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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관대한오동나무25.08.15
친구 목을 졸랐는데요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남깁니다친구랑 모텔에서 언쟁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맞짱을 뜨기로 했는데 녹음기켜놓고 제가 목잡고 침대에 눕혀서 올라타서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푸니까 뭐하냐 너 이거 살인미수다 목을 왜 조르냐 하길래 어쩌라고 얘기하고 또 목졸랐습니다 미안하다 하길래 얘기하다가 한번더 백초크를 걸어서 기절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제휴대폰으로 녹음중인 화면 사진을 찍어갔구요 따로 더 녹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은 붉어졌구요 이 경우 고소당하게되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와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하면 애초에 고소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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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편안한하마25.08.15
만화 그림체가 같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만화같은 경우 트레이싱을 한다거나 시중에 나와있는 만화와 똑같은 스토리를 풀어나가면 욕을 먹기도하고 저작권 침해요건 중 하나라고하더라고요그런데 궁금한 점이 그림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트레이싱같이 같은장면 따라하고 그런게 아니라 "그림체"만 같으면 뭔가 처벌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무언가를 침해한다던가 그런취급을 받나요? 아니면 도의적으로만 그러지마라 정도인가요?당연하게도 같은 만화그림체로 이득을 보았을때를 묻는것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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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25.08.15
광복절 특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국내 정부는 범죄인의 특별 사면을 해주는 광복절 특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복절 특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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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몽구스20425.08.15
벌금 분활납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입금벌금을 분뢀납부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돈이 모잘라서 남은 금액이 적은데 일부 입금후 연장을 할수가 있나요? 할수있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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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25.08.15
주민휘트니스센터 운영규정에 보며는일체의 영리목적으로 이용 또는 전대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센터안에 헬스트레이너광고가크게붙어있습니다 물론 유료로 이용금액이붙어있는데 이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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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쿠스쿠스11025.08.14
만약 전쟁이 난다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되나요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되나요?동원령이 떨어지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중 안오시면 헌병이 해외로가 잡으러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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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8.14
사면제도는 다른 선진국에도 있는 제도인가요?매년 사면되는 범죄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사실 사면제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어떤 죄든 감옥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로인해 피해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형량을 다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이해할 수가 없는 제도인데다른 나라에서도 사면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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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08.14
탄원서의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형량에 더 영향을 주나요?어떤 사건으로인해 법적 문제로 가게 되면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탄원서의 경우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탄원서를 제출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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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웃긴떡갈비25.08.14
중고 거래 택배 안 보낼 때 판매자의 환불 의무중고 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후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그러나 판매자가 명시한 배송 기간이 지나도 택배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했을 때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환불을 거부하고 물품을 보내는 등 거래를 강행했을 때 참고할 만한 법령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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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건강한토스트25.08.14
서명운동에 기재한 연락처로 후원 유도 전화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서명운동(장애인 권리 보호, 소방관 처우 개선 등)에 참여할 때 연락처를 남겼더니 그 번호로 후원 유도 전화를 하는 단체들이 꽤 많던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필수로 기재하게 해서 적었을 뿐인데 개인 정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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