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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법률고운뜸부기70병원실수로 골절됐구 병원실수라고 인정했대요엄마가 동네 의원에서엑스레이 찍다가 기계에 눌려손가락골절이 생겼어요한달반이나 손을 못쓴다는데보상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90세노인이 고생하는데날더운데 병원에서 위로금 청구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평온한꿀벌사유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사유지 내의 주택 앞에 큰 대야에 토지 주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및 방치하고 있습니다.뚜껑도 덮지 않은 상태로 날이 더워지니 냄새나고 벌레도 많이 꼬이고 있어 주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사유지의 바닥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만 나는건데 청결유지조치와 관계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튼튼한에이스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을 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지인의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그 명의로 된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 앞으로 들어온 돈인데, 부모가 법적 권한 없이 그렇게 써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깜찍한거북이74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유실물 횡령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사건 개요 요약]일시: 2025년 7월 27일(일) 오후 6시 25분경장소: 수원역피해자: 본인사건 내용:수원역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 중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빠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귀가 도중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인지하고 다시 수원역으로 즉시 복귀.마지막 휴대폰 사용 장소를 기준으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발견되지 않음.역무실에 CCTV 확인 요청하였으나, 경찰 동행 없이는 확인 불가하다고 안내받음.유실물센터 방문 → 접수된 휴대폰 없음.철도경찰에 신고 후 CCTV 확인 결과, 누군가 본인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가져간 정황 포착됨.[연락 시도 및 신고 내역]휴대폰 분실을 인지한 시점부터여자친구가 약 10통의 전화 시도.철도경찰에 신고 접수 후, 경찰 측에서 30통 이상 전화 시도.습득자는 단 한 번도 전화에 응답하지 않음.[휴대폰 회수 경위]철도경찰의 연락으로 서울 대림역 역무실에 본인의 휴대폰이 보관 중이라는 사실 확인.즉시 대림역으로 이동 후 기기 회수.기기 회수 후 대림역 역무원분께 물어보니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직접 맡긴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경찰에 신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대림역 역무원이 회수하여 대림역 역무실에서 보관한 것으로 보임.습득자는 끝까지 전화도 받지 않았고, 경찰서나 역무실에도 자발적으로 맡기지 않음.[의심되는 고의성 및 문제점]잠금 화면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화가 40통 가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응답 없음.습득자가 경찰이나 역무실에 직접 맡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기기를 방치한 정황.이를 통해 습득자가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지 없이", 두려움을 느껴 방치하거나 회피한 고의적 행위로 판단됨.[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현재 상황은 단순한 유실물 습득이 아니라,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고 반환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행위.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제 361조 "유실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일단 모든 사건 개요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CCTV로 얼굴 특정된 상태[해당 CCTV 영상은 철도경찰 측에 요청해야합니다]고의로 전화 무시하고 인계 안 한 정황 확실자진 신고 없이 타인이 신고한 후에야 회수됨이 정도면 “고의로 반환 안 하고 은폐한 행위”로 충분히 처벌감 아닌가요?고소 진행하면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할까요?실제로 처벌받게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튼튼한에이스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서 고소하면 형량이 달라지나요?지인이 중고거래 앱에서 동일한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개별 고소보다 함께 진행하는 것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피해자 수와는 별개로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튼튼한에이스친구 명의로 공동명의 차량 등록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차량을 친구와 공동명의로 등록할까 고민 중인데 혹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새로움이넘치는시조새생년월일이 유출됬는데어떻해야하나요잘모르는사람이 사주봐준다고 해서 얼떨결에 생년월일을 아려 줬는데 자기핸드폰에 입력 했어요 괜찮을까요?걱정되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장새로움이넘치는시조새생년월일이유출됬어요어땋해야하나요생년월이유출됬는데 어떻해야하나요?사주봐준다고 해서자기핸드폰에 내생년월일을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잘모르는 사람인데 어떻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설레는공작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산 옷 환불 가능한가요? (영수증 없음)제가 어제 옷 가게 에서 바지를 하나 샀는데요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결제를 했습니다옷을 살때 영수증을 안 챙겨주시더라구요 직원분이 뭐라 뭐라 말하시긴 하셨는데 제대로 못 듣고 그냥 '네'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단순 변심으로 환불 받고 싶은데 영수증도 없고 민생회복소비쿠폰인거 때문에 난감하네요 옷에 택도 안 때진 상태고 봉투도 그대로 있는데 환불 받거나 교환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물건들은 환불 받을 수 없나요?환불 받게 되면 다시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흡족한참새18쓰레기장 옆에 전기자전거가 있는 경우안녕하세요. 누군가 집 쓰레기 내놓는 곳 바로 옆에 전기자전거를 세워놨는데요. 자전거가 먼저 주차되어있었고, 그 이후에 그 장소에 A라는 사람이 소형 가구를 버리게 되는 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형가구랑 자전거랑 조금 간격을 조금 두고 버릴 경우(공간이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후에 바람이나 무언가에 의해 가구가 전기자전거를 치거나 건든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가구를 버린 A사람의 잘못이 되게 되나요? 아니면 자전거를 거기 세워둔 사람의 잘못인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