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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이번에 선고된 국회선진화법위반 판결은 왜 이렇게 늦게 선고가 된 것인가요?어제 뉴스를 보니 여러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선진화법위반 판결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던데 약 6여년이 걸렸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이런 것으로 유포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나요?p2p 스트리밍 사이트 중에 영상이 복사 되어 업로드 되는 형식이 아니라 스트리밍 데이터 일부를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의 사이트가 있을 때 이것은 데이터 조각 일부기술적 기능이기 때문에시청자가 의도적으로 올린 파일이 아니며영상이 기기에 저장되어 퍼지는 형태도 아니고단순히 스트리밍 중 데이터 조각을 잠시 전달하는 것 이기 때문에 토렌트 처럼 대놓고 영상이 전달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유포죄를 성립하기는 어렵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개방적인라이온학원비 환불을 원래 이런 식으로 받는게 맞나요..?작년에 학원을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어요그런데 그 학원이 정액제라 500만원을 지불했었거든요(당시에 학생이라 부모님이 해주셔서 정확히는 몰라요)그런데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돼서, 남은 학원비 200 정도를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그런데 부모님이 환불을 안 받으셔서 왜 그러냐니까 그 학원에서[카드 결제취소를 하려면 500만원을 다시 결제를 하고 취소를 해야된다]그런 식으로 학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구요환불방법이 이게 맞나요..? 학원에서 일부러 환불 안 해주려고 버티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잘먹는조랑말대가없이 받은 게임아이디에 사용한 캐시나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게임 접는다고 게임아이디를 대가없이 받아서 꽤 오래 플레이하다가 일년정도 방치했습니다거기에는 캐시같은 현실의 돈을 꽤나 쓴 상태인데요얼마전에 다시 접속했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다는걸 알게됐어요주인이 회수한거같은데... 제가 플레이하는동안 사용한 돈들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외로운집게벌레110유죄판결에 따른 일본여행시 질문드립니다제가 이번에 친구들과 일본여행을 가게되었는데 비짓재팬웹을 작성하는 중에 유죄판결을 받은부분이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몇년전 징역8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아서 올해 끝난상황인데 유죄판결에 예라고 할경우 입국심사에서 또 다른 심사를 받게되는건가여??그렇다면 준비해가야하는것들이 있을가요?? 친구들은 모르는상황인데 이경우 친구들도 알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아니오 라고 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투명한콰가146제발좀 답변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땅 즉 토지의 주인이 국민이니 본질적으론 공식적으로 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죠? 맞는지 안맞는지 얘기 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신고 당한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를수도있나요?만약 신고를 당하든 불법에 자의나 타의로나 연관이 됐든 본인(경찰 출동의 원인)이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보호자(부모님 등)에게만 연락이 가서 경찰 출동의 사실을 보호자만 알게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굉장한개미법무사한테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다른 법무사한테 일을 맡겨도 괜찮을까요?기존에 소개받은 법무사한테 여러 문의를 좀 했었는데 이 분이 좀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다른 분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상도덕적으로는 기존에 소개를 받은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맞겠지만 일을 확실하게 해주고 좀 더 잘 알고 있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서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기존에 소개받은 법무사님이 저를 고소한다거나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청량한한라봉피부과 환불 규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피부과 인스타광고 9900원 이벤트를 보고 선입금후 피부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이용권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준수하여 10%의 위약금과 모든관리(소비스관리 , 사은품증정 포함)비회원가 적용후 환불됩니다비회원가는 횟수당 20만원입니다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후에 상담사가 지인할인 , 부가세제외를 해주겠다며 10개월 40회관리로 총 219만원을 결제하였고 1회를 받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과도한 지출인것같아 패키지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의견조율 실패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위약금으로 전체금액의 10% + 횟수당 20만원 + 부가세제외 21.9 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1회 받았다고 전체금액의 30%가량을 뺀후에 환불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충돌사고 원인이.. 휴대전화 하는 등의 딴 짓....대형 여객선 항해 책임자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하고,휴대전화로 딴 짓을 하는 사이에 섬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267명의 사람을 태우고 가는 항해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운행을 한게 드러났네요..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이러한 사고가 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듯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