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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당나귀95강의실 내 전통주 세미나 진행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내 주류 학술 소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이번에 시기가 맞고 기회가 되어 전통주 강사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주제가 전통주이다보니 음주가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류 학술 소모임인 만큼 음주보다는 학술적 탐구라는 목적성이 더 큽니다.강의실을 대관하여 진행할 예정이었기이 강의실 대관시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 위원회를 통해 음주를 포함한 시음회임을 명시 했고 이에 대한 승인도 완료받았습니다.교내 학칙상으로도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공간 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문제는 없을 듯 한데 추가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될만한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귀중한갓김치노래연습장 주류판매로 벌금형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 인가가 결격사유 인가요?안녕하세요 개인택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어머니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있으며 자영업 특성상 주류를 판매하다벌금형 처벌을 맞을때가 있습니다.이런경우 개인택시 면허 결격사유 인지요?또한 인가를 받고 개인택시 기사가 되어서어머니 가게일을 돕다주류판매 벌금형을 받으면개인택시 면허가 취소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싹싹한박쥐36중국 쇼핑몰 SHEIN(쉬인) 기만•허위광고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제목처럼 온라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느 곳에 신고해야 되나요? 미션 진행했던 화면과 문의내역들 캡쳐본으로 증거 가지고 있어요.-신고내용무료선물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원하는 물품을 담으면 신규랑 기존회원을 요구하는 수만큼 초대하면 성공하는 이벤트예요.그런데 최근에 본 미션을 진행하면 추가로 사이드 미션이 뜨더라고요. 설명은 본 미션이랑 똑같은 수를 초대하면 성공한다는 식으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대로 미션을 성공했는데 나중에 성공하고 보니 아이패드는 팝업도 사라졌고 본 미션 물품만 남아 있는 채로 배송 받았어요.그래서 고객센터 여러 군데에 몇 번이나 문의를 했는데 시간 안에 성공을 못했다거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네요. 본 이벤트를 성공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 보니 명시된 방법이랑 다른 방법이 있는데 숨기고 이벤트를 진행한 것 같아요.아이패드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 기만한 거니까 기만광고로 신고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고싶은몽구스271누군가가 제 신분을 도용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출석을 할 것 같습니다.우선 저는 18살 학생입니다.'디스코드'라는 sns 어플이 있는데,이 곳에서 제 아는 지인이 저더러 A 라는 유저의 신분을 도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폭탄 테러 허위 신고를 했냐 묻더군요저는 금요일 학교 끝나고 집 오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상황을 좀 더 들어보았습니다.우선 그 친구 말로는A 라는 유저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나 대뜸 누군가가 자신의 신분을 도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신고를 했다더군요그 과정에서 A는 허위신고 한 범인을 고소하기로 했고 그 A 유저의 수사관이 제 디스코드 아이디를 특정 했다는겁니다.저는 A 라는 유저와 접점도 없고 말도 섞어본 적이 없습니다.그러다 문뜩 저와 디스코드라는 sns에서 사이가 안 좋아 다투던 B라는 유저가 생각나더군요.이 B 유저는 10월 27일 오후 3시 3분경 저에게"장기전 싸움 갈려면 가자 ? 난 이 싸움 길게 잡아서 4개월 정도로 봄""계획은 이미 다 짜놨음, 니 이미지 X되는 거 시간 문제야 수고해"라고 발언한 것을요제 입장에선 B 유저와 사이가 매우 안 좋고 저에게 저런 발언을 했으며 저 B 유저가 디스코드 내에서 제 디스코드 닉네임을 도용하고 저인 척 돌아다니며 제 아이디에 있는 i를 묘하게 1로 바꾸어 제 아이디와 똑같이 보이게 하고 다니더라구요물론 이 유저가 100%다! 라고 확정 짓진 못 하겠습니다.다만 제 입장에선 저 B가 가장 의심된다는거죠또 뭔가 이상한 건 A 유저의 수사관이 A 유저에게 저 1로 묘하게 바꾼 B 유저 아이디를 부른 게 아니라 i로 적힌 제 아이디를 A 유저에게 알고 있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또 수사관이 보낸 사진은 제가 아니라 A 유저 프로필 사진입니다)저를 특정 했겠단 소리겠죠? (수사관분이 헷갈리셨을수도 있구요)저는 A 유저와 아무런 접점도 없으며, A 유저와 말도 섞어본 적도 없고 폭탄 테러 관련 언급을 꺼낸 적도 없습니다.혹시 몰라서 A 유저가 저한테 저런 식으로 말 한 것, A 유저가 디스코드 내 서버를 따라다니며 저를 멘션하고 계속해서 '성범죄자야 넌' 이라는 식으로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이 비방하는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 제 아이디 내 연동된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증거를 수집하긴 했습니다A 유저가 맞다고 확신은 절대 못 하다만 일단 A 유저를 의심 중이고만일 제가 이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타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야될까요?또한 수사관이 왜 가만히 있던 제 아이디를 언급한지 모르겠고 저 아이디로 저를 찾아와 출석을 요구할까요?대화를 들어보니 범죄가 소방청에 회원가입해서 신고 했다던데 그 회원가입한 정보로 찾아가서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까요?뭐 저는 명백하고 워낙 크게 연류된 일이라 큰일이 날 것 같단 생각은 안듭니다만귀찮게 될 거 같아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들어보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해서 사회보장및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헌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현재 있는 제도나 그 밖의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주휴슈당 미지급 제3자 신고?저가 얼마전까지 다니던 편의점은 주휴를 안 줬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편의점에 면접을 갔는데 전에 편의점은 주휴를 줬냐고 물어봐서 제가 안 받았다 했더니 그러면 법 위반인데? 막 이러시는거에여 ㅠㅠㅠ 이 사장님이 신고를 하면 어떡하죠? 전 신고 할 맘이 없는데… 제 3자가 신고할까봐 무섭네요…ㅠ 제가 말실수 한걸까요… 주휴 안 주는 것 빼고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신고 할 맘이 없는데 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권리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개별 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직접 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국민주권주의의 개념과 관련하여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국민에게 주권의 소재가 있는데요,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국민이 통치권의 담당자가 된다는 뜻이고 예외적으로 통치권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민주주의의 한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는 무엇을 뜻하나요?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주권주의를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헌법 제8조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떤 것을 뜻하나요?민주적 기본질서는 곧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지탱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