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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샤샤렐라전당포 영업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변호사님23년도4월에 남편이 금 맡겼던게 있는데 그때 바로 못찾았고 1년여 전 쯤? 남편이 전당포근처 지나다가 사장한테 금처분 문의했더니 바쁘다고 전화준다 했다고 해요. 남편도 그때 한창 바쁠때고 저도 수술에 집이 정신없을때라 또 신경을 못쓰고 지나갔어요. 생각도 않고 지내다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분 정산내역, 혹시라도 처분 안되었으면 원금과이자 확인부탁 드린다고..그랬더니 약관에 써있길 사장이 3개월 이후에는 자기소유고 이미 2년반도 지났고 정산내역 볼 권한 없다며 거부당하고 사무실에가서도 쫒겨났어요.남편은 이미 계약서도 다 잃어버렸는데 사장도 "기록없고 금도 없고 장부없다" 라고 계속 거부하네요. 대신 문자로 금거래했던 이야기 나눈 문자내용. 통화한내용은 있어요. 1년전에도 전화준다고 하고 바쁘다고 피했던거랑 정산내역 자체가 없다고 하는게 장담할순 없지만 23년4월결 당시 금 맡겼을때 500만정도 이자 월2~3만정도라고 했어요.현재 가치시세로 2,000만원 훨씬넘더라구요. 아직 처분전이거나 금값오른 최근에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처분했을것같아서요.만약에 그때 처분했으면 당당히 보여줬겠지만뭔가 당당하지못하니 못보여주거나 진짜 처분 안해서 장부가 없거나 인데 제가 궁금한건 시간이 많이 지나고 금시세가 이렇게 올랐을때 처분하면 남은 금액은 사장의 소유가 맞는건가요?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전당포가 잘못하고 있는것.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고 있는것.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면 더 감사할거 같아요ㅠ 제가 대처해야 할것도 알려주세요변호사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뛰어난너구리174지금 이상한 손님들한테 잘못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1월 25일 삿포로 폭설과 도로가 얼어 도시가 마비된 상황이였습니다(일본 재난상황). 그 상황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눈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은 다치지 않았고 즉시 경찰을 불러 2차례 괜찮다는 답변을 들은 후 경찰 서류에 싸인도 본인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차량을 투입해 손님들을 먼저 호텔로 드랍 후 상황이 마무리 되고 그 후 오늘 투어가 있었지만 기상이 계속 좋지 않아 결국 투어 취소를 결정했지만 손님들이 자기들은 무조건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안좋아 못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기들 병원을 가보고 싶다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거 아니냐며 계속 무리하게 요구 중 입니다.(공항에서 픽업은 물론 투어비도 전액 환불 됐습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돈을 받아가기도 하나요? 사업을 지금 몇년째 하는중이지만 이제는 너무 사람들한테 정이 떨어지네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사면되었는데 이번에 내란죄로 사형구형이던데 특사되면 의미 없는 거 아닐까요?윤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이번에 뉴스를 보니 사형 구형이 내려졌던데 재판결과가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어떤 결과가 내려지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텐데 이러한 재판 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영리한왕자압류재산 공매시 후순위로서 대항력이 없던 전입자가압류재산공매시 선순위근저당권이 있고 그후로 확정일자 없는 전입자가 있었음공매공고60일후에 선순위근저당권이 말소됨대항력이 없던 전입자가 최선순위가됨 이경우에 낙찰자는 전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인생이순탄치가않네요저좀도와주세요 변호사상담급함..1. 사건 기본 정보 • 사고 시기: 2023년 • 사고 경위: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보행 중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저를 밀쳤고,그로 인해 넘어지며 좌측 근위경골 골절이라는 중대 상해를 입음. • 초기 진술:연인 관계 및 고의성 부재를 고려해“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밀쳐졌다”는 표현 사용(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부인한 것이 아님)⸻2. 상해 및 치료 경과 • 상해 내용: 좌측 근위경골 골절 • 치료: 수술적 치료 및 금속 핀 고정 → 이후 핀 제거 • 장해: • 한시장해 최고치 판정 • 최초에는 영구장해 판정이었으나상대 보험사의 요청으로 재판정 받음 • 현재 상태: • 핀은 제거되었으나 • 장기간 치료로 인한 일상·직업적 활동 제한 • 외상 후 관절염 위험 및 기능 저하 지속 • 사고로 인해 실제 근무 및 생활에 상당한 제약 발생⸻3. 보험 처리 경과 • 보험 형태: 상대방 가족 일상생활 책임보험 • 지급 내역: • 가지급금 350만 원 지급 • 그 외 실질적인 배상 없음 • 본인 부담금: • 치료 및 생활비 등으로 약 1,000만 원 이상 자비 지출⸻4. 과실 비율 분쟁 핵심 • 상대 보험사 주장: • 최초 5:5 과실 주장 • 이후 최종적으로 7:3(피해자 과실 3%) 주장 • “7:3 수용 시 즉시 지급 가능” 조건 제시 • 문제점: • 피해자 과실 3%의 구체적 근거를 반복적으로 요구했으나 장기간 제시하지 않음 • 손해사정사를 통해 요청해도 응답 없음 • 금감원 민원 제기 및 피해자 직접 연락 후에야 법률자문 회신 제시⸻5. 법률자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 • 자문 내용 요지: • 연인 관계 • 장난 • 성인의 일반적 주의의무→ 이를 근거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하다는 취지 • 문제점: 1. 피해자의 구체적 부주의 행위 특정 없음 2.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실관계 불명확 3. 사고의 직접 원인(가해자의 밀침)을피해자의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전가 4. 인용 판례가 미성년자 놀이 사고 등으로본 사안(성인, 중대 골절, 장해)과 유사성 부족 5. 핀 제거 상태를 이유로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하나,젊은 나이에 중대 사고를 겪어 장기 후유증과 직업 제한을 겪는 점을 간과⸻6. 손해사정사 관련 문제 •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선임했으나 • 보험사 입장을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인상 • 과실 다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족 • 현재 피해자가 직접 • 변호사 상담 • 금감원 민원 준비 • 보험사와의 직접 소통 병행 중⸻7. 현재 피해자의 입장 • 피해자 과실 3%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검토 가능 • 다만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 과실상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장기화된 분쟁으로 • 정신적 스트레스 극심 • 경제적 압박 현실적 존재⸻8.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쟁점 1. 본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3% 인정 가능성 2. 보험사의 과실 주장 방식이부당한 합의 압박 또는 분쟁 지연에 해당하는지 3. 금감원 민원 vs 민사소송 중실질적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 4. 손해사정사 유지/교체/해지 여부 5. 소송 진행 시 예상 리스크 및 기간 6. 현재 시점에서 합의 전략을 취한다면어디까지 양보 가능한지 기준 설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슬림한고기만두가등기는 아무이유없이 신청이 되나요?A씨는 집을 소유중입니다 본등기..? 라고 하나요 그런데 어느날 서류를 떼어보니 가등기가 나오고 거기엔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이름이 적혀있었답니다A씨는 돈을 빌리지도 않았고 이 집을 주겠다는 계약서도 적은적이 없습니다 구두로도 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A씨가 고등학교-대학교 시절에 교통사고 보상으로 받은 집입니다. A씨가 아는 사실로는 가등기 신청 전에 A씨의 어머니 앞으로 근저당을 달아놨다는 사실 뿐입니다 아마 상속권때문에 가등기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제가 궁금한점은1. 가등기는 돈을 빌리거나 집을 주겠다 했을때 신청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외에 사항에도 허가가 나나요?2. A씨는 이혼한 딸과 아내에게 자신이 죽고나면 이 집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두) 오늘자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고 난 후에 지장은 있나요?가등기 주인이 상속받기 전/상속받은 후 본등기로 전환해버릴까봐 두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방화범들이 낸 공공재산의 재산상 피해액은 어떤식으로 변제받나요?공공재산이나 문화재 등 고의나 실수로 인한 방화범들이 입힌재산상 피해액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경우들이 많던데현실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해금액도 있더군요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액을 변제받는 것인가요?가족들도 같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가능한가요?안녕들 하세요제목 그대로 취업은 안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실업급여로 국민연금 납부가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순진무구한딸기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하여 질문있어요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서 지역을 청주시 충주시 충청북도로 하였는데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할려교 고용24에서 구인보고서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회사주소는 서울인데 근무지는 청주시일경우에 구직활동이 인정이 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프리저초사권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실존 여배우를 식별 가능하게 AI 아바타로 구현하되, 외부 공개 없이 개인 감상·정서 목적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유사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한지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