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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겁나기분좋은물범롯데택배 배송안옴 분실 460307517132롯데택배가 안와요 도착 서산인데 일주일째 판매자 화성에 계속 머물러 있네요 롯데택배 문의했더니 대리점에서 확인하고 열락준다는데 열락이 안오네요 어떻하죠 중고 물품이라 판매자 분께 계좌로 돈이 들어갔고 저는 물건을 못받은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마트 직원의 이야기대로 곱창을 구웠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마트 직원이 곱창을 구울 때 양끝을 실로 묶어서 구워야 맛있다고 해서,그렇게 해서 구웠다가 곱창이 압력으로 터지는 바람에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보도가 됐는데요..이러한 경우에 마트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현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 구워먹다가 그렇게 된거라 증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듯 한데요..가능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수려한떄까치231이런경우에도 부부간 증여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결제는 남편 통장에서 이체를 받아 아내통장에서 카드값을 결제하는 경우에 증여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예쁜비빔국수[재해부상군경 심사] 퇴근길 자전거 사고(TFCC), 초진기록 누락 및 물증 부족 시 추가 보완 서류 문의1. 사건 개요신분: 예비역 공군 중사 (사고 당시 하사, 24.12.31. 전역)사고 일시: 23.10.24. 퇴근 중 자전거 낙차 사고상황: 출근지에서 자택까지 차로 15분, 자전거로 30분 거리로 도보 출퇴근이 어려워 자전거를 이용함.상병명: 우측 손목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ECU(척측수근신건) 손상수술: 24.01.05. 관절경하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골 터널 기법) 시행목표: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 및 상이등급 7급2. 현재 확보된 자료 및 내용 (1) 의무기록 (약점 존재)초진 (23.10.25. 부대 의무대 / 10.27. 국군대구병원): 사고 경위에 "자전거 타다 넘어짐"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퇴근 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재진 (23.12.14. 부대 의무대): 사고 약 50일 뒤 기록부터 "10월 24일 퇴근길에 자전거 낙차 사고 발생"이라고 명시되기 시작합니다.군병원 진단서 (23.12.19. 발행): "10/24 퇴근길에 자전거 낙차사고로 상병 수상" 명시됨.(2) 보고 증빙 (물증 없음)사고 직후 주임원사에게 대면/유선 보고를 했으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등 직접적인 물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3) 중증도 입증 자료MRI 판독지: TFCC 중앙부 천공 및 척골 부착부 파열, ECU 갈림 손상 확인.수술 기록지: 뼈에 터널을 뚫어 봉합하는(Bone tunnel technique) 수술 시행 내역 포함.(4) 신체 기능 (ROM)현재 학교 실습실 능동(Active) 측정 시 회내 60도, 굴곡 60도 수준.3. 진행 중인 보완 조치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당시 부대 '일일 상황일지' 및 '사건보고서' 등 일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접수 상태 (결과 대기 중).인우보증서: 당시 동료(장교/부사관) 2~3명에게 요청 예정.4. 질문 사항(1) 서류 보완 관련 초진 기록에 '퇴근' 언급이 없고 직접적인 카톡 물증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결과 '부대 내 기록 없음'으로 나온다면, 현재 준비 중인 동료들의 인우보증서만으로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인우보증서 외에 제가 더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재정신청이라는 말을 지인분이 하던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나요?지인분이 현재 송사에 휘말리고 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셔서 자세한 내막에 대해 여쭙지는 못했습니다.남편하고 통화중에 전화기 너머로 재정신청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던데 무슨 용어인지 궁금한데 배우자도 잘 모르더라구요. 무슨 뜻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뛰어난연구원친구가 계속 뒤에서 욕하고 아닌척해요저번에도 뒷담까던게 걸려서 사과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그러고 있어요 제가 또 저번처럼 봐주고 넘어가야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제 친구가 무면허에 노헬멧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친구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경찰차가 오는걸 보고 바로 내려서 아파트 뒤쪽 놀이터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차가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와서 2분정도 있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걸로 cctv돌려서 잡기도하나요? 경찰차 블랙박스엔 찍혔을지 모르겠다 하고 경찰이 멈추라고 말은 안했다고 합니다 보통 cctv돌려서까지 잡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사람이 민원넣어서 출동한거면 cctv돌려서 다 잡나요? 사고같은것도 낸적 없고 킥보드타다가 경찰 마주친게 이번이 처음이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제 친구가 무면허에 노헬멧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친구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경찰차가 오는걸 보고 바로 내려서 아파트 뒤쪽 놀이터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차가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와서 2분정도 있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걸로 cctv돌려서 잡기도하나요? 경찰차 블랙박스엔 찍혔을지 모르겠다 하고 경찰이 멈추라고 말은 안했다고 합니다 보통 cctv돌려서까지 잡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호감가는까치개인정보유출이 요즘 많은데 예를들어 통신사 쿠팡이런것들이 치명적으로 피해가오고그럴수잇을까요. 이미 많은곳에 유출되잇을거같고 영화보면 db라고해서 판매하는경우도잇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자신의 몸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도 형법상 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자신의 신체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분신 등)는 타인의 건물이나 물건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데도, 형법상 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이 주변 건물이나 물건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경우와, 실제로 번지지 않고 본인에게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방화죄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죄명이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신의 신체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 중 어떤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구속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