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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자동차 도로가 아니라 일반 골목길 같은 곳에서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면 자전거를 차로 보나요?자전거도 사고시 자동차로 본다고 하던데만약 도로가 아니라 일반 주택가의 골목길 같은 곳에서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는 경우이럴 때 자전거는 자동차로 봐서 처리가 되나요?자동차 도로에서 자전과의 사고만 차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수능망한12수생사기당한거 이러면 어떻게 되나여? 조언부탁드립니다.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A가 B에게 게임아이디를 사려고 70,000원을 지불하고 계정을 받았지만 B는 게임계정을 회수하고 도망갔습니다.(사전에 모든보상을 해준다고 확인받았습니다.)그렇다가 A가 B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돈을 갚을 생각이 없냐?” 라 하니 B가 “돈을 갚겠다 다음주내에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 기달려달라.“ 라고 말했습니다.근데 여기서 B가 A에게 갚아야 할 돈을 C라는 타인에게 사기를 쳐서 갚는 소위말해서 돌려막기를 하면 A가 몰랐다는 가정하에 A는 법적책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바다가카가ㅏ시가담배를 구매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불법이 아닌지?유튜브 등을 보면 국내에서도 시가를 판매하고 따로 공간을 두어 시가를 태우면서 술,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는숍? 카페가 있던데 국내에서 실내 흡연은 금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네덜란드고구마라떼인테리어업체 배관부실시공으로 아랫집 누수안녕하세요아랫집 누수로 윗집인 제 보험사 일배책에 접수했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조사결과 저희집 에어컨 배관을 부실시공한 인테리어업체의 과실로 면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랫집은 보험사의 견적업체 방문에 비협조적이고 자체로 고액 견적을 내고 이미 공사 중인것 같습니다. 이와중에 인테리어업체는 과실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저희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말쑥한침팬지209아이폰 중고 교환했는데 이게 사기인가요?아이폰 6이랑 8을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6이고 상대가8인데 저는 외관하자말고는 하자가 없는줄 알고 그냥 교환을 했는데 상대 쪽이 하자있다 와이파이가 안된다 하시면서 다시 교환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쓸데는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추가금 12만원을 보내서 그걸 다시 달라고했는데 돈이 없다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제입장에서는 추가금을 못받았는데 다시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돈 안보내면 못준다 했더니 신고 하겠다고 하시네요하자라고 말씀하신게 화면 모서리가 누렇다 와이파이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쓸때는 와이파이연결이 됐고 화면이 누런건 안경 렌즈가 블루라이트 차단으로 렌즈가 노란편이라 인지를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신고가 되나요?제가 잘못한것이며 이게 사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조용한계란후라이소방관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에 따른 불이익1급 응급구조사 취득한 뒤 소방 공채로 합격하여 근무중일 때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가 된다면 신분상의 문제(징계, 면직 등)이 생길까요?공채 가산점 및 승진 가산점은 받았으며, 경력이 없어 호봉은 인정 받은 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영리한라면법무사 차용증 비용이 궁금합니다~~이번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게 되어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1억 5천 정도 빌리려고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그냥 보이는 아무 법무소 가서 차용증 작성해도되나요?차용증을 쓰고 매 달 이체를 해드릴 건데 혹시 한달 두달 밀리게돼서 그 다음 돈을 드려도 나중에 불이익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검소한재규어120음식쓰레기혼합 사실 확인됨 이게뭐에요?문자로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 안내를 받았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발송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ㅂㅈㄷㄱ일용직 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 위반?쿠팡에서 익일지급으로 받는 단기 일용직일을 했는데 4대보험 공제 등 상세내역이 다 나와있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근데 담당자가 일용직은 그런게 없다고 합니다. 급여 내역을 앱을 통해 열람해서 육안으로 확인할수는 있는데 출력이 불가한 상태입니다.전자형태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출력이 불가한 상태로 담당자가 주고 싶어도 일용직은 공식적인 급여명세서 자체가 없어서 줄게 없다는데 일용직이라도 교부가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뛰어난과학자피해자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게 됐습니다.약식기소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증인 출석을 하게 되어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봅니다.1. 법원에 도착 후 해당 시간에 맞춰 법정 앞에 서있으면 되는건가요?2. 드라마처럼 재판 도중 증인을 부르나요? 아니면 시작할 때 착석하나요?3. 증인 여비는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나요?부산 ~ 서울 출석입니다. 교통비 영수증 같은게 필요한가요?일당이나 숙박료같은 부분도 부산 서울 거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4. 여비는 당일에 지급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