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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청초한호랑이210한국주택금융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100만원을 받고 제 명의를 빌려주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전세자금대출은 해커들이 다 가져가고 저는 사기죄로 연루되어 벌금 600만원 냈습니다채무는 8000정도 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갔고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하는게 나을지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련지요 도움좀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하는 미래다가납벌금 인터넷 뱅킹 입금 관련안녕하세요 :) 최근 가납 벌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친누나가 내줬는데 입금자명 이나 계좌 같은건 상관 없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주아빠공시송달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공시송달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원 내 사건조회로 가능한가요?지급명령이 오다가 카드사에서 특별송달까지 사건조회에 나오던데 .. 그후 아무것도 안뜨면 특별송달이 진행되고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듬직한가젤113공증이 처음인데 방법과 절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소전화해 진행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하니 변호사사무실에서 위임장 공증을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서류와 방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간략히 전달받긴 했는데 처음해보는거라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요.1. 공증은 가까운 공증사무소 찾아서 문의하고 진행하면 될까요?2. 위임장 공증 시 비용은 통상 얼마 나올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노란올빼미5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의 배상책임 한도는?자배법의 운행자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외 사항에대해 문의를 드립니다.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손해배상의 한도는 자배법시행령에 규정 된상해급수별 한도액 (책임보험) 만큼 인가요?제가 말씀드리는 한도는 보험사의 그 손해에 대한운행자의 배상의 기준 입니다.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미인건가요?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준을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규정하는데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민법의내용을 준용하는 것 인지 아니면 자배법5조의책임보험한도 (예 상해급수14급 50만원) 만큼만배상하면 된다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2. 마찬가지로 만약 운행자 책임만을 지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운행자의 배상책임은 책임보험만큼만인지 아니면 민법과 동일하게 통상손해를 배상해야하지만 자배법 5조에서의 한도란 최소한의 의무보험가입한도 일뿐 배상의 기준은 아닌건가요?3.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1은 자배법 운행자책임을지는 경우 보상하도록 돼 있고 대인2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인1을 초과하는손해를 보상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자배법 상 운행자책임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만이 있는 경우 (예를들어 고용운전자)약관상 대인1은 해당이 없고 대인2에는 해당되겠지만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이기 때문에대인1 한도 만큼은 보험처리를 못 받는다는해석도 가능할까요?4. 그렇지않고 대인1도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해석원리는 무엇일까요?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대담한파랑새117상업등기선례와 같은 선례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일까요?책을 보다보면 법률은 아닌데 선례라는 개념이 있더라구요. 이런것에서 규정된 사항들은 사실상 법은 아니나 법에 준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감사원규칙을 법규로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나요?헌법에 명시된 법규를 예시적인것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에 의거한 법규명령으로 보는 학설이있습니다.이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판례가 있나요?책에 구체적 판례는 나와있지 않고, 감사원규칙을 키워드로 제가 찾을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사탕수수휴면계좌에 대해 제대로 설명없이 해지유도를 하면?제가 어릴적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기업은행 계좌가 있었는데요.휴면계좌도 살릴수 있는데 직원이 무조건 안된다고해지를 유도했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특히나 휴면 전환시 알림을 받은적도 없는데 말이죠.그 말을 듣고 그냥 해지가 되면 복구불가로 아는데이건 뭐라고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사탕수수투자 보장에 대한 관련 법률이 무엇이 있을까요?요즘 투자사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투자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상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법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그리고 투자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참고되는조항은 무엇이 있나요?약관만 들여다보면 워낙 다르다보니까알기가 쉽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은혜로운말290연체로 인한 계좌 정지관련해서 증권계좌도 정지 가능한가요?부모님 상 치르면서 직장도 잃고 연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현재는 1년정도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회사 다니는 상태고저축은행 대출/휴대폰연체/신용카드연체 전부 있고휴대폰 연체 관련해서 현재 보유중인 국민 신한 카카오뱅크는 전부 출금정지 상태이며급여는 카카오페이증권계좌로 받고있습니다.SGI에서는 금융거래사실확인 전금융권통장(인터넷,증권계좌포함)지급정지 대상 이라고 소송 접수 예정까지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소송 접수되고 진행 된다면 증권계좌도 전부 정지 되는 부분일까요?계좌가 하나라도 살아있어야 갚을텐데 다른 분들 사례보면 증권계좌는 절대 못막는다는 소리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