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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카10625.12.04
길거리에서 물티슈 받고 얼떨결에....이주머니가 자기 실적에 포함된다면서 서류 하나 쓱 내미시는데 요즘 잠도 제대로 못자고잠깐 뭐살려고 집에서 바로 나왓던거라(롱패딩에슬리퍼차림) 그냥 얼떨결에 이름이랑 싸인하고 핸드폰번호도 적고왓는데 괜찮을까요???지나고와서 생각해보니 넘 찝찝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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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오색조20725.12.04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임차권등기하니까 화내는 서로싸우는음성을 유튜브에 올리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 집주인이악질이라 껀덕지만보면 잡아서 트집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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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도롱이8225.12.04
자동차펑크가 낫어요. 어떤곳에문의해야되나요???오른쪽. 상가진입하다가 도로 움푹패인곳에 자동차펑크가 나서. 터졋어요 도로부실인것같아요. 구청이나 상가 주인이나 어디곳에문의해야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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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4
과세관청이 하는 사업자등록직권말소나 사업자명의를 정정하는 것이 처분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사업자신고는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정관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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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4
주민등록신고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주민등록은 공법관계상 여러가지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에 행정청이 수리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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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사자3525.12.04
과자 봉지를 포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포장지를 어떻게 해야하고 내부 질소는 얼마나 넣어야하고 그런식으로 뭔가 과자 봉지를 포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아니면 그냥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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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25.12.04
요즘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던데 이전에 플라스틱 사용 제한은 없어진건가요??이전에 플라스틱 빨대 제한한다고 했는데요. 요즘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던데 이전에 플라스틱 사용 제한은 없어진건가요?? 아니면 법이 좀 완화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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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4
경찰관이 시위과정에서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를 방치한 것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때 조치를 취할 재량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불행사를 한 것만으로 직무상의 위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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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4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 행정주체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행정주체로 보는 것이지 공무원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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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25.12.04
공립 중하교에 후원 하면 기부공제 받을수있나요?공립학교에 후원을하고 기부금 처리할수 있읗까요? 공립하교에 후휜을 했을때 기부금처리를 받을수 있을까요? 기부금 영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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