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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히인기많은매운탕야간알바중에 밖에 테이블에 손님이 지갑을 두고갔습니다물건이 뭔지 확인하려고 2초정도 주워서 확인후에 지갑인걸 확인하고 바로 내려놓았고경찰에 수거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확인하는 장면도 cctv에 측면각도에 찍힌걸로 담겻고상황이 그 잠깐에 뭐라도 빼갓을거라 생각할사람은 없을거같은데요혹시라도 이렇게 대처했을때 이게 의도적인 사기수법 범죄라면 휘말릴 확률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힌날쥐288관리비를 이중납부했는데 돌려받아야 하는 계좌가 차압 계좌입니다. 어떡하죠?아파트아이(관리비납부어플)에서 네이버페이로 납부를 하고 나서납부가 안 된 줄 알고 고지서에 있는 계좌로 부쳤는데통장을 보니 이중으로 냈더라고요그런데 문제는 몇 달 전에 관리 업체가 바뀌었는데아파트아이에 등록돼 있는 건 이전 업체였고이전 업체는 곧 집주인이어서 집주인 계좌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는 차압 계좌구요...집주인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고 계약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아파트아이고 네이버페이고 은행이고 온갖 곳에 문의를 했지만 쉽지 않네요 한 두 푼이 아닌 금액이라 도움이 시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사망을 하게 되면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요?아니면 채무가 가족에게 전가되어서 가족들에게 받으면 되는 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사면이 된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나요?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던 범죄자가 사면으로 출소한 후에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여기에도 가중처벌을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감사하는불고기신용불량자 부모, 월급 관련 문의합니다아빠가 신용불량자입니다.최근에 일을 시작해서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압류문제로 딸인 제 통장명의로 월급을 받고싶어하는 상황입니다.저는 현재 무직이고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장기간 제 계좌로 월급을 받게될거같은데요,제 명의로 아빠 월급을 받았다가 소득이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끊길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결혼했고 연말정산에 남편 부양가족으로 올릴 생각인데 연말정산이나 LH/대출 관련 자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성실한벨로시랩터타오바오 직구 물품 국내 배송중 분실시 보상안녕하세요. 8월 22일에 컴퓨터 주변기기를 타오바오에서 직구했습니다. 통관은 8월 27에 완료되어 8월 28일 부터 한진택배에서 배송을 시작했으며 8월 30일 신처인터미널에 간선하차한 후 계속 움직이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분실의심신고를 권고 받아 어제 신고를 하고 오늘 최종 분실 확정 받았습니다. 분실 확정시에 받은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분실 확인서 등)고객센터에 물품 분실 변상 방법을 여쭤보니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불 접수를 하라고 하더군요. 환불접수를 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으면 그 이후 상황은 본인들이 직접 판매자와 보상 협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환불 가능 여부를 물으니 타오바오 정책상 물건이 반품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택배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 판매자는 한국에 통관된 이상 한국 택배사의 과실이니 택배사와 보상을 논의하라 한다 말하니 본인들 보상 규정에는 고객에게 직접 보상하지 않고 꼭 판매자를 통해야만 한다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고객은 어느 플랫폼에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공무원과 교사에게 악성민원 폭언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최근에 악성민원으로 교사나 공무원이 자살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던데, 공무원과 교사에게 악성민원 폭언을 하면 어떤 법을 근거로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경찰 없이 씨씨티비 화면 녹화 가능할까요?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술집 사장님이 씨씨티비 증거 제출 가능하다고 하셨고 진술서나 뭐나 필요하면 다 작성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지 3일쯤 되어가는데 경찰쪽에선 씨씨티비 확보를 하지 않았고 이틀 뒤면 주말이라 수사가 멈출 것 같아 제가 먼저 가게에 방문해서 씨씨티비를 촬영해서 오려고 합니다 씨씨티비가 일주일까지밖에 저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나온 씨씨티비 화면을 녹화해도 괜찮을까요? 씨씨티비 화면 열람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녹화는 다른 문제 같아서 가게 사장님께 피해를 끼치기 싫어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확실히소문난짜장면과적단속에 걸렸는데 이의제기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영천 신녕톨게이트에서 문제없이통과하였고 시흥톨게이트앞 화물차톨게이트로 진입하던중 도로파손된부분으로지나가다가덜컹 거리면서 사진과같이 핸드폰거치되어있던것이떨어지면서 축버튼을 저도모르게 룰러지며 과적단속에 걸렸습니다.물론 재측정은 축을못내리게하고 측정하였고 과적위반으로단속되었습니다. 그후에 축은 정상적으로내려서 그다음톨게이트인 인천톨게이트로문제없이 빠져나와서 운행하였습니다 바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운영 지원과 과적수사계에 전화하여 핸드폰이 떨어지면축버튼이눈러진점을야기하였으나 그것또한운전자의잘못이라하며 방법이없다하는데 이의제기하면 될까요? 단속은 처음걸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멋진당나귀68중고거래 할 때 돈을 보냈지만 아직 물건을 주지 않았다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아이콘 매치 표가 매진이길래 중고로 표를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거는 후불로 내는 줄 모르고 그분 계좌로 입금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근데 스마트 티켓은 14일 당일 오전12시에 나와서 그때 보내주신 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것을 대신 팔아주는 거라고 하시길래 사기인것 같아서 불안했기 때문에 환불 해달라 했는데 그분께서 안된다고 계속 그러네요.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