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최고로에너지넘치는자라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면허 결격기간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무면허로 탄것이 적발되어서 (사고는 안났습니다) 범칙금 10만원이랑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이 생겼는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결격기간을 줄이거나 해제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소수상한치즈불닭삼거리에서 좌회전 5톤 지게차와의 교통사고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저는 대로에서 직진주행중이었고 지게차는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 대기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사고 당한건 지게차에 붙어 있는 긴 지게발(길이가 2미터 넘어보임) 끝으로 대로에서 주행중이 저의 차 안개등의 우측을 가격하였고 계속 밀고 들어와 엔진룸 안쪽 중간 지지대를 엿가락처럼 찌그러트리고 밀려놔면서 타이어, 휠을 타격하였고 차가 붕뜨면서 차량하체 마후라까지 파손을 했습니다. 지게차는 지게발 끝 타격이라 피해는 없었고 제차는 엔진룸 안쪽이 찌그러지고 부품들이 파손되면서 전손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우리의우리불법주차로 인한 역주행(좁은 도로라 중앙선 침범이 아닌 완전 역주행)은 역주행이 아닌가요?저는 정방향 운행. 상대는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역주행. 좁지만 중앙선 뚜렷한 도로이고 신도시라 건물없는 빈터를 두른 여러 길들이 연결되어 있어 꼭 불법주차로 역주행하지 않아도 갈 수있는 도로가 양 옆에 있음에도 역주행으로 진입해 정방향인 제 앞으로 달려옴.게다가 불법주차 없는 사이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뒷차가 없고 온 길이 짧아서 본인이 조금만 후진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역주행으로 망설임없이 훅 달려옴. 제가 일단 멈췄는데 저에게 후진하라고 경적울림. 제가 후진해주니 미안하다는 경적도 없이 가버림.물론 후진 별거 아니지만 역주행이 너무 당당해서요. 이런 경우에는 역주행이 아닌 건가요? 접촉이라도 나면 누구 과실이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태평한늑대162이제면허 딴 20살인데 유턴 질문이요유턴표지판 아래에 직좌 혹은 좌회전시 라고 써있잖아요일반적인 사거리에서는 사실상 좌회전이라고 써있어도 직좌불일때 돌아도 상관없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처럼의희망음주측정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파출소에 방문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의문을 표시하여 재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재 측정을 해주는 걸까요?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파출소에 방문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의문을 표시하여 재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재 측정을 해주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여전히고무적인장인교통사고 입원으로 사업자 휴업손해 합의금 산정 방법마케팅/브랜딩 직종 사업자입니다.얼마전 교차로에서 실선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나 현재 병원 입원중입니다.제가 피해자이고 9:1 혹은 10:0이 나올것 같은데 궁금한건 제 사업의 휴업손해를 증명할 자료입니다.저는 작년보다 현재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시기상 작년 소득증명원을 뗄 수밖에 없는데 작년 소득증명원은 연 소득 2700만원 잡힙니다.그러나 사업은 성장했고 최근 3개월간 세금계산서 합계기준 인건비와 이것저것 다 제하고 산정하면 월1200만원이 순수익입니다.문제는 보험사에서는 소득증명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려 할 것이고 저는 최근3개월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려 할 것입니다.법원도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법원이 작년 소득증명원 기준으로 강제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그리고 사업자는 입원기간동안 실제 소득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나요?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손해로 인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일단뛰어난만두부주의로 자동차사고를 냈습니다.사건해결된줄알았는데 오늘 경찰서 조사받고왔습니다.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저는 피해자보다 보험사의 무책임한 행동이 용납이 안됩니다ㅠ몇일전 보험사로부터 연락이와서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합의를 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요.저는 3년이 다되어가는데 사고처리가끝났다고생각하고 잊고 있었던 것인데황당하고 어의없었습니다.당시 22년 6월달에 자동차로 이동중우회전하여 전방 10미터정도 거리서 충돌이 있었습니다.눈이부셔서 햇빛가리개를 내리는중 정면 자동차가 선것을 못보고 충돌하였습니다.바로 보험사신고하여 처리하였고 책임보험만들었는 상황입니다.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보험사도 계속 연락이 없었던 터라 잘 해결된상태라고생각하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합의금을 요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부진종다리32자동차 수리비 현금 합의 방법 궁금합니다주차된 차 문콕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고처리없이 현장을 떠나 저희는 민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하다 연락처를 알아내서 가해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과정에 시간 낭비도 많이했구요 근데 보험처리 해준다 하더니 문제가 있는지 현금합의 하자고합니다사설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 공식서비스에 사진과 구두로 문의해 견적 120만원 나왔고 수리기간 3-4일이라고 들어서 렌트카 견적 3일 생각하고 현재차와 동급으로 문의해서 1일에 20만원해서 총180만원으로 가해자에게 합의 요구했습니다근데 먼저 우리 돈으로 해결하고 영수증 보내면 돈주겠다는 둥 더 싼차로 렌트하면 안되냐는 둥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렌트기간도 최소로 잡고 그 외에는 별도로 요구한것도 없고 심지어 차 수리하러 타지역으로도 가야되는데 스트레스 받네요통상적으로 현금 합의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선량한큰고래7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한 보행자 교통사고새벽 약간 어스름한 시각에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즉 중앙분리대 너머 무단행단하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보행자는 지적장애라고 알고 있고,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운전자와 보행자 과실 및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참촉망받는모델주차하려는 자동차(정차)와 남아자전거 사고 과실비율차는 외제 폭스바겐 SUV입니다.자전거는 6살 남아로 앞에서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상가 이면도로로 중앙선은 없으며, 우회전 꺽어지는 도로입니다.차는 주차목적으로 후진하려고 앞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고 멈춰선거 같습니다.이때 자전거가 갈 길이 이미 좁아졌습니다. 오른쪽에도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엄마는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아이가 통과해서 가다가 길이 좁아져서 아이가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엄마 자전거와도 충돌하였구요.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처음에 운전자는 상황 확인하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냥 보냈습니다.그런데 주차한 후에 차를 확인하고 다시 불러서 피해보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자전거가 차를 긁은 자국을 정확히 체크하지 못한 듯 합니다.차량 운전자쪽 앞부분에서 긁힌 자국이 3줄이 있는데, 바구니 달린 어린이 자전거로 3줄을 다 냈는지 그걸 확인 못했습니다.차량 블랙박스는 운전자 말로는 부딪힌 건 확인했다고 하구요.아이는 그날 괜찮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때 목이 담걸린 것처럼 한쪽으로 돌리지 못했구요. 심하지는 않은지 하루 지나니 많이 좋아졌습니다.운전자는 차량소유주의 아들이라고 하고,차량소유주는 수리비용이 230정도 나오고, 이럴경우 과실비용이 80%정도 우리에게 내라고 합니다.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상가 이면도로에서 차는 후진 주차목적으로 앞으로 나오면서 자전거가 오는것을 보고 멈춰선 상황이며, 도로는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좁아진 상황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와 부딪혀 긇혔습니다. 일단 자전거가 차에 한줄이라도 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과실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아래 사진은 사고전 상황입니다. 영상이 지지직거려 더이상은 확인불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