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날으는피자길가다가 당첨된 로또를 주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문득 길가다가 버려진 로또 용지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가다가 당첨된 로또를 주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성립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고마운홍차소파 계약 당일 취소시 위약금 발생이 맞나요?소파 구매하러갔을 때 맘에 든 소파가 아파트에 들어갈지말지 몰라 구매를 고민하고있었는데 판매원분이 평수를 물어보더니 그평수는 들어간다고 해서 소파계약하고 돈주고 계약서 받았습니다. 배송은 2달 후 받기로 하구요.집에와서 혹시나싶음 마음에 길이쟀더니 길이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원분에 얘기를했더니 5% 위약금있다라고하는데 계약서보니 내용이 명시되어있긴했어요.그런데 판매자가 들오간다고도했고 제가 계약한지 3일조차 넘기지않았는데 위약금 있는게 말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남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당한듯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만 17세입니다제가 이러면 안되는거 알지만 스카 화장실에서 자위를 했는데(밖에 아무도 없는 상태)옆칸에 누가 들어오더니 시간이 조금흐르고 나서 아이폰 사진찍을때 나는 띠롱 소리가 들렸습니다그 이후에 멈추고 그분이 나가는거 확인하고 바로 나갔는데 그분이 손을 씻으며 저한테 딸쳤냐고 뮬어봐 아니라고 했고, 빨아주겠냐고 물어 싫다고했슺니다 그 이후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찍었냐고 물으니 자기는 그런 범죄는 안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우ㅗㄴ래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분이 제 자위하는 모습을 녹호ㅓ했을까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했을때에 처벌을 당할수있나요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만약 불법 촬영으로 신고한다면 부모님 동행해야하나요 그리고 자위했다고 말을 굳이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질타는 제발 자제 뷰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어느정도 되나요?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어느정도 되나요?소주를 한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이잖아요?소주 한잔이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린대벌래173주택 건축 중 중단되었어요. 강제로 하게 할 수 있을까요?지난 가을 소형주택 건축 업체와 계약하고 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계약서 상의 건축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됐습니다. 건물은 물론 복구설계 준공 준비가 미진하여 중간에 복구설계 준공기한 한 번 연장했는데 그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퇴사를 한 모양입니다. 명함은 대표라 되어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사님이라 부르는 것 같더군요. 아무튼 계약은 이 사람과 했지만 계약금 중도금은 다른 사장에게 입금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통장주인인 대표와 소통하는 중인데 이 작자가 최근 전화를 씹었습니다. 현재 잔금은 아직 지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내외장 많이 진행된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계약상 약속된 가구 가전 등 안 돼있고 바닥도 안 돼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경우 소송이나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진입로 공사도 엉망이라 새로 해주기로 확약받았는데 그 이사가 퇴사 해서 이것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구설계도 도면을 안 따르고 지들 멋대로 해놓아서 도면 변경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 이농들의 선의에 기대어 계속 달래야할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카카오톡 기프트카드 환불기간 지나면 환불/취소가 불가능할까요?지인에게 몇달전에 카톡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보냈는데지인이 받지 않고있어서, 캔슬 하려고 합니다카카오톡에 문의 넣었는데, 취소기간 91일인가 지나서 환불이 안된답니다.만약 제가 보내고, 받는 상대방이랑 연락이 안되거나, 카톡을 지웠다면 돈만쓰고, 아무도 못쓰는걸까요?다시 환불이라던가 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제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있었습니다.기대출이 많아 돈이 급한 상태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나라 라는 사이트에서 봤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진행했구요. 그 사람의 직원을 보내어 저희 동네에서 만나 차를 타고 핸드폰 대리점에 방문을 하였습니다.제 명의로 기기만 구입을 할 예정이며, 유심은 개통이 안 된다. 기기값만 청구가 될 거고 한달에 3~4만원대로만 나갈 거다. 라고 하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같이 가서 그 분은 뒤에서 앉아계시고 저는 앞에 앉아 눈치를 보며 서류를 작성하였씁니다.결국 LG. KT 두 개의 번호를 개통하였습니다. 핸드폰 유심 개통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기기값도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지만 그 사람은 말이 없었고 저를 집 근처에 태워다주고 갔습니다.며칠을 미루고 미루다 대출 부결났다며 잠수를 타버렸습ㄴ디ㅏ.그리고 KT 기변, LG 개통했고, KT로는 소액결제 대략 100만원 가량을 긁었고, 기기는 둘 다 아이폰16프로맥스입니다.이건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일단 각 통신사에 각각 전화해서 명의도용 당했다고 신고는 해논 상태고 경찰서에서도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로 기기가 개통된다는 것을 모르고 한 건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부진오색조173보이스피싱에 주민번호만 털렸어요.법원 등기 관련해서 직접 수령 불가능하다고 하니연결해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해버렸네요.이후 경찰에 연락해서 내용을 전달했고, 경찰분이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너무 괴씸하기도 해서 할까말까 고민중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고자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수동적인비단뱀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이 궁금합니다.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애드포스트/애드센스 수익이 일체금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잘난발구지148위생과 실사점검 항목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식당에서 위생과 단속항목에냉동고에 플라스틱통이나 바트 있는것도 실사대상인가요?아니면 깨끗하게 관리만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