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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8
행정청이 법령규정의 문언상 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잘못해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분상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취소 혹은 무효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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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빛나는산토끼25.12.08
만 18세 해외여행 부모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1. 만 18세 부모님 동의없이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혹은 나라, 항공사 마다 다른가요?2. 부모님이 자녀의 만 18세 때의 입출국 기록을 주민센터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나요?3. 만 18세일 때 입출국 기록은 자녀가 만 19세가 된 이후에도 부모가 조회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조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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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조화로운햄버거25.12.08
가게 밖에 노래를 트는 것은 왜인가요?몇몇 가게들을 보면 가게 밖에 박스 스피커 꺼내서 노래를 크게 틀곤하는데이게 근처를 지나가면 찡그릴정도로 소리가 크게 느껴지곤합니다저는 이게 민폐라고 생각되서 오히려 가게를 안가게 될거같은데 이걸 홍보? 호객? 효과로 생각하고 트는건가요?그리고 이런 것들은 소음공해로 주민센터 등에 신고를 해도 조치가 원활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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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25.12.08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요즘 보면 범죄에 딥페이크 기술이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건 무조건 다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문제되는 사항만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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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와와4725.12.08
이부남매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와 자식은 살아있고 자식이 결혼하지않고 혼자살다 죽으면 재산은 누가 가져가요????????이부남매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와 자식은 살아있고 자식이 결혼하지않고 혼자살다 죽으면 재산은 누가 가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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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모던한신입사원25.12.07
대설때 넘어져 팔을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어서요.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대설때 넘어져부상을 입었는데. 근처 식당 cc티브이에넘어지는 장면을 동영상 다운로드 받을려고하는데, 어떡해야 하는지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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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2.07
5년간 병역기피자가 3천명이 넘고 해외나간뒤 잠적한 인간이 9백명넘는다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는 현재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즘 5년간병역기피자가 3천명이 넘고 해외 잠적한 인간들이 9백명 넘는다고 하는데이런 인간들 어떻게 처벌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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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가오리11425.12.07
영세민 신청관련 질의 있습니다 (가족)임대인 작은삼촌임차인 큰삼촌큰삼촌이 영세민 신청 조건이 되어 하려고 하는데 작은삼촌 집에 얹혀서 큰삼촌이 살고있었습니다.당연히 가족끼리라 계약서 작성 같은거 없이 무상으로 지내왔습니다.현재 영세민 신청 조건이 되어서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해야한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임차인의 전입날짜보다 더 빠른 계약날짜의 계약서를 작성해서(직거래 방식, 주민센터 상관없다고함) 도장 찍고 제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게 안된다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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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12.07
탈옥한 사람이 다시 잡히게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탈옥한 사람이 다시 잡히게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만약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탈옥을 했다가 다시 잡히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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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엄준한친구25.12.07
동미참 3차 신고불참 사용 후 고발 여부여름에 동미참 1차 4일(32시간) 중 2일 (16시간) 이수하였고 동미참 2차 무단불참 후 현재 3차 16시간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훈련장이 집과 너무 멀어 참석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남은 이틀(16시간) 중 하루 신고불참 후 하루 무단 불참하면 고발 대상일까요?1차 훈련 1일차 8시간 이수2일차 8시간 이수-------------------3차 훈련 예정1일차 신고불참2일차 무단불참전체 통보 시간 중 50%이상 이수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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