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다부진오색조173전기자전거 교차로통행방법 문의합니다.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 업무를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교차로 중에 직진을 하게 되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교차로가 있어요.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 3차로는 우회전(직진금지)의 교차로인데, 제가 직진을 하려니 3차로를 이용하면 안되잖아요.(지시위반) 이럴 경우 2차로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제일 우측차선으로 통행해야하는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는거 같네요.이런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면 어느 차선을 이용하는게 맞나요?만약 우회전이 직진금지가 없다면 교차로 안에서 2차로로 변경하면 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과실 교통사고 구약식 벌금형 가능성?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입니다.횡단보도 보행자를 못보고 부딪치는 사고 입니다.피해자는 1분이고 6주 진단 입니다.경찰조사 후 담당검사님 배정된 상태인데요.여기저기 검색 해보니,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는데요.궁금한 건,검사님이 어떤 의견(?)을 내릴 때, 범죄이력도 검토한다고 하더라구요.보통 몇 년 전꺼까지 영향을 미칠까요?200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낸 게 있는데(그 전에도 벌금건이 있지만 마지막이 2000년 입니다)20년 전 사고로 이번 결과가 약식기소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Suwon전동스쿠터 속도제한 해제 후 번호판 등록무보험, 무판으로 전동스쿠터가 25km로 속도가 제한되어있는데, 이걸 직접 풀고 번호판 등록 / 보험 가입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25km로 제한되어있는 기기를 개인이 직접 해제하는게 불법인가요?1000w 모터를 장착한 스쿠터가 번호판 등록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담한파랑새117인도에서 자전거랑 부딪히면 무조건 자전거 잘못인가요?듣기로는 자전거는 차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따로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인도라고 한다면자전거와 부딪혔을때 자전거가 통행하면 안되는 길을 통행하는거나 마찬가지니까자전거 책임이 무조건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벤터스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과실에대항 질문어제 제가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돌고있었는데 상대방차량이 직진하며 차량의 우측을 들이박았습니다알아보니 8:2정도의 과실이 예상된다는 말들이 많던데 질문이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20%의 과실이 있다는건데 그러면 제가 상대방차량 수리비의 20%와 제 차 수리비의 20%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예리한박새69안전거리미확보에서 안전거리 기준이 무엇인가요?운전할 때 '안전거리미확보'의 안전거리 기준이 궁금합니다.일정 거리m 인지, 속도나 빗길 등 제동거리가 달라지면 안전거리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상기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여부는 통상 어떤방식으로 측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내효율적인신입사원학교 내 길가에 주차했지만, 넓은 길이어서 통행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고난 것은 상대방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학교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갓길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학교 내 도로는 사유지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길이 넓은 편이어서 심한 통해방해가 되지도 않고, 학교 큰 길 가에 가로등이 많아 어두운 편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닐 정도로 밝은 길입니다. 그 길가에 주차 중에 밤에 다른 차량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8:2로 면책금을 내고 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거 같은데, 제 과실비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100:0인데 억울하게 면책금을 내는 거라면 조정위원회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저희 아빠가 경증장애 4급으로 본인 운전용 장애인 마크가 있는 장애인용 LPG차가있어요 그차에서 장애인 마크 안떼고 아빠가 조수석에 타고 제동생이나 엄마가 운전해도 문제가 안되나요?저희 아빠가 경증장애 4급으로 본인 운전용 장애인 표기 마크가 달려있는 아빠 자차 장애인용으로 구매한 르노삼성 LPG차가있어요 그차에서 장애인 마크 안떼고 아빠가 조수석에 타고 제동생이나 엄마가 운전해도 문제가 안되나요?장애인용 할인 하이패스 지문인식 장치도 있어서 아버지 지문 찍으면 할인 되서 아빠랑 고속도로 타면 가다가 먼길가면 힘들어서 아빠랑 엄마랑 자리 바꿔서 엄마가 운전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문 찍는 기계에 아빠 지문 찍은채로 계속 운행해도 되나요?부모님 각자 차가 다 있지만 아빠차가 사이즈가 더커서 큰짐 옮길때나 가족 여행갈때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아버지 직장 출퇴근용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합의금할때 그돈 공제되나요?아들 스쿨존교통사고로 치아2개 파절되였구요 2개는 흔들려 일단은 치아 고정은했는데요 가해자가 합의를 보자고하는데요 듣기로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할때 그돈만큼공제되고 받을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합의를 할필요가 없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교통법규에 관해서너무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신호등이 파란불인데도 차들이 자꾸 지나가는거는 대체 왜 단속들을 확실히 안하는건긴요 저도 몇번이나 차에 치일뻔했거든요 버젓이 지나가는거보면 화가 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