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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뛰노는노루국립공원내의 불법건축 시설물 문의.안녕하세요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내에특정동호회의 불법시설물들이 들어서있는데요가서보면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경고장 같은게 붙어있긴한데 몇십년째 그대로입니다.화재위험이있는 전기류부터 식기류까지모든게 구비되어있는데 강제로 철거할 방법없나요?미관상 좋지않고 음식을 해먹고 아무대나 버리는지 악취도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구청남사이버사기피해자인데 변제문자 링크주소3년전 사이버사기피해100만원당했고 내일이 마지막 공판날인데 요즘도 저런식으로 링크걸고 변제금액입금시켜주나요?사건번호 변호사맞고 변호사협회 등록 확인했습니다보통 전화로 물어보지않나여? 피해자 사건고소인은 15명쯤됩니다 안녕하세요. 국선 변호인 xxx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사기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연락 드렸습니다.피고인이 피해금을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아래 링크의 설문지에 답변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입금을 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링크주소 생략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업무상 전화가 많이 오는 관계로 문자로 구체적인 용건을 미리 남기지 않고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벌금나왔는데요 상황글 확인 부탁드려요다름 아니라 제가 벌금형으로 300백만원 나왔어요 아직 고지서는 안 날라오고 먼저 형사처벌포털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여기에 날라왔어요 우선 오늘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선고되어 오늘 가납벌과금 지로납부서를 발송해드립니다 일반우편은3-5일이라고 되어있어요혹시 신랑하고도 연관이 될까요? 신랑이 일은 하고 전 일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전 2025년 4월까지만 일하고 5월달부터 일을 전혀 안했거든요 5월달부터 보이싱피싱 신고가 되어버린 바람에 제 잘못으로 벌금이 나오게 됐어요 ㅠㅠ9월달에 경찰서 갔다와서 검사로 넘어가 판결받고 그 판결로 인해서 벌금300백만원이나 나왔어요 ㅠㅠ신랑은 아직 모릅니다 알면 큰일나거든요 ㅠㅠ그리고 신랑은 개인회생중이고 미납이 몇개월 밀리긴 했고 만약에 제가 분할납부 납부연기 할려면 서류가 필요할거잖아요통장사본도 필요하죠? 통장사본을 때게되면 보통 몇개월정도 때나요?신랑통장에 월급들어오면 저한테 돈 보내거든요 받으면 나가는돈이 좀 많아요카드값 지출, 대출값 지출, 보험비 지출,기타등등많다보니 벌금300백만원 한꺼번에 내는게 힘들거든요 ㅠㅠ혹시 신랑 통장내역서 필요없고 제꺼만 있으면 되는건가요?분할납부,납부연기 할려면 필요한 서류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촉촉한까치해외구매대행 제품을 환불하려는데 전액환불 가능한가요?쿠팡에서 해외구매대행 제품으로 침대를 구매했습니다.프레임이 휘어있고, 더럽고, 기스가 너무 많아서 제품 불량으로 환불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판매자가 해외로 반송이 불가능하다며 양해하고 사용해주면 20% 부분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네요.전액환불은 불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대통령 선거 후보에 등록하는 기준이 있나요?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등록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나 가능한 것인지 혹은 나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기준이 무엇인가요?국회의원이 되는 선거에 나가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이나 재산 혹은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달달한돌하르방주차시비 및 영업방해 민사 소송 자문 구합니다!주말저녁 8시 30-9시 경주택단지내에 있는 1층 세차장 매장 앞에 잠시차량을 주차하고 옆건물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 주차 시간과 물건 구매 까지 10-15분 걸렸습니다. 그 짧은 사이 세차장분이자신의 차량과 오토바이 제 차 앞뒤로 바짝붙여 주차 하였고, 전화드렸으나외부 일 보고 있어 1시간걸리니 기다리라하고는끊었습니다; 그 후 기다리다 경찰을 불렀고 외부 일 보신다는 분은 매장안에서 바로 나왔구요그저 저희한테 왜 여기다 주차하냐며 저희 때문에 손님차를 못넣어서 가셨다고손해를 봤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그짧은 사이에…. 정문 입구에 바로 떡 하니 주차 한것도아닌데..죄송하다 금방 다녀오느라 몰랐다 사과드렸지만그런건 내알바 아니란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구요여튼 저희를 고소하시겠다하시며사진을 찍어가셨고 경찰분이 계속 설득하니그제서야 차량을 빼주었습니다.. 영업방해로 이럴경우에 그분이 저를 신고할수 있는지또 반대로 제가 그분을 고소할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본 바로는 차량감금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는것 같은데 맞는지 자문 구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순진한갈색곰형사사건으로 벌금이 선고? 무슨뜻인지 봐주세요 급합니다 ㅠㅠ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님 안녕하십니까 검찰청 집행과입니다.귀하께 형사사건으로 벌금이 선고되어 오늘 가납벌과금 지로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일반우편, 3~5일후 도착) 지로납부서로 가까운 은행등에 납부하시거나, 3,000,000원을 (가상계좌)로 송금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가납기간동안에는 신용카드 납부(결제수수료등 납부자 부담), 분납/납부연기/사회봉사 신청이 불가하오니, 본 문자 발신일로부터 25일 이후 재문의 바랍니다.(분납, 납부연기, 사회봉사는 조건에 해당하셔야 가능합니다.)오늘 카톡으로 받았어요이거 혹시 언제 갚아야 하는지 분납신청이나 납부연기 조건에 해당되야 한다고하는데 어떤 조건이 되야 하는지요? 조건이 해당 안된다고 하면 벌금을 언제까지 안 낼시 불이익 생길까요? 저 지금 일을 안하고있고 신랑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ㅠㅠ신랑도 일을 하고 있지만 나갈돈이 많다보니 일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일이라~~벌금을 한꺼번에 못 내거든요 ㅠㅠ그리고 만약에 조건 해당되는시 서류나 뭐가 필요하나요?25일 이후 재문의라고하는데 오늘 전화해야하나요? 아님 내일 전화해봐야 하나요? 내일 전화해봐야 확실히 알까요?빠른대답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유능한자라미자가 라인에서 아청물 교환허면 처벌돼나요조는 미자이고 상대방은 미자인지 아닌자 모르겟고 그사람이 먼저 영상을 준다길레 저도 줬눈데 저는 그영상이 아청영상인지 모르고았다가 알게되어 바로 탈퇴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영상은 일절 보지도안았고요 상대방도 고소나 그런거 예기는 없던데 이런경우에 제가 걸리거나 잡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아파트 공용 공간이나 복도에 자전거 같은 것을 놔둬도 되는건지요?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공용 공간에 자전거나 물건을 놔둬서 이웃 간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웃들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단순히 내 집 앞인데 내 물건을 놔두는 게 어떠냐라는 심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법적인 제재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