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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7724.10.01
고소의 이의신청_(속지주의로)_사고장소와 피의자의 주소로 결정되나요제가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고소를 하여도 조사도 수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덮어버립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해야겠지만 혹시 제대로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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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이다24.10.01
혹시 우리나라에도 나이드신분 면허증 반납 제도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혹시 우리나라에도 나이드신분 면허증 반납제도가 있나요.있다면 몇세까지 반납하셔야 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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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4.09.30
술 마시고 트랙터를 운전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나요?시골에서 일을 하다보면 식사할 때 막걸리 한두 잔을 하게 됩니다. 어딴 사람은 술을 믾이 마시거더 트랙터 운전하여 더러를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술 마시고 트랙터를 운전해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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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24.09.30
끼어들기를 하게 되면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1차선은 좌회선 표시가 있고 2차선은 직진 차선인데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해서 교통 사고가 나면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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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24.09.30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가야 하나요?만약에 교통사고를 제가 당했고 상대방이 사고에 대해서 아무론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면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가해자에게 고소를 해서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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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24.09.30
고속도로나 국도 보면 이동식 카메라 있는데요. 만약 4차선까지 있는 도로라면.. 4차선 모두 단속하나요?고속도로나 국도 위에 단속카메라를 보면, 한 라인만 단속하는것을 압니다. 맞지요?그런데 이동식 카메라는 도로 갓길쪽에 모든라인을 보게 설치되어있는데.. 4차선이라고 할때 4개차선모두 단속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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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24.09.30
자율주행차는 사고시 법적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우리나라는 뭐 아직 시범적으로 운행하기에 아무런 법적인게 없을테고요. 가장 발달된 미국이나 중국은 자율주행 레벨 1,2,3,4 단계별로 사고시 법적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리나라도 이것을 기초로 적용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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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24.09.30
음주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기소된 슈가의 벌금이 1천5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많이 나오나요?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는데요. 벌금이 1천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나요? 이거 유명인이라고 해서 이슈화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큰거 아닌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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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두꺼비14024.09.30
김호중의 죄명이 뭐길래 검찰이 3년 구형한건가요?김호중이 검찰에 의하여 징역 3년 구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김호중이 음주운전인것과 도망을 간거 그리고 추가로 술을 사서 마신걸로 알고 있습니다.공인이지만 초범인걸 감안해서 징역이 적게 나온건가요? 이 경우 일반인이 저질럿다면 얼마나 더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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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들소28724.09.30
교통사고 특인합의를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특인제도로 합의를할때에 과거일실이익과 통원기간 휴업손해를 받을수있나요? 영구장해를 인정받았을 경우 혹시 오래된사고의 경우 특인률을 낮춰 합의하기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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