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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26.02.26
여행가서 펜션 욕실이 미끄러워서 넘어져 다쳤을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여행가서 펜션 욕실이 미끄러워서 넘어져 다쳤을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말그대론대요 아는 지인이 아이랑 여행갔는데 욕실이 이끄러워 아이가 넘어져서 쇄골 골절이라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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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6.02.25
미제사건은 어떤 경우에 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어떤 사건들은 미제 사건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미제 사건은 법적으로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그리고 미제사건을 재수사하는 미제사건 전담팀들도 있는 것 같던데재수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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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6.02.25
촉법소년은 왜 생기게 된건가요? 몇살부터 촉법소년인가요?촉법소년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몇살부터 몇살까지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촉법소년 제도가 폐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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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물컹물컹한계란찜26.02.25
과외 환불 거부 및 현금영수증 거부 대처저도 성인이며 과외선생님도 성인입니다. 둘다 직장인이고 과외선생님은 부업으로 하시는 거 같고 숨고같은 플랫폼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1. 현금영수증 ㅅ신청했는데 개인 사업자가 없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해준다합니다. 그건 이해했는데 그럼 어쨌든 세무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숨고에서 환불규정도 있으면 정식으로 하고 있는거고 몇년째 하고 있으면 일회성이 아니니 사업자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를 내지않으면 탈세는 양심에 맡기나요?2. 8회 수업 중 5회 수업을 받았으나 수업이 너무 엉망이라 그만받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1/2이상 들으면 (학원법률에 의거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면서 환불을 거부합니다. 사업자도 아니면서 학원 규정을 들먹이며 사전에 고지했다고 이렇게 환불을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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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인생아26.02.25
1심부터 대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들 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대한민국은 3심제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가 있는데요. 1심에서 활동하는 판사와 2심에서 활동하는 판사를 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나요?연차순? 실력순?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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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애벌래13826.02.25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된 나라는 어디일까요?우리나라는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별도의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된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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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2.24
연쇄살인마가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 칼로 위협하는 상황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특공대 및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던데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지금은 수사기법이 발달하고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연쇄살인마는 없어진 것 같은데요.부자집을 상대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살인하는 강도살인마가 사람을 칼로 위협하는 장면을 본지가 꽤 오래 됐는데 기억이 납니다. 당사자는 엄청 무섭고 공포였을 거 같던데 감금하고 사람을 위협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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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단호한오므라이스26.02.24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법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강한 형벌인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이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권과 오판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더라구요여러분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국가는 범죄자에게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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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둥맨둥26.02.24
길가다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밤에 인도 걸어가다가 핸드폰도 안보고 앞보고 걷고있었는데 갑자기 넘어져서 무릎이 금이 갔는데 보니 보도블럭이 튀어 올라와있더라구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와 어떻게 보상신청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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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흥미진진한라임나무26.02.24
당근에서 사기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하나요상품권 구매 위해 당근에서 거래를 했는데요판매자한테 상품권 구매위해 입금하니 상품권 안주고 계삭하고 런쳤습니다이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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