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 금융법률근면한날쥐85브이글로벌을했는데 이번에 통장을 열람했네요 ?다단계 하다 재판중에 제통장을 경찰이 맘대로 볼수있는건가요?그럼 어떻게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대비를해야 하는지 아님 연락이 올때까지 기달려야 하는지궁금하네요아는분 계시면 답좀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참신한문어189투자미끼로 돈 받고 잠적한 사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10년전 보험FC로 만난 사람으로부터 꾸준하게 보험관련 정보를 제공받고보험 컨설팅을 받아오다 5년전쯤부터 NPL투자 권고를 받아서5~8%의 수익율을 약정하고 개별적으로 14~20개월(투자기간) 여러건을 4년여에 걸쳐 투자를 하였습니다.그 중간에는 정상적으로 수익율에 따른 이자수익을 4~5회 받았고수익율이 은행 이자보다는 높다보니 원금 회수보다는 재투자로 회전을 시켜 왔습니다.그러다가 집에 몫돈 들어갈 일이 생겨 순차적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상품부터 원금회수를 하려 하였는데만기일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날(그 전날 저녁에도 카톡으로 약속을 확인하였는데)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도 꺼져 있는 상태라서다음날 급한 마음에 서류에 작성된 주소지를 찾아갔지만1년여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저처럼 이렇게 연루된 사람을 실제로 한사람 알고 있고이전에 이야기 나누기로는 자기가 투자 관리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고 자랑하듯 이야기 한것으로 보아실제 여러사람이 저처럼 투자를 한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 이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어떤 사람은 수익을 받은적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다고도 하는데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잠적해버린 이 사기 친 사람을 합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억대가 넘어가는 많은 금액이기도 하고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생겨서 금액을 올리다 보니 현재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길만큼 올인을 해버려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제가 아는선에서는 사기죄 고소밖에 없는데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무엇이 가장 빠른 방법일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털털한사랑새226질문이요 은행 직원또는 공직자 공무원이 내부자료인가 아니면 다른곳에서 소식을 듣고?자기 부인 또는 부모님 한태 대리로 투자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거조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것이가요 은행이랑 공무원들은 소식을 빨리 듣는 사람들이 있을것같아서요 공직자들도 그것떄에 문제가 많은것이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리따운퓨마171타인의 카드와 바뀌어 사용했을때?안녕하세요? 조금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7월경 제주도에서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부터 카드 사용이 되지 않아몇차례 사용 후 카드 사용이 안된다는 사유로 신규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여가 지난 10월5일경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으니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구요.2~3차례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전의 카드가 저희 카드가 아니고 타인의 카드였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결제 후 카드가 바뀐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마치 범죄자 대하듯이 취조하는 말투로 대하는데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7월경 카드 결제 후 타인과 카드가 바뀐듯 합니다. 그쪽에선 분실을 했다고 하고저희 또한 저희 카드가 아닌 타인의 카드를 받은듯 하구요.(저희 카드도 없어요.)지역화폐라 신용카드처럼 이름이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드 번호만 뒤에 적혀있어 카드가 바뀌면 쉽게 알아볼수 없는 디자인입니다. 물론 서명란에 서명도 안되어 있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경찰서에서는 어디서 카드가 바뀌었는지직접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수로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 법률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카드디자인]인터넷 캡쳐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조용한파카269수상관광호텔업과 마리나항만법은 다른법률인가요?수상관광호텔업과 마리나항만법은 아예 다른 관계가 없는법률인가요? 수상관광호텔업도 유람선같은것도 포함되어 있던것 같던데 같은점 없이 다른 법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강렬한얼룩말137사회복지시설에 속한 보호아동도 투자가 가능한가요?보호종료 나이가 법적으로 만24세까지 늘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성인)이 된 복지시설 아동도 주식,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쩌봅니다.제가 아는 것이 거의 없어 최대한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립교사가 졸업생에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사립학교 교사가 졸업한 학생에게 10만원 이상의 돈을 받는 일은 법적으로 문제 될것이 없네요??혹 문제가 된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현직사립교사가 받을수 있는 선물은 어느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잡스잡스코인 법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1)안녕하세요. 이 문의사항을 봐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코인관련 법률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1. A코인이 있습니다.해당 코인의 용도는 최초 리워드(고객유치홍보용) 무상지급이였으며, 동 시점에ㄱ거래소에서 단독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총 발행량은 리워드용5억개, 유통공급량 등 5억개 10억개였습니다.획득방법은 A코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해서 지급받는 방법(광고청취, 출석, 추천인모집 등)과ㄱ 거래소에서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2.A코인이 시세가 10배이상 상승 시점에 코인발행처에서 공급안정이라는 명목하에190억개를 추가 발행을 하여 잘 상승하던 시세가 갑자기 하락하게 되었고 그 후 기존 시세 대비 최저가격까지도달하게 되었습니다.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Q. "A코인은 리워드(고객유치홍보용)용"과 "ㄱ거래소에서 직접 돈을 지불해서 매매 후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때에는 190억개를 추가 발행에 대하여 불시에 공지를하게 됨으로써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를 한 코인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보여집니다.본 건에 관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런지요?해당 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문의사항(1)로 표기한 이유는 답변에 따라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의사항(1)로 표기했습니다.긴 글을 읽어주신 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팔팔한메추리71한가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ᆢ한가위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나요?다름이아니라 제가 미래에 우연한 외부적인 사고 등을 이유로하여 상해사고 등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있습니다ㅡ 가입당시 혹시나하여 자동차사고 변법률비용손해에 해셔호사 비용은 보편적인 사안이기에 당연하게 가입하면서 일반적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발생될수 있는 민사소송 및 각종 행정소송을 대비해서 변호사 법률비용 손해담보 또한 가입을 하였습니다ㅡ그법률비용손해에 대해서는 실손으로 보상ㅎㄱㆍ런데 잎서 자동차사고 변호사비용 담보의 경우는 각 보험사와 동 조건의 실손 비례보장을 이유로 각보험사의 비례적인 변호사 선임 등의 보험금지급을 기준하고 있습니다ㅡ하지만 후자의 민사 ,행정소송의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비용손해에 대해서는 실제손해를 보상한다는것이 해당 보험들의 공통된 약 관의 규정이 존재합니다ㅡ그래서 저의 첫번째 질문은 해당 실손비례보장의 지급기준과 실손보장에 대한 지급기준의 법리해석과 두번째로 상기 보험의 같은 성격으로서 여러 보험사에 같은 내요믜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바, 해당 담보의 지급이 각각의 보험사에 각각 청구를 하여 실제손해에 대해서 각각 지급이 된다고 하는바. 해당 실제손해보상의 법리기준에 대해 알고 싶으며 , 그리고 세번째로 본인이 가입한 각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것이 다수 존재하나 각 보험사들끼리 통정된 업무로서 악랄한 방해업무가 지속되고 있음 에 이를 법원의 판결 로서 지급의 결정이 절실하게 필요한바, 본인이 각 보험사에 가입한 일상생활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변호사선임 법률비용 손해 담보가입의 증서의 입증 ,확인으로서 법적다툼 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 을 모시고자 합니다ㅡ현재에도 다수의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항후, 여러건의 추가적인 소송을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ㅡ따라서 상기 본 본인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시는 변호사님 을 소개부탁드립니다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그리운븍극곰278금융거래 정보 통보 메세지.....금융거래 정보 통보를 메세지로 받았어요 전 토토나 도박한적없어요 대출 때문에 메세지가 온것 같아요 031 639 1103 이 번호로 경찰이라고 해서요 저 경찰서 가야 하나요 좀 무서워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