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갑자기자유로운비글노면에 우회전 표시 없는데 우회전 되나요?도로에서 노면에 직좌표시와 직진표시만 있는곳인데 직진표시만 있는곳에서 우회전이 되나요 안되나요?네비는 우회전하라고 표시되는데 바닥이 직진만 있어서 직진해서 돌아갔어요. 헷갈려요.참고아래그림을 봐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넉넉한들소102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나라는?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게 자주 보이는데요.초범이다, 음주를 해 기억이 안난다 뭐다 하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형량을 낮게 주는데 다른나라도 그런곳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순한두더지112무사고 경력은 진짜 무사고만 포함되나요??방송 보면 무사고 20년 이런게 나오던데,무사고 라는게 진짜 보험 접수된 사고 없다는 건가요??아니면 사고가 있더라더 상대편 100%과실인 경우도 포함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확실히자라나는불가사리보험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대인 없는 조건으로 과실합의를 한 거 같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사고 후 우선 대인 접수는 안 하고 경과보고 접수하기로 하였어요 근데 과실이 상대 100:0이 나왔고사고 당일 초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하였어요저희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대인접수하지 않는 조건” 으로 100:0 으로 합의보자면서 일을 처리한 거 같아요어떻게 해야할까요? 진단서 떼서 경찰서 가는 거 말고 우리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가해자는 계속 거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내고 연락처 안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오늘 같은 아파트 사는 동생이 지하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블랙박스를 보니 의심스러운 차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부딪힌 장면이 녹화가 안됐더라고요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의심스런 차주가 범인이 맞더래요 (우리나라 경찰들 멋짐)같은아파트 주민이고해서 신고는 안하고 연락처만 전달해 달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신고를 안했으니 그냥 수리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합의를 봐야 하나요?차도 수입차고 새차라 저같으면 무지 화날 것 같은데.. 뺑소니 정말 나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통한라마37불법주차 차량 피하려고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 오다 사고날 시 불법주차 차량주에게 무엇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불법주차 차량이 있어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오다 뒤에 전기차가 오는지 모르고 결국 사고가 났는데요. 제 책임은 몇 대 몇이고 혹시 불법 주차 차량에게 보상이나 청구할 수 있는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난한황새43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나요?안녕하십니까.요즘들어 자동차 사고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급발진 의심 사고도 빈번한데요.이런 사고에 급발진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 증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김기표킥보드 음주운전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요즘 이양반 유명하던데 오토바이는 아니고 킥보드라 조금 애매하네요법적으로는 킥보드도 원동기지만 오토바이랑 형량이 같을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데유명인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본다면 보통 전동킥보드는 어느정도 형량이 나오나요?누구를 친건 아니고 술먹고 타다가 길에 퍼질러져 있는걸 경찰이 주웠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성숙한양꼬치장애인차량 공업사 입고후 렌트카에 장애인스티커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차가 교통사고로 인해 공업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공업사에 있는동안 렌터카를 대차로 받았고 기존에 제차량이 (본인)이 장애인스티커를 발급받아 사용하다렌트카에 기존 장애인스티커를 부착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했다가 국민신무고에 신고를당해 억울하게 장애인등록증 위조로 인해 16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은 바로 드렸으나 금일 휴무날이라 월요일까지 기다렸다 이의신청하라는데 갑갑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안사실이지만 임시로 장애인스티커가 발급되는지는 이번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공업사 견적내용 입+출고 날짜 확인 . 렌트카 대여계약서 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한지 혹시 다른 자료가 필요한지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붉은수달125음주운전 3진이데 2009년 이전 에 2진 입니다구공판 으로 나와서 의견서는 제출하였습니다.감형을 위해 양형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 해야 할까요너무 무섭고 막막 합니다.경찰서의 조사 기록은 음주 1회로 기록 되어 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