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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졌는데요..내란 특검 과정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10여차례 보냈다는 문건이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무슨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낸 건지...그리고 윤대통령의 지시에 이루어진건지 등등 밝혀 져야 할 텐데요..이렇게 무인기를 보내서 정찰을 하는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악기 조율의뢰시에 지켜지지 않은 조율사항에 대해 24간내에 환불요구했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1,악기 조율시 추가요금 발생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조율사가 악기를 다 고치지 못한채조율이 끝났고 돈을 지불하고 나서 당일 as의뢰를 하였으나다음날 재조율시 추가요금이 있다고 함2,돈을 지불하고 조율사가 as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as없다고함 3, 조율시에 조율사가 못고친다하여 집으로 돌아가부분에 대한 as나 부분환불 요구 했으나 거부4, 조율후 돈 지불하고 24간내에 악기 이상으로 환불 요구했으나 거부이사항들로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냉철한두견이118계좌 입금 범죄 연류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2025년 2월 경에 제가 한 디스코드 방에 단순 재미로 철없이 몇 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때는 몇 만원 후원 시 역할 지급을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후원을 했고, 어찌어찌 그 디스코드 방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점점 디스코드 방이 혐오적인 내용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보고 디스코드 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오늘 뉴스를 봤는데 그 디스코드 방에서 장난전화를 하는 동시에 얼마를 주면 장난전화를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그것으로 이윤을 창출했기 때문에 결국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장난전화를 하는 당시에 그 방에서 나와있었고 제가 디스코드 방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장난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것을 위해 돈을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조사를 받을 가능성 혹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윤석열은 오늘도 검찰에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몆차례까지 거절을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윤석열 내란범은 오늘도 검찰 출두의 명령을 거부 했는데 몇차례 까지 거부를 할수가 있나요? 이렇게 거부를 하면은 자신 에게 도움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kooky3년 지난 원인 모를 돌연사(불상)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가능할까요?형이 3년 전에 갑자기 원인도 모른 채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오늘 아버지 친구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우리 형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에서 자X에 담뱃불로 학생이 지져서 성 불구가 됐다고 하더라저는 아버지랑 형한테 친한 친구랑 노래방 가서 갑자기 맞았다 는 얘기만 들었습니다.그 일 이후 형은 대인기피증이 생기고,9년 동안 방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형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소변을 제대로 누지 못해서 계속 배가 아픈다고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높게 나온 것도 기억납니다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그 모든 게 결국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재 수사를 요청힐수 있을 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공유수면 점유죄는 어떤범죄인가요?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제가 아는분이랑 대화를 나누던중 공유수면점유죄가 있다는데 어떤 범죄이고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요즘 같이 더운 날 교도소 감빵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나요?요즘 같이 더운 날 교도소 감빵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나요? 너무 더워서 있어야 될거 같긴한데 우리의 세금으로 나쁜 짓을 한 범죄자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주는건 또 그렇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푸른호랑나비40항공사 직원 과실로 인한 휴대폰 파손 시 수리비 보상 범위얼마전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 항공사 직원이 팔을 밀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뒷면 유리가 파손되었고, 항공사 측에서는 우선 100퍼센트 보상해준다고 했는데요.수리비 견적이 90만원 정도 책정된 상황인데, 저는 이 금액이면 보상비를 받고 그냥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이미 수리 이력이 있는지라 중고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요...항공사 측에서는 수리 후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항공사가 제시한 방법으로만 따라야하나요?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Ravenda85사회복무요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슷한 지위인 준공무원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약 민원인이 진상을 부리거나 공무를 집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도 근무를 하는 도중에 진상 민원인분들이 근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로맨틱한양219보도블럭 위에 5분가량 주차를 하면 주정차 단속 차량의 카메라에 걸리나요?제가 잠시 은행 볼일이 있어 주차를 하려는데 주차장은 꽉 차있고 보도블록위에 다른차들도 주차되어 있길래 통행에는 지장 없게 가쪽에 붙여 잠시 주차를 했어요. 5분가량 일을 보고 다시 차로 가는데 주정차 단속 차량이 서행으로 지나가며 단속중인거에요 일단 다시 차를 빼고 돌아는 왔는데 좀 찜찜하네요. 도로가 아닌 보도 블럭위에 5분가량 주차를 하면 주정차 단속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