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건장한봉고231난폭운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초록불 정상주행 중에 갑자기 흰색차 튀어나왔는데 난폭운전이나 교통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상첨부합니다. 상대방 차가 비보호 좌회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신속한븍극곰111오산시 음주운전 추격 보상이 있나요?오산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추격 그리고경찰과 통화하면서 5키로 가량 이동하여잡았고, 음주운전인것을 확인 한 경찰에게 인계하였습니다. 포상금이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사에서도 운전자보험 등에서도 포상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음주운전 접촉사고 시 면책금, 합의금, 처벌 관련 질문정말 부끄럽게도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냈습니다.초범, 수치는 0.166, 사고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말씀해주시길)범퍼 수리만 했고 대인은 전치 2주 이내로 예상.. 됩니다.제가 이전에는 교통사고 경험도 없어 앞으로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궁금해 질문글 남깁니다.현재 보험사에 면책금 1000 입금하였고, 대인, 대물 변상 중이며 경찰 조사 전1.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1) 피해자분께서 진단서 제출하기 전 합의 시 (진단서 안내기로 합의를 본 후에 재판 시 형사합의는 또 이루어져야하나요?)2) 피해자분께서 진단서 제출 후 형사합의 시1), 2) 케이스 각각 벌금, 면허취소 기간 등 처벌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각각의 경우 합의금은 통상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진단서를 안내면 처벌이 줄어든다는 글을 봐서요…피해자분께서 과도한 합의금을 원해 합의를 못했을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2. 재판을 받는다는 것 같은데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 서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벌금을 내게 되나요..?3. 수치 0.166의 경우에도 면허 취소 구제가 가능한가요..? 일반 직장인이나 출장 등으로 운전이 필요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잘못을 저질러놓고 벌금, 합의금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야하는 제 모습에 참 자괴감이 듭니다만, 삶은 살아가야하기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술 자체를 끊기로 했습니다.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부유한물범2701,2차로 1차로는 좌회전 차선 2차로는 직진 차선입니다 실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선여부교차로 실선구간에 해당하나요? 여기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중 사고가 났어요 1차선에서 기다리다 2차로 이동중사고가 난건데 흰차 있는 쪽이 실선이라는데 실선인가요?그리고 1차선은 좌회전 이라 직진 금지 차선입니다1차선이 실선이 차한대드가는데 실선으로 해당하나요?그리고 직진 금지 구간이라 차선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럴때 좌회전 차선에 들어 갔을때 직진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로드뷰 캡쳐 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많이노는복숭아택시 부당요금관련 신고 및 관련 법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프리랜서로 일 하시다가 이번에 택시 회사로 들어가셨는데요 손님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손님은 일단 술을 마신 상태이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네비에 주소를 찍고 네비를 보고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근데 손님이 왜 돌아가냐고 따지면서 파출소에 가자 해서 아버지는 네비에다가 파출소를 찍고 재출발 하였고 그 사이에 손님은 손님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족이 있는데로 가자고 했답니다. 그 사이에 이미 다시 찍었던 파출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 실수로 파출소가 아닌 다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 그 손님의 가족이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 이후에 나온 요금이 아닌 손님의 가족과 실랑이 후 결정한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이후 그 술취한 손님이 카카오택시로 아버지의 번호를 알아내서 며칠동안 개인적인 전화를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그 손님은 시청에 부당택시요금 신고를 했고 소명자료를 제출 했지만 거절당해 벌금을 냈습니다.소명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질문 1. 돌아갈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택시 영업 이후에 영업을 방해하려는 지속적은 전화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2. 소명자료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조사 또는 그에 대한 증거를 낼수가 없는지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교통 사고시, 렉카는 어떤 신호를 듣고 오는건가요?렉카가 무법자처럼 달려와서, 정신없는 상황속에서 함께 사건에 연류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실제 올 수 있는건가요? 이런 도청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쩌면찬란한레몬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주행 중 보행자 욕설 관련 문의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주행 중 보행자가 걸어와 부딪힐 뻔 한 상황에서 클락션을 1번 울렸을 때 보행자가 차를 향해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근사한왈라비104고속도로 낙하물 밟고 튕겨서 사고났을 때 과실기존에 도로에 식별가능한 낙하물을 밟고 튕겨져 타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사도에서 대부분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다고하며 앞차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없어 낙하물원인자를 찾아야한다고하는데 그럼 제가 임의의 낙하물을 인지하지못한상태로 다른차량의 운전자에 피해를 주어 사망하게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마트한뜸부기94음주운전 주차장 신고 단속 벌금 얼마나올까요?제가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려다가 누가 차를 빼는걸 보고 앞을 막고 신고를 해서 다시 후진후 처음 자리 그대로에 차를 대고 경찰분을 기다리고 바로 인정을 하고 5미터 정도 운행 했다얘기를 하니 경찰분이 초범이고 5미터 정도 하셨고 다음부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대리 부르셔서 귀가하시고 문자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혹시 벌금이나 면허 취소, 정지가 될까요? 벌금이 안나오고 교육 선으로 끝날수도 있나요? 수치는 0.094 정도 나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귀한너구리138자동차 사고 이후 소송진행 조정불성립조정불성립 이라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조회 해봐도 불성립 이라고만 나오고 그 이후 안나오길래요.. 5/21일 조정 불성립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