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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보람찬왜가리184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이 cctv로 절감시한걸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1년 정도 일하던 카페에서 사장과 사장의 아내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cctv로 감시하고 해고를 하고 해고예고기간 동안에도 cctv로 검사를 하다가 전화로 업무를 지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모습이 불성실하다며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118에 문의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해야한다해서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더니 경찰에 담당 수사관님은 cctv에 조작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118에 문의를 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18조를 위반하는 사안이라 조작이 없어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왜 경찰분이 그렇게 설명하신 걸까요..? 다시 경찰에 가서 형사 고소장을 쓰면 처리가 될까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카페는 월화에 일하는 근무자 한명 수목금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주말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그리고 요일 관계없이 주 5일을 일하는 매니저 두명 그리고 사장의 아내가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상시 5인 매장은 아닌거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있는지는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출연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멋돼지264현재 작은 법인에 투자를 하여 주주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투자를 회수하고 싶어요아는 지인과 아주 작은 법인을 설립하였고 등기임원은 아니고 일반 주주로만 등재가 되는것으로 하여 투지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투자금의 80%를 법인으로부터 금전차용계약서를 쓰고 차입 중에 있고요.현재는 투자금 전부 회수하고 주주에서도 빠지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직원이 대표 포함 2명뿐이라 경영 및 사무 업무는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금전 차용한 금액과 중도상환 이자를 제외 한 나머지 금액만 제가 회수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주식공부을 무료로 공부한다하여 단체카동방에 입장한 수주일 공부중유튜브에 1,000만원으로 55억 벌었다며 모든사이트에 도배을 하여주식공부을 무료로 공부한다하여 단체카동방에 입장한 수주일 공부중비서을 고개해주었고 비서는 100만원 이름도없는 주식회사로 입금하도록계좌번호을 보네주었고 그녀가 요구한데로 100만원 입금후 2.3일지나서 돈이 너무적다며1,000만원을 입금하면 2,000만원준다하였으나 사기인것 같아 주식안한다며 100만원돌려줄것을 요구 하였고 내이름으로 홍콩달러로 입금된 알수없는해외계정에 등록되엿습니다환불하는방법을 알려달라하니 형식적으로 일러주고 카톡차단후 교수라는사람도 모두차단후잠수하엿습니다나혼자 환급하려고 시도하니 너무도 복잡하여 할수가 없는데요이러한 경우 알수없는 해외계정으로 등록된 경우 저들을 고소나 소송을 할수 없나요(개인으로 입금한것 아닌경우) 이러한경우 아무것도 못하나요이상한 사이트는 완전 먹통으로 검색해보니 이탈리아 남부 휴양지로 나오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멋쩍은상사조106이직 시 연봉확인서 필요한가요?이직 시 연봉협상할때 전 회사 연봉확인서 필요한가요?? 검색해도 잘 안나오고 퇴사할 때 받아야할 필요한 서류인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Xeyeong제 레시피를 훔쳐 가게를 차렸는데 소송가능할까요?전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카톡이 왔는데 너때문에 오픈을 하게되어서, 정말 고맙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차단한 상태로 전남자친구가 다른동에서 카페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제가 현재 운영중인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오픈(모든메뉴와 시그니쳐 메뉴 샐러드 용기 등 상호빼고 다 똑같고, 음식사진도 제가 찍었던 사진을 가져다 씀) 어찌 연락이 되어서 메뉴를 바꾸라했지만 메뉴를 내리지 않는다고 되려 반박했고, 차라리 레시피를 사겠다는 문자 내용과 미안하다는 말과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증거로 있는상태이고, 증거로 될만한 모든 사진을 다 찍어둔 상태 입니다. 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토킹 경력도 있는데 소송할때 같이 도움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나요??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지빠귀181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요?내외빈 초청 .회사 기념행사 영상단독샷은 아닌 배경으로 촬영(얼굴식별가능)됨이후 회사내부메일로 아래 1.2.3의 내용과 영상 공유(영상은 수신자는다운로드가능및 mp4파일로 재공유가능)1 인스타게시예정2 초상권관련거부자 개별신청3.외빈분들"께" 확인 부탁드립니다(외빈에게 영상재공유가능성있다고생각됩니다)일단영상이 공유되며 초상권사용에대한 사전확인해달라는부분은 이미 초상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참고. 행사장에는 촬영에대한공지가없었으며 카메라가보일때마다 대놓고 종이로얼굴을가리고 자리를비웠음에도 촬영이 된상황.행사일에는 가급적 휴가사용 자제관련 메일 수신내부메일이기는하나 다운로드및 재공유가능하며 외빈들중일부는 위탁업체로 본사의홍보물을 공유받아 인스타등 사용도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농조합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