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잘생긴그늘나비2숙박업 관련 성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글쓴이 안녕하세요저는 에어비엔비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인데요07년생10월생인 러시아인 친구(약칭 a)가 예약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었어요표현하기 쉽게 러시아에서는 고3 부터 성인이라고 한다네요내년1월 8일에 숙박하고싶다는데현재 한국에서는 미성년자이지만 해가 바뀌는 내년에는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도 될꺼같다 생각하고 받을려하는데이 a가 다른 숙소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았다 생일이 지나야지만 받아준다했다 라고 하는데 술,담배는 해가 지나면 바로 구매할수 있었던거같은데23년도에 만나이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a의 예약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위헌 소송 같은 것은 법조인이나 국회의원들만 제기할 수 있나요?만약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위헌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 일이 있다면일단 개인들도 헌법 재판소에다가위헌 여부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쌈박한오릭스46과일 가게에서 사람이 걷는 도보에 물건을 두고 파는데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과일 가게에서 사람이 걷는 도보에 물건을 두고 파는데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너무 이기적이게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 다 점령해서 구매하느 사람 지나가는 사람 얽켜서 차로로 걸어 다닙니다. 몇번 주위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서요. 혹시 도보에 어느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환한부전나비185세탁소 배째 행동 어찌 대응해야할까요?세탁소에 옷(패딩)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탈착한 후드 부분 지퍼체결이 안된다고 다시 방문해서 확인바란다고 합니다 당시 재방문이 힘들기도 했고 맡길당시 후드부분탈착때 아무 문제 없이 맡겼는데 맡기고 나와서 바로 체결부분불량을 말씀하시는건 말이 안되니 책임배상을 하라고 말씀 드렸더니 본 업소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배째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책임질수없으니 옷을 다시가지고가라고 하십니다이럴때 어찌 대응 해야할까요? 정상 제품을 맡겼기에 사진찍음내용 없으며 분명이 업체 사장님 눈앞에서 후드부분을 탈착하면서 맡겼습니다 너무 억울한 부분에 큰소리 치는 이 업소에 대해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법적대응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금성공작독채 숙소 마당 cctv가 내부까지 다 보이는 문제안녕하세요 제주도 독채 숙소 이용중입니다우선 숙소가 현관문도 투명 유리고 나머지 다 총유리여서 밖에서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저녁에 불을 키면 더더욱이요그런데 문제는 화장실 샤워하고 나오는 거리가 현관 근처입니다. 지금 저희 모습이 찍혔을 확률도 있어보여요. 근데 마당에서 내부 현관까지 다 보이는 각도같구요. 특히나 안방은 백퍼 시시비티다 찍히는 구조 입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 신발장까지 찍는다고 해도 불법이닌가요 ? 안방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있다만 현관문 유리문은 블라인드 조차없어요. 이거 대응 어떻게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요즘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면 법적인 처벌은 없는 건가요?요즘 유명인들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공개적으로 폭로한 내용들이 사실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폭로한 내용들이 거짓일 경우에만 법적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따뜻한원앙279유명인의 사인을 모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불법인가요?유명인들을 마주치면 보통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게 되는데 만약에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사인을 모방하여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건 불법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책임감넘치는마라탕편의점 알바 스포츠토토 영업정지 질뭉제가 토토기계가있는곳에서아르바이트중인데한 손님분이승부식으로 10만원기록식으로 10만원가져오셔서 결제를했다면이것도 규정위반으로 영업정지 사유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범죄에서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범죄를 사주한 사람은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범죄들 유형중에도 보면간혹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저지리는 경우도 있던데이런 범죄들이 발생하면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범행을 사주한 사람은형량적으로 어떤 곳에 더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마켓 / 아이폰12 pro 고장 내역 숨긴 후 거래 신고 질문당근마켓에서 아이폰12 pro를 11월 10일 오후 7시경에 만나서 직거래로 구입을 했습니다.원래 사용하고 있던 폰이 있어서 12월 8일에 확인한 결과, 왼쪽라인 액정 부분이 터치가 아예 안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판매자가 올린 글에는 기스, 찍힘 같은 약간의 결함말고는 기능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나와 있고, 만났을 때도, 기능상 결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12월 8일에 판매자와 대화한 결과, 환불 의무 없으니 답장 안하겠다고 하고 바로 게시글 삭제 후, 차단했습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계좌이체 거래 내역(상대방 계좌번호), 판매자가 당시에 올렸던 판매글 캡쳐 내역, 12월 8일자 대화내용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이름은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압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우선 법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상태라 이렇게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