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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행복하게살아요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예금자 보호법과 유사하게 일정 한도를 보상해 주는 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작년 6월에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에 통과 되었다고하는데요.이런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라는데에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예금자 보호법의 경우 예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는데요.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예금자 보호법과 유사하게 일정 한도를 보상해 주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머쓱한애벌래60신분증을 분실햇는데 제가 할 조치가 적당한가요?신분증을 분실햇는데 일단 제가 한 조치로는1: 신분증 분실신고 재발급신청 완료2: 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 신청 개통된거 없음3 어카운트 인포에서 새로 계좌나 대출받은거 없는걸로 나옴 이렇게햇는데 제가 더뭐 해야될게있나요??? 이정도면 안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남다른노루300아래 상황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 제 돈으로 변상 해야하나요?편의점 알바 중 이전 타임 근무자가 실수를 해 기프트 한 장을 결제하였는데 이미 결제가 된 카드로 나온다며 오류카드 인줄 알고 다른 카드에 다시 결제해 손님에게 넘겨 주었고 저와 교대하며 오류 카드가 있다고 전해 주었고 저는 야간 알바가 끝난 후 사장님과 교대하며 전해드렸는데 사장님이 결제가 안되나 확인하신 후 이미 결제된 카드로 나오는 걸 확인하시곤 폐지 버리는 쓰레기통에 버리시길래 이미 결제된 카드로 나오면 안에 돈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 카드 제가 가져가도 되겠냐 물었고 사장님이 흔쾌히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몇 시간 뒤에 어제 오셨던 손님이 10만원 짜리 한장 가져갔는데 두번 결제 됐다며 환불을하러 오셨고 저에게 연락을 해 카드를 쓰지 마라고 하셨는대 전 이미 집에 들어오는 버스에서 사용을 해버린 상태였고 그 사실을 전했더니 그럼 손님에게 10만원을 환불해 드렸으니 니 돈으로 10만원을 들고 와서 계산대에 채워 넣으라고 하시는데 전 분명 버린걸 허락을 받고 들고 왔는데 이걸 제 돈으로 변상을 해야되는 건가요? 사장님은 어차피 니 계정에 돈이 들어 갔으니 니가 쓸 돈 아니냐며 변상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평소에 게임에 현질을 1년에 몇천원 정도씩 정말 소액으로 하고 원래 같으면 그렇게 큰 돈을 게임에 쓸 일이 없는데 약간 억울하기도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잠자는숲속의왕자개인간 차용증을 쓴 후 생긴 문제입니다.여자친구의 동생과 차용증을 쓰고 1억을 이자12%조건으로 빌린 상황입니다.차용증 내용으로 조건없이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일시상환을 하기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가정에서 여자친구와 이별로 인해 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인데요. 돈을 다음이 자 지급일인 약2주후에 갚아도 괜찮은지, 혹은 바로 다음날까지 갚아야하는지, 혹은 몇개월이라도 더 쓰고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동안 명시된 이자는 착실히 줄 예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오늘배움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발행액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온도입니다개인적인 컨텐츠 관련 질문입니다! (도박죄 관련)소소하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컨텐츠로 게임 내에서 사이버머니로 도박(특정 확률에 따라 돈을 잃거나 얻음)을 주제로 컨텐츠를 하려 하는데요, 혹시 도박을 해서 사이버머니가 많은사람 순서대로 현물(기프티콘/상품권 등)을 지급하려하는데, 이 행위도 도박죄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은혜로운뱀98별풍페이 업체들을 압수수색 하면 많은 불법자금을 잡아낼 수 있지 않나요?제가 아프리카tv를 보는데 엑셀이라고 해서 하루에 별풍이 4백만개, 5백만개 하물며 천만개이상도 터지던데...근데 대부분 쏘는 큰손들을 보면 다 토토사장이나 코인리딩방관련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고 하루에 별풍제한 한도가 30만개(3천만원)인데 페이업체가 제공하는 계정들로 여러 번 풀충전해서 쏘던데...왜, 이걸 아무도 조사 안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어쩌면고요한맥주연체된 카드대금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제가 2010년경 발급한 농협 신용카드가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다 11년경 폐업을 하고 그즈음 신용불량이 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상환중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농협자산관리 라는곳에서 농협카드 연체원금 40만원과 이자가 18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어느정도 감면 해주겠다면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소멸시효가 몇년인가요?14년부터 연체발생일이라 하는데 이미 그땐 불량이 된지 한참 흘렀을때거든요..지금까지 자산공사에서 압류나 제가 상환을 했다거나 이런건 없습니다.제가 변제해야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완전소심한소시지개인블로그 내 주식 분석 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분석 내용을 올리는 블로그를 운영에 궁금한게 있어 여쭙습니다.1)개인블로그에 특정 주식 종목의 분석 글을 올렸을 때만약 누군가가 그걸 추천글로 오해하고 믿고 매수해서손실이 발생, 글 작성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블로그 글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블로그 내 특정 주식 종목의 '분석' 글을 올렸을 때작성 시점에서 추천 의도는 절대 없으나,작성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경우누군가 딴지를 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보유종목이라면 분석 글 자체를 못 쓰는건가요?)네이버에 몇몇 주식 분석 글을 보면, 항상 마지막에'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정말 저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인지, 저도 글을 쓸 때 저렇게 마지막에 주의사항을 언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훈훈한뜸부기228신용카드 9일 연체 시 불이익 무엇인가요?현대 신용카드 결제일이 6월3일인데 9일 정도 연체 됐을 시 신용불량자로 바로 등록이 되나요?그리고 6월 12일에 카드 값을 냈을 때 신용점수나 연체 기록 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