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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예쁜비빔국수[재해부상군경 심사] 퇴근길 자전거 사고(TFCC), 초진기록 누락 및 물증 부족 시 추가 보완 서류 문의1. 사건 개요신분: 예비역 공군 중사 (사고 당시 하사, 24.12.31. 전역)사고 일시: 23.10.24. 퇴근 중 자전거 낙차 사고상황: 출근지에서 자택까지 차로 15분, 자전거로 30분 거리로 도보 출퇴근이 어려워 자전거를 이용함.상병명: 우측 손목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ECU(척측수근신건) 손상수술: 24.01.05. 관절경하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골 터널 기법) 시행목표: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 및 상이등급 7급2. 현재 확보된 자료 및 내용 (1) 의무기록 (약점 존재)초진 (23.10.25. 부대 의무대 / 10.27. 국군대구병원): 사고 경위에 "자전거 타다 넘어짐"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퇴근 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재진 (23.12.14. 부대 의무대): 사고 약 50일 뒤 기록부터 "10월 24일 퇴근길에 자전거 낙차 사고 발생"이라고 명시되기 시작합니다.군병원 진단서 (23.12.19. 발행): "10/24 퇴근길에 자전거 낙차사고로 상병 수상" 명시됨.(2) 보고 증빙 (물증 없음)사고 직후 주임원사에게 대면/유선 보고를 했으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등 직접적인 물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3) 중증도 입증 자료MRI 판독지: TFCC 중앙부 천공 및 척골 부착부 파열, ECU 갈림 손상 확인.수술 기록지: 뼈에 터널을 뚫어 봉합하는(Bone tunnel technique) 수술 시행 내역 포함.(4) 신체 기능 (ROM)현재 학교 실습실 능동(Active) 측정 시 회내 60도, 굴곡 60도 수준.3. 진행 중인 보완 조치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당시 부대 '일일 상황일지' 및 '사건보고서' 등 일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접수 상태 (결과 대기 중).인우보증서: 당시 동료(장교/부사관) 2~3명에게 요청 예정.4. 질문 사항(1) 서류 보완 관련 초진 기록에 '퇴근' 언급이 없고 직접적인 카톡 물증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결과 '부대 내 기록 없음'으로 나온다면, 현재 준비 중인 동료들의 인우보증서만으로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인우보증서 외에 제가 더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재정신청이라는 말을 지인분이 하던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나요?지인분이 현재 송사에 휘말리고 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셔서 자세한 내막에 대해 여쭙지는 못했습니다.남편하고 통화중에 전화기 너머로 재정신청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던데 무슨 용어인지 궁금한데 배우자도 잘 모르더라구요. 무슨 뜻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뛰어난연구원친구가 계속 뒤에서 욕하고 아닌척해요저번에도 뒷담까던게 걸려서 사과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그러고 있어요 제가 또 저번처럼 봐주고 넘어가야할까요 아니라면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제 친구가 무면허에 노헬멧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친구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경찰차가 오는걸 보고 바로 내려서 아파트 뒤쪽 놀이터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차가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와서 2분정도 있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걸로 cctv돌려서 잡기도하나요? 경찰차 블랙박스엔 찍혔을지 모르겠다 하고 경찰이 멈추라고 말은 안했다고 합니다 보통 cctv돌려서까지 잡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사람이 민원넣어서 출동한거면 cctv돌려서 다 잡나요? 사고같은것도 낸적 없고 킥보드타다가 경찰 마주친게 이번이 처음이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제 친구가 무면허에 노헬멧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친구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경찰차가 오는걸 보고 바로 내려서 아파트 뒤쪽 놀이터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차가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와서 2분정도 있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걸로 cctv돌려서 잡기도하나요? 경찰차 블랙박스엔 찍혔을지 모르겠다 하고 경찰이 멈추라고 말은 안했다고 합니다 보통 cctv돌려서까지 잡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호감가는까치개인정보유출이 요즘 많은데 예를들어 통신사 쿠팡이런것들이 치명적으로 피해가오고그럴수잇을까요. 이미 많은곳에 유출되잇을거같고 영화보면 db라고해서 판매하는경우도잇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자신의 몸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도 형법상 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자신의 신체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분신 등)는 타인의 건물이나 물건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데도, 형법상 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이 주변 건물이나 물건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던 경우와, 실제로 번지지 않고 본인에게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방화죄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죄명이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자신의 신체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 중 어떤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구속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비상한가마우지285사기죄로 잡힐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여기 민사에 적혔던 사건과 동일한 일을 겪었습니다.제가 온라인상으로 알게된 사람이 온라인 라이브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경시켜 주기로 했어요.그런데 그 사이트가 라이브를 보려면 그 사이트에서 캐 시가 필요한데. 제가 회원가입하면 그 사람이 캐시를 보 내준다고 해서 캐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캐시를 모자르게 줘서 ...더 캐시를 보내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보내는 바람에 50만캐시를 보낼것을 500만캐시 를 보내는 실수를 했어요.그래서 그 사람이 캐시를 잘 못 보내서 제가 다시 그 사 람에게 그 캐시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회원가입한 지 얼마 안된 회원이라 프리미엄 등급을 구매해야 캐시 선물이 가능하다고 해서돈을 잘못보낸 그 사람의 실수이니 프리미엄 등급 구매 를 (68만원) 한 후 캐시를 현금화 하기로 했어요.그런데 계속 빨리해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제가 캐시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오타를 낸 채로 신청을 하 게되었는데. 신규회원은 계좌번호 1회만 입력가능하도 록 설정되어있고 출금계좌 잘못입력하면 출금사에서 자동 입금 시도 후 출금정지 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그래서 새로 가입하고 기존의 자산을 이전신청 받아야 한다고 해서 새로 가입하고 고객센터에 이전신청을 요 청했는데.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등급을 구매해야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프리미엄 등급은 기존 계정에서 이전이 불가. 프리미엄 구매한 68만원은 금액 그대 로 캐쉬로 적립후 현금화가능)프리미엄을 또 사야한다. 고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현금이 없다고 자기가 한번 사줬었으니 이번껄 저한테 사서 현금화 해달라고 하는거에요그런데 저도 운용할수있는 현금이 당장 없어서 현금이 없다고 했어요이후 저에게 비상금 대출이라도 받아라, 가족한테 얘기하지 마라 쪽팔리다 등으로 얘기하던군요캐쉬를 돌려줄 수 없다면 제가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인터넷 방송 사기라고 하더군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매장 술 판매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제가 올해 20살이라 동생(12살)이랑 같이 고기집에 갔어요.근데 고기를 먹으니 이게 또 소주가 땡기잖아요?그래서 술을 달라고 했는데 어린이가 있으면 법적대리인 즉, 부모가 잇어야 판매가 가능하데요.이건 매장 방침인가요? 아니면 법에 있는 내용인가요?법에 있는 내용이면 몇조 몇항 이런식으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뛰어난너구리174일본에서 사고가 난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공항에서 손님을 픽업을 해서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이었습니다.2.당일 일본 현지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준재난상황이었습니다.3.픽업하고 오는 도중 다른 차량과 아닌 차가 미끄러져 눈에 부딪혔습니다(속도 30km)즉시 경찰을 부른 후 상황 설명 후 손님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2~3번) 경찰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아 일본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권하고 이런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어봐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확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4.손님들이 괜찮다고 했으며(2~3번) 경찰이 준 서류에 서명 받고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5.다른 차량을 통해 우선 손님을 호텔로 드랍한 후 죄송하다고 환불을 진행해드렸습니다.6.다음날 손님이 환불은 당연한거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희는 환불이 진행됐고 이미 병원을 안가시고 괜찮다고 하셔서 따로 돈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7.손님이 겨울에 이런상황인데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스노우 체인을 주장하시는데, 일본은 스노우 체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가 필수이며, 일본 법령 상 운행에 문제 없도록 조건을 갖춘 상태였습니다)과 경찰이 왔을 당시 자기들의 여권을 가져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을 봐서 또 녹취록이 있으니 이걸 들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정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8.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진단서만 끊어오면 심사 도와주겠다고 진단서 가져오라 요청했습니다.(맨 처음에 아픈거 같다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9.그랬더니 사실 아픈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다음날 투어 취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손님이 말해서10.저희가 이런상황에선 투어를 나갈 수 없고 본인들만 취소한게 아닌 당일 전체 다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11.그랬더니 갑자기 어제 가이드가 무료로 투어를 해주기로 했다면서 가이드 잘못이라고 말하는데12.공항 픽업 투어에 대한 환불건을 이야기한 것이며 현재 날씨와 그런걸 고려해 투어를 못하는 것이라고 오해가 있었던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13.그랬더니 이게 무슨 오해냐면서 자기들이 확실히 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했습니다.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면 저희가 불리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사람들 고소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말도 계속 바뀌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협박하는 느낌이였으며,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도 아무것도 못해드리고 현타가 너무 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