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약간안정된청국장26.01.19
식당의 허위 광고, 처벌 대상인가요?화덕피자라고 해당업체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소개가 되어 있고, 네이버에서 지역 이름+화덕피자로 검색 시 해당 업체 리뷰가 여럿 검색되어 화덕피자를 제공하겠거니 생각해서 방문했으나 주방에 화덕이 없었습니다. 인스타 포스트로나 실제 주방에서 확인했을 때 빵굽는 전기 오븐으로 피자를 굽는 것 같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식당의 허위광고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더불어 네이버의 해당업체 리뷰를 보면 많은 리뷰어들이 화덕피자가 맛있었다고 후기를 남겼던데 이런 후기들에는 업체의 아무런 댓글이 없어서 (몇몇 다른 후기에는 댓글을 남김) 더욱 의도적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sns상의 허위 광고는 처벌 대상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정말따뜻한마음을가진두꺼비26.01.19
요양보호사 어떻게하는지최근에하신분 요양보호사 어떻게하는지최근에하신분 알려주세요. 공부 시간이나 서울역 근처 장소나 시험 날짜 대략 금액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여수시26.01.19
신용불량자예요 카드빚 갚아야 하나요혼자 살고 결혼도 안 함 이자까지 2천 정도 돼요 카드 쓰다가 가드 빛 안 갚고 있어요 신용불량자예요 꼭 카드값 갚아야 하나요 안 갚는 방법 있나요 가트 값 안 갚는 방법 있으면 알려 주세요 감사해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뽀얀수달5526.01.19
대학원서접수시 학교생활기록부질문.대졸자전형으로 유웨이에서 원서접수를 하는데요. 거기서 대입전형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래요.1.생기부라면 초중고 다 제출해야하나요?해당학교에 직접 가야하나요?3.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바코드삐26.01.19
식당에서 밥먹다가 옷 손상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의자에 올려둔 옷에 기름이 떨어짐 (식당과실) 옷 세탁비를 받았는데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수있을까요옷 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어쩐지절제하는아보카도26.01.19
벌금분납 연장 신청관련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지금 벌금 총 8백만원중 6개월분납신청을 허가받아서 4백30만원 납부하였고3백70만원 남아있습니다.다음달2월이면 분납 허가기간이만료가됩니다.혹시 2~3개월정도 분납 연장이가능할까해서문의드립니다.작년까지 직장이 변변치않아 1월부로 이직을하게되었습니다 남은금액전액일시상환이힘들어서 연장이가능할까해서 문의드립니다.도음좀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종종영특한라임나무26.01.19
경찰 수사관님이나 검사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 가격 최대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형사고소를 했는데 사건을 좀 잘 봐달라는 의미로 드리고 싶은데최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예전에 듣기론 무슨무슨 법이라서 3만원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일단칼퇴하는기술자26.01.19
기초연금은 사학연금 받는 모든부부에게 해당된다는 건 부당(사학연금을 구십만원 받아요)사학연금을 수백받는사람과일백 받는 사람에게기초연금을 일괄 못 받는 다는 건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건의 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여전히활기가넘치는호박파이26.01.19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카카오톡에서 꿀알바라면서 9만원 이라고 하고 제 명의로 중고나라 가입해서 사기 쳐놓고 물건 안 보낼 거고 사기죄로 신고될 거니 수고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고나라에 가입한 지 조차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러더라고요 그 명의도용 가해자가 저한테 너 때문에 손해봤다, 못 팔았다 이러는 것도 캡쳐해 두었어요!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돈 버는 거냐고 물어보니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도 캡쳐해두었어요!그래서 이상하게 돈 버는 거라는 것도 전혀 인식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프로만 너가 가지면 되고 나머지 90프로는 이체 해줬는데 지금 보니 제 명의를 바탕으로 한 사기 였더라고요 이상한 점을 느낀 시점은 제 문자로 중고나라 문의가 왔길래 바로 그 사람 차단하고 1566-1188에 전화 했습니다지금도 제 운전면혀증으로 또 다른 사기 치고 있는 거는 아닌지 불안해요일단 경찰서 가서 신고는 하고 왔습니다그 사람이 이상한 거로 돈 버는 거 아니라고도 톡 받은 거 혹시 몰라서 캡쳐도 해놨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빠른정보26.01.18
합의를해도 처벌받는 범죄들이 있던데요합의를해도 처벌받는 범죄들이 있던데요그럼 합의한경우와 안한경우 처벌의 수위가다른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