한 것도 확실하지 않고 왜 구급차가 온 현장에 없었냐며 뺑소니라고 주장하십니다.. 피해자가 직접 뛰어내린 거라며 형사와 언쟁까지 벌였는데도 계속 저를 뺑소니범으로 생각하시나봅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한 피해자가 진술거부를 하면 피의자에게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고 종결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제법단단한땅콩버터킥보드 자전거간 사고 과실 조언 부탁드려요.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간 정면 추돌 사고입니다.자전거도로가 포함된 있는 인도에서의 사고로다수의 자전거 무리가 자전거도로 및 인도를 걸쳐 운행중이었고(자전거도로 표기상 정주행)킥보드는 자전거 무리를 회피하기위해 인도측으로 변경 주행 중 자전거무리의 1인과 정면 추돌함 (자전거도로 표기상 역주행). 동시 같은 방향으로 피하려하다 충돌한 것으로 판단.킥보는 주행자는 13세 미성년자로 무면허,2인탑승자전거 주행자는 12세 미성년자피의자는 킥보드, 피해자는 자전거로 경찰 조사에서 지정되어(전동장치이므로) 가정법원 송치 예정입니다.자전거 전손처리, 킥보드가해자의 상해 치료비 등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귀여운팬더곰238아파트 내에 주차장에서 주차가 잘못된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없나요?아파트 내에 계속 평행주차를 하고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주차를 하다 보니 주민들 간의 다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에 주차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꾸준한오릭스186장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비가 오는 날이었으며, 골목길에서 보행하고 있는 도중에 3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좌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으며, 장모님을 치기 직전에 엑셀을 밟아 가속했다가 사람을 치고 멈췄습니다. 장모님은 골목길 우측에 붙어서 걸어가고 계셨으며, 가해 차량은 골목길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붙어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걸어가던 저는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119와 112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장모님은 왼쪽 발이 돌아가서 분쇄골절로 곧 수술에 들어갑니다. 병원에서는 8주이상 입원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고 당일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경찰관이 블랙박스 보더니 중과실일 수 있다고 한 듯 합니다.(아마 과속인 듯 합니다.)추가로 와이프도 같이 차량에 치였는데 장모님이 안쪽 와이프가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은 손목, 종아리 통증이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 장모님이랑 같이 입원하고 있고 2주입원하고 퇴원예정입니다.궁금한 것은 0.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골목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약 180m입니 다.일단 내일 평일이 되면 조사담당하게된 경찰분께 연락해서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중과실이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제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아예 병상에서 움직이실 수 없어서 간병인을 써야합니다. 아마 상해급수 2급으로 나와서 간병인을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불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건가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불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ㅠ만약 중과실이라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중과실이 아니면 민사합의만 하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글을 보니 충분히 치료받고 나중에 천천히하라고 하지만 미리 생각은 해놔야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합의시 알아야할 점이 있을까요?손해사정사, 변호사분께 의뢰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와이프는 어떻게 처리하고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고마운이구아나8택시 탑승중에 급정거로 인한 사고 문의드립니다택시를 타고 가던중 택시기사님이 과속운행을 한다 싶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친언니와 저는 아기띠에 제 아이를 안고 가던즁이었습니다. 당연하 급정거로 저는 아이가 부딫힐까봐 손으로 앞좌석 헤드를 막았습니다. 거기에는 미니 선풍기 2개가 달려있었구요. 다시 출발했을때 조금씩 손목이 아파오고 언니또한 저희 아가를 막다가 손에 무리가 갔구요.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택시에서 내리면서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기사님께 아푸거나해서 문제생기면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냘 저녁부터 허리가 아파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어깨와 손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연락한다고 하고 갔었고 2주진단 나오고 치료받았습니다. 기사님께 연락했더니 조합에 말하겠다고 하면서도 뭘 그거가지고 그러냐고 기분나쁜투로 말했습니다.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병원비라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영원히애틋한포도이것도 뺑소니이라고 해야하나요??제가 버스뒷쪽을 쳐서 바로 차를 대로 나왔는데 버스가 그냥 출발했거든요???저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하고 만약에 대비해서 저녁에 112에도 신고 했는데버스쪽에서 확인하고 뺑소니로 신고하면 어떻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보통은공부하는무궁화번호판 없는 전기스쿠터와 사고가 났습니다.차량이 족히 2대이상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주택단지이다보니 양쪽으로 차가 다 주차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사고난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는 양쪽 주차가 되어있어도 차량이 두 대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도로이고 전기스쿠터가 주행하던 도로는 양쪽 주차가되어있어도 차량 두대가 한쪽이 비켜주지 않으면 주행이 안되는 도로여서 차량 주행 도로에 비해 좁은 도로였습니다.차량이 주택단지다 보니 30키로 대로 서행을 하고있었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는 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후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도중 교차로 정가운데서 전기 스쿠터가 조수석문과 조수석 뒷좌석문을 정면으로 들이 받은 사고가 났습니다.사고 직전 어어어어~~!!하는 스쿠터운전자의 목소리가 들린후 쾅하고 부딪쳤는데 스쿠터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하여 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고 경찰차가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설명 후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 갔습니다.여기서 의문이 드는건 차량 운전자 과실이 있는건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차량이 서행을 하였고 차량 운전자는 스쿠터 운전자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도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엄연한 피해자라고 생각되는데 대인처리로 인해 차량운전자의 엄청난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며 또한 전기스쿠터가 번호판이 없다보니 보험사에서는 사람과 똑같이 본다는 말을 대인 관계자가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피해자인데 치료비 다 지불해주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주행중에 누가 들이 받아서 사고차 난것도 억울한데 대인처리로 인해 보험료 상승이라니...... 보험 사기꾼들이 괜히 있는게 아닌것 같네요.또한 과실 여부를 정할때 대로 소로를 기준으로 하던데 이런 경우 대로 소로를 어떤식으로 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많이희망찬병아리법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기관은 어디 인가요?법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은 어디 인가요?학교 과제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오라고 해서요정확한 이유 혹은 법률 조항 같은 것을 포함해서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호화로운애벌래42대인접수하고 입원상황에서 일하면?제가 아침9시-1시까지 근무인데쉴수가 없는 상황인데 입원은 하는 상태라서입원하면서 일을 할수는 없는걸까요?병원측에는 잠시 외출한다고 하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