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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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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9.01
종업원이 3년연속 계약해지대상에 해당하는 근무평점을 받을시 해고한다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 이기준으로 해고 가능한가요?종업원과 회사간에 3년연속 계약해지대상에 해당하는 근무평점을 받을시 해고한다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 계약해지대상인 된 종업원을 해고 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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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웜뱃1123.09.01
근로시간 30분전 출근의 지각에 대한 경위서 작성해야하나요?10시부터 근로 시작 시간인데 9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합니다 따로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안나오구요 차가막혀 8초가 늦어 9시 31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각을 사유로 경위서 작성하라는데 꼭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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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나요??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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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등을 명하는 개선명령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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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나요?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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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나요??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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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해고무효확인등 관련 질문드립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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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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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가오리9423.09.01
근로계약서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다니면서 공고에 올라왔던 것 과 다르게 바뀌는것들이 많았습니다.하지만 저는 거기에 따르지 못했습니다.이유를 설명 드렸고요 사장님께요.끝끝내 합의를 보지못해 전날에 일 끝나고 못다닌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나오라는 말에 못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날 나가지 않았습니다.근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 기간을 줘야된다는 말이 적혀있어요.무단퇴사를 하게된건데 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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