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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상점에서 선 결재 해 놓은 금액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일까요?민법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빵집에 카드로 몇 만원 선결재 해 놓고(이후 일부씩 분할해서 빵을 구입하겠다고 서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빵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로 법상 언제까지 유효한지(언제가 지나면 빵을 구입하지 않아도 해당 빵집에서 해당 선결재 금액을 의무 없이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변호사들 중에 어쇼라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어쇼변호사는 무슨뜻인가요요즘은 드라마 에서 특히 법원관련 드라마가 특히나 많이 나오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변호사 중에서 어쇼 변호사가 있던데요 어쇼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동바오동동카페에서 살해시도 한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랑 일반시민의 충격 받은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카페에서 살해시도를 하는 뉴스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낮에요 경찰들이 와서 현행범을 잡기는 했지만 그 카페 안에 있던 시민이라던지 직원 분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정신과에 가거나 피해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직한도롱이82오토바이 견적에 깜놀햇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네요견적서를 보고 깜놀햇어요. 오토바이에 흙을 두번 계기판쪽에 얹인게 다입니다. 어의가없어요. 흙뭍진않은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마니. 견적이 잇다는게. 피해자랑 상사랑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까 예정입니다 씨씨티비랑 오토바이 피해 사진도. 정보공개로 경찰서가서 민원실에서 확보할예정입니다참고로 재물손괴죄로 저는. 검찰넘어가기전에 350만원에 합의 본상태입니다. 견적이랑 피해정신적보상 해서 350입니다 차후에 사기죄로 진행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직한도롱이82아파트 자동차 주차장사이에 자꾸 오토바이가 댑니다오토바이가 자꾸 차 사이에 통로에 대고잇습니다 법적으로 물을수잇는방법 경찰에 신고 어떤식으로 얌체오토바이사람을. 확실하게 조치할수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죄에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다름이아니라 작년인가 그쯤에 제가 게임에 제계정으로 현질을 했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아이템을 요구하는식으로 저한테 아이템이 없으면 게임을 접겠다 한적이 두번정도 있는데 결제는 제계정으로 해서 아이템이 나오면 상대방한테 주는식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저한테 해당아이템이 안나오니 저한테 게임접을거고 안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상대방한테 다른아이템을 줬습니다…심지어 문제는 제가 갚으라고 했을때 자기는 알겠다고 저한테 분명말햇었고 상대방이 갚아야하는날마다 제가 그상대방한테 빨리주고 끝내자 이랬는데 한두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선 제가 언제 갚을거냐 하니까 그냥 자기가 갚는다고 했었고 분명줄게라고 자기가 말을했는데 계속 못받았습니다 심지어 해당상대방이 저한테 돈갚아야할때 안갚은게 많아서 해당가해자는 저를 차단한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개인DM으로도 늦어도 1월 2월달까지 준다고 했는데 답이없습니다 제가 해당 상대방부모님한테도 연락을 좋게취해봤고 오히려 저를 역으로 차단하시며 자기아들이 그랬는데도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그후 제가 다른 지인들폰으로 해당상대방 부모님한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말씀 했지만 달라질게 없었습니다그이후 작년 10월2일 SNS로 상대방 , 저 , 지인 이렇게 통화을 했습니다 돈언제 갚들을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때당시 1년넘게 안갚았구요 그때 상대방 어머니가 들어와 저한테 심한욕설을 했고 대부분 야이개XX야 니가 뭔데 우리아들을 괴롭히냐는 식으로 말했고 저도 화가나 상대방 부모님한테는 톤만높혀서 말했습니다 음성녹음은 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 제지인과 상대방이 다들었었고 상대방에겐 자기어머니한테 욕먹은거에대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인정한상태입니다 또 이사건전에는 제가 돈을 못빌려주는데 저한테 쌍욕 한적도 있고 돈빌려달라고 강요한적도 있는데 휴대폰 메세지로도 했는데 이걸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자기가 갚아야하는거를 자기도 인지는 했습니다 또한 다른지인한테 제이름과 아는형이름을 언급하며 타인한테 제가 상대방이 상대방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시도했다는말도 녹음파일을 보내줘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기로 적용될까요? 해당사람의 집주소 휴대폰 번호 이름까지 다압니다 다만 상대방이 저한테 구라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자기부모님까지 이용해서 저한테 구라를 많이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단호한누룽지아파트 상가 주차문제 관리소와 협의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과일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안된 아파트이고 1층은 모두 상가로 구성되었고 가게 앞마다 주차칸들이 있습니다. 다른가게들은 문을 닫아놓고 장사를 해서 본인들 가게앞에 차를 대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과일가게라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도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하고, 물건이 떨어지면 다시 물건을 떼와서 내리거나 옮겨야 하는 상황도 자주 있습니다. 저희가게 앞에 주차를 하더라도 차가 빨리 빠지거나 하면 상관없는데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정차해놓을떄 에어컨 켜놓고 가면 가게안으로 뜨거운 바람도 들어오고가장 불편한것은 물건 올리고 내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가게들은 안그런데 저희집만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금지간판을 세워놨더니 2층 상가에서 불법이라며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름이라 그늘인 저희 가게앞에 주차하고 싶은데 막아놔서 화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주차장이 크게 있는데도 거기는 땡볕이라서 그런지 저희 가게와 전혀 상관없는 업종인 곳에서갑자기 민원신고를 하겠다고 주차금지간판을 치우라고 합니다.이럴때 아파트 관리소에 저희집 주차칸만 전용으로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가게들도 같은 입장이면 좋을텐데 저희집만의 문제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민원실 이런곳과 상관없이 아파트 관리소와 협의만으로도 주차칸을 저희 가게만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민사재판은 법적으로 최장 몇년까지 갈 수도 있나요?송사에 엮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그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데만약 민사 재판에 엮이게 되면법적으로 재판기간이 최대 몇년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언제까지 재판판결이 나와야 된다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민사재판은 최장 몇년안에 판결을 해야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카공족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예전에 카공족이 너무 많아 카페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제 주변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던데..여전히 문제가 많은가요?스타벅스에서 카공족들 때문에 별도의 안내문을 비치해두고 있다고 하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윤석열 구치소 영상은 공개가 되면 더욱 불리해 지는 거 아닌가요?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티고,못 나가겠다고 극렬히 저항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윤석열측 변호인단에서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라고 하던데요..더더욱 창피해질거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