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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예쁜순두부명의도용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나요?안녕하세요!통신회사에서 가개통으로 제 명의를 빌리고 싶다고해서 처음엔 거절했으나 부탁해서 대가없이 명의를 빌려줬습니다신분증 달라하여 주었고 알아서 선불폰 개통 후 통신사 이동하여 아이폰으로 개통을 했어요할부금은 본인들이 3개월안에 번호해지 후 다 처리한다고 했으나 해지만 되어있고 할부금은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본인은 아직까지 금전적인 손실은 없는 상태이지만 약속사항이 달라 신고하고 싶어서요이런 상황일 때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런 경우 유튜브 영상을 내릴 의무가 있나요?출연자와 출연계약서를 작성했고,출연계약서에는1. 해당 내용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감2.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도 영상이 올라감3. 영상에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얼굴, 음성, 연기, 이미지, 본명, 예명 등) 사용 허가함4. 얼굴공개 동의를 직접 손으로 썼음라고 분명 명시를 했고, 어떤 내용의 영상인지도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으며, 계약서를 읽을 시간도 충분히 주고 서명까지 했고, 출연료도 지급이 됐습니다.영상 편집도 한달 넘게 걸려서 업로드를 했는데2~3달 후에 갑자기 출연자가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네요.계약서대로 영상을 내릴 의무가 없다고 말을 해줬는데,감정적으로만 그냥 내려달라, 신분이 특정될 거 같다하면서 내려달라하는데영상을 내릴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헬스가하고싶어요카카오톡 11번가에서 다른 고객 이름으로 배송완료 문자 관련카카오톡알림으로 11번가에서' 000 고객님,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 완료 되었습니다...' 로 하나랑 또 다른걸로 문자가 와서 2개가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논란으로 참 어이가 없는데강선우는 그런 인성으로 무슨 여가부 장관을 해ㅣㅆ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에 인재가 그렇게도 없을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재명은 결격사유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다른 훌륭한 인적자원을 물색해봐야지 여당 현역들로 내각을 구성해서 모든국정은 일사분란하게 처링하려나본데 그렇다면 어차피 여당 맘대로 후보자 전원을 통과시키려면 청문회는 왜 할까요?있으나마나한 야당과의 다툼만 있을뿐 결과는 뻔한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것도 의식조차 없군요. 이재명은 왜 지명철회를 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매끈한참매75당일 계약 당일취소 위약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중식을 오픈하고 온라인 광고을 해보라는 온라인광고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많은 고민끝에 광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루 1900원라고 하셨고 부가세 포함해서 한달에 약 66000원 2년계약했습니다 현금과 종이 지로는 하지 않고신용카드만 결제 가능하다고 하여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결제을 하고 나니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라고 하셨고 네이버 아이디를 달라고 하셨고 비밀번호도 달라고 하셨서 비밀번호는 아닌것 같다고했는게 다른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 하셨지만 비밀번호는 안닌것 같다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빈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말라라고 하셔서 그럼 취소 하겠다고 하니 위약금 20%을 보내면 취소 해주겠다고 해서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당일 결제 당일취소도 위약금이 있는지 알고 싶고 계약서에는10%라고 써 있지만 고객단순변심이라고 20%라고 하셨습니다 위약금 20%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엄격한전나무아이돌 노래가사, 영상 번역 수익 창출 저작권아이돌의 라이브 방송이나 노래 가사 중 몇 문장을 인용하고 그것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뒤주요 단어와 문법을 정리하고 예문을 적는 식으로 언어 학습 콘텐츠를 만들어 사이트에서 소액으로 판매한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수려한코요테161쿠팡 파세코 에어컨 환불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쿠팡에서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구매 후 설치까지 완료 되었습니다소음이 너무 심해 설치 당일날 쿠팡측으로 환불을 요청 했으나 설치가 되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전자거래법상 환불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냉철한가재95200m 이내 동종업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 중인데요.권장 소비자가 보다 모든 상품을 100-200원좀 비싼 아이스크림은 1000-2000원 가량 싸게 팝니다.제가 들어서자 생긴 곳이며 3년정도 지속해서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그런데 이번에 제 가게를 가운데에 두고 반대편에 또 차리더라구요.이렇게 제 가게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들어서는 건 제 가게를 겨냥하는 거 같습니다.그렇다고 제가 가격을 내리자니, 쟤네가 그럼 또 가격을 내릴 것 같아서 쉽게 내리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예전에 한 번 제가 가격을 내려서 가게 바깥 유리에 붙였더니 그 가격보다 더 내리더군요.이런건 공정위에 신고가 안되나요?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신고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혹여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냉정한하운드230당근거래 예약금 돌려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당근에 가전기구 올리고 거래가 힘든만큼예약금 받았습니다..구매자가 다음날 구매힘들다고예약금 돌려달라는데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선을 넘은 것도 신호 위반인가요?신호 위반 딱지가 날아왔는데 그 날 차량 정체로 인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 앞바퀴가 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입니다.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차는 움직이지 않았고요.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선을 넘은 상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도 신호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