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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사장 마음대로 차량이전 사문서 위조 신고와 피해보상금사장이 보험만 들어 달라고 해서 보험만 제 이름으로 들어줬는데 사장이 6일 뒤에 마음대로 차량 이전 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을 퇴사하고 3개월 뒤 알게 됐는데 보험료 미지급과 차량 검사 까지 미이행 중입니다.돈만 받으면 일이 끝나는 데 사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저한테 전화 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돈만 받으면 끝나는 일이라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2월 20일이 지나고 3월 13일이 됐는데 이제는 전화조차도 안 받네요그래서 제가 사문서 위조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근데 제가 돈만 받으면 문제가 끝이 나는데 회신이 없으니 사문서 위조로 신고 하기 전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50먼원 얹어서 말을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할까요??집에 검사 안 했다고 우편이 날라오고 자동차세 안 냈다고 우편이 날라와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겠습니다 부모님도 쓸데 없는 일 했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준엄한학자컴퓨터 중고거래 반품 요청 난감합니다ㅠㅠ제가 이틀전에 소형 pc를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당시에 따로 장비가 없어서 전원만 들어오는지만 확인하고 판매했고 구매자도 전원만 켜져도 된다고 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사용해보니 전원은 들어오는데 부팅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쓰다가 고장났을 수도 있는데 꼭 환불해줘야 하나요? 고등학생이라 법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기쁜코코아개명 허가 후 신고 안하고 재개명 가능 한가요?개명 신청하고 나서 허가 가 나기 전에 개인사정과 집안사정으로 취소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려 했는데 1개월만에 허가 가 나버려서 취소를 못했어요ㅠㅠ 이 경우에 신고 안하고 기각당하더라도 재개명 신청 할수있나요? 타당하고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ㅜㅜ 구청에 신고 하고 1년뒤에 하는 방법밖엔 없나요? 제발ㅜㅜ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단정한오릭스198음식점 원산지 표시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5개월전 원산지 표시 안 했다도 신고 들어왔다묜서 유생과에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시키는대로 원산지 표시해서 벽에 걸고 사진도 찍어 보냈습니다. 위생과에서 그땐 자세한 설명없었고 원산지 표시 적어 걸었는데. 지금 다시 위생과에서 나와 갓김치 꽃개는 표시 안해도 된다 하고 두부조림에 콩 원산지 표시 안했다고 과태료 30 만원 내라는 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사진 찍어보냈을땐 아무 말 안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자신있는리소토운전면허 시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운전면허 학원에서 교육후 장내기능 먼저 취득하였고 필기를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필기 취득은 최대 몇개월 이내로 취득해야 하는지 남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장내기능시험은 1월 24일경 합격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뉴스이야기에 많이 나오던데요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뉴스이야기에 많이 나오던데요 법왜곡죄로 첫번째라고 하던데 어떤법이며 무슨일때문에 고발을 당한건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믿음직한범고래지방 도로 불법주차 관련 문의드립니다.가게를 운영중인데 반대편 공장에서 주차장까지 걸어서 출퇴근하기 싫다고, 저희 가게 앞 도로 양쪽 끝차선에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 20대이상의 차량을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가게 주차장에 몰래 주차를 해놓기도하고요. 공장에 연락을 했더니 그냥 신고하라는데 시청에선 아직 도로 개통 승인이 안나서 단속을 할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한국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이라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여론 조사 전화는 반드시 받아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최근에 보면 여론 조사로 보여지는 전화들이 상당히 자주 와서 저는 거의 무시하는 편인데 이렇게 계속 무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쩌봅니다.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는 것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특한푸들70아 진짜 비참하고 이런일이 때려서 사람 만듨수도 없고 비참헙니다안녕하세요 저좀제발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제발요회사 계약2년을 앞두고 있었던 계약직 사원있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어떤이상한놈.하나만났는데 사람하나 잘못만나 교제할때도 돈때문에 속먆이 썩이고 약속시간도 반나절기다린적이 허다하고 내돈을 자기돈처럼쓰고본인 병원가야하는것도 카드나 돈도가져오지않아 제카드로 결제해서 갚는다해놓고갚지않아서 싸움이 잦기도해 헤어지기를 반복했었구요헤어지게된계기가 가족들과 여행을 2주에 걸쳐 간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캐보니 집착한다고 헤어지자고하더군요 그것도 1박2일여행이요 제가 집요해지니 헤어지자했어요 가족과 친하지않고 돈도 쪼달린다했는데 여행이라니 말이 안되지않습니까.그러고나서 헤어지게 됩겁니다헤어지고나서 본인이 큰잘못을 해놓고 역신고하여재판에서 판결하기를 어이없게 제가 범죄자로 판결이 나버렸네요 제가한행동이그범죄안지도모른채 원인이 있었기에 무지해서 그냥 무지한게죄라서 판결이그리된것인데 그놈이 회사에 소문을 제가 범죄자라고소문내고 댜니고 저랑 교제당시했었던 말들 죄다본인유리한쪽으로 말하고 승진이 되고전 2년계얘해지가되고세상에 어떻게이럴수가있는지 돈도 뺏겨 제 카드도마음대로쓰질않나 거짓말은 밥먹듯이 하고사기치고몸과 마음까지뺏기고 이용 당할때로 당하고 이게뭐하는 행동인지짐승만도 못한놈을어떻게 해야 좋을지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봅니다 양심이라곤 1도 없습니다진짜진짜 놀라지않을수가없습니다복장이 터지고 죽을것같고살도 어마무시하게 빠져버렸습니다저어떻게 해야하죠?작정하고 덤빈놈계획하고.덤빈놈을.덜컥믿고증거란 증거는 거의.없는데그놈은.요리저리 다모았을테고생각하면소름돋아요사랑하지도 않았으면서했던말과행동들 가식적안 말들 연기 돈달라고 쌩쑈를 했었던모습들. . . .결국은 다증거로 판단할텐데신고해서 혼구녕을.내줘야할지아님.그리살리고.내버려둬야할지 헤어진지 4개웕가량을머리터지게 생각하고 백번천번 또생각 저생각합니다 너무딱답합니다저어떻게 해야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자살까지도 생각해봤을정도입니다.도와주세요 제발요 진심으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호른부는곰탱이감옥에 있는 동생 수감번호 알수있는방법과 인터넷 편지쓰는방법제 동생이 성인 된 후 잘못을 많이 해서 결국 감옥에 가서 집으로 가끔 편지가 옵니다. 제가 인터넷 편지를 쓰고 싶은데 동생이 부산쪽에 있는것만 알고 수감번호 같은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