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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외로운집게벌레110월세집 세탁기 화재시 재구매는 누가해야하는건가요말그대로 월세를 살고있는 중입니다 이 집에서 산지 3-4년정도 되엇는데 세탁기를 사용중에 세탁기에서 불이나서 세탁기가 고장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인 제가 세탁기를 구매하여야하는건가요?? 집주인분이 저보고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듯이 말을 하셧는데 제가 사야하는건지 다시 연락드려서 물어보기전에 정확하게 알고 연락드리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1심에서 기각판결이 나오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그대로 정지된 상태인가요?어떤 사건이든 공소시효에 의해 억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만약 1심에서 인용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 상태로 유지가 되나요?아니면 기각 판결이 나게되면 공소시효는 다시 흘러가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지조있는범고래청년월세지원 미지급 국민신문고 이의신청가능한가요?4월 월세지원 소급지원으로 10월에 신청 하였는데 문자로 신청완료라 와서 문제없이 지원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급일인데 입금이 안되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서류에 문제가 있는데 수정기간이 지나 미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수정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하는데 저는 문자로 신청완료 라고 와서 서류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 수정하지 못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하면 혹시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헤어지고 주고받은것 정산에 대한 대화후 잠수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서로 합의하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들어간 돈 400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돌려받을 기간이 되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저는 꼭 돌려받고 싶고, 그러기로 약속했는데 전화 녹음 파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할 수 없을까요?... 저는 대학생이고 상대는 4살 많은 사업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내란 특검이 윤석렬 전대통령을 이적죄로 기소했는데 이적죄가 뭔가요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대 특검을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석렬 전대통령이 한가운데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내란 특검이 윤전 대통령을 이적죄로 기소를 했는데요 이적죄는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가지는 의미는 뭔가요?검찰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한 것을 가지고,여러가지 말들이 엄청 많은데...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현직 대통령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로 인해 법적 리스크를 없애줄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엣헴1(아버지)상속 한정승인 판결후 차량등록사업소 우편물.. 조치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015년 아버지 사망으로 법무사 통해 한정승인 판결 받았습니다.(신문공고 까지완료)그런데 6~7년 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전등록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저는 한정승인판결 후 다끝났다 생각해서 우편물 한쪽에 넣어두고 최근 발견해서 다시 자세히 읽어보는데 범칙금, 의무보험 내용이매우 찝찝합니다..우편물받은 사망자명의 차량은 1대이고 저는 본적없는 자동차이고차종도 아주 오래전 차량인듯 해요 당연히 소유하고있지않고 어디에있는지도 모르구요..그런데 혹시나해서 헤이딜러에서 차량번호+아버지 넣어서 조회해보니 조회가 되더라구요 그럼 사망하신 아버지 소유로 차량번호가 살아있는듯 한데한정승인 판결받은 제가 조치해야하거나 처리해야할 것들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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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말끔한기러기290관제센터 출입권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cctv관제센터 출입권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cctv열람하는곳인데 상주인원은 없습니다cctv열람 권한자가 지정되어있으며 열람대장이 비치되어있습니다출입카드 시스템과 전기분전함이있습니다이곳외 각 경비실에 cctv 모니터가 있습니다이곳에 출입 권한은cctv열람권한자와청소전기수리담당각 경비실 직원출입카드발급자입니다모두 직원입니다이때 관제센터이기때문에cctv열람자만 출입이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겸손한불독222빌라 내벽 누수 윗집 문안열어줄때 어떻게 하나요?제목처럼 빌라인데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연락이라도 취할수있는데 저희 빌라는 그런 방법이 없어 직접 당사자간 해결방법 뿐이 없는데 윗집에서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척 문 안열어주고누수있다고 저희 집에 방문해달라고 종이에 적어 문에 붙였더니 가지고 들어간것 같은데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도 찾아 오질 않아요.없는척 한다고 그런지 평소엔 시끄러웠는데 유독 움직이질 않고 움직여도 조용히 움직이네요.업체 불러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윗집이 저런식이니 어찌해야될지 막막합니다.어떻게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와와컴마왕에서 잠적 소식이 있는데, 스트리머도 잘못있는지?컴마왕이라는 회사가 잠적을 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구요? 컴마왕의 홍보를 해준 스트리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트리머도 보증이 있는거다, 광고해준거 아니냐, 이러는데 잘못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