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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형사사건(재물손괴)및 소송기록접수통지서저와 제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사회봉사 신청을 했으나 기각 되어 항고를 했습니다.주소지 변경이 제대로 법원에서 이루어지지않아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제가 법원가서받았습니다.자세히 읽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오늘소송기록접수통지서 7일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명시 되어 있었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신청 할꺼고국선변호인 선임이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국선변호인 선임 신청과 재판까지 하게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제 아내는 재물손괴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사회봉사 신청을 하여 기각 되었으며 항고 하여 도움이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제출 하였고 재판부에서종국결과 인용 이라는 용어를 받았고 오늘 받았고이제 법원 등기만을 기다려야 하고 다시 사회봉사를 신청 할 수 있다 것인데 법원 인용과 사회봉사 신청을 자세히 답변 해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자연친화적인땅콩잼주기적으로 해외에서 0.00달러가 승인 거절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예전부터 주기적으로 아마존이나 등등 해외사이트에사 제 카드를 가지고 0.00달러로 결제 시도하는 문자가 자주 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이번엔 아마존에서 사용한다고 뜨는데 제가 아마존을 가입도 안해서요카드사에 문의해봤는데 그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라는데 아마존 가입도 되어있지 않은데 어찌하란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형사사건(재물손괴) 법원 인용 되었습니다.저와 제 아내는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반성문과 수급자증명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그리고 즉시항고 서류 제출,즉시항고 이유서를제출 했습니다.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사회봉사 신청은 기각 되었으며 15일에 못 받은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법원에서 받았습니다.저 보다 제 아내가 더 걱정입니다.형사사건 재물손괴 입니다.제가 몇 날 몇 칠을 전화해서 사회봉신청 결과가어떻게 나왔고 전화를 하였고,담당자가 제풀어지쳐 오늘 제 아내는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얘기를해주었고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종국 "인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법원 용어로 "인용" 이라고 하는데요.제 아내는 사회봉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사회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제 소견으로 아무리 확인하고 법에 대해서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자세할 답변 부탁드립니다.저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집에 와서 꼼꼼히 읽어 보았는데요.저도 또 같이 사회봉사 신청 하였고 기각에 즉시항고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제가 수급자증명서만 으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재판을 한다는 것인데 기간을 얼마나 걸릴까요.오늘 받았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신청할 수있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신청하려고 합니다.얼마나 걸리는지 기간만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마도풍성한계란찜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신고 후 결과9월 3일에 같이 일하던 직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을 신고하였는데 처리완료가 떳어요 혹시 어떻게 된 상황인지 포상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법원 인용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형사사건(재물손괴) 인용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법원 "인용"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이해 하기가 어렵고 다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단순한두꺼비경찰 조사 출석 시 교통비 지원해 주나요?제가 부산에 있는데 피혐의자 신분이고 사건발생지가 서울이라서 서울까지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데 교통비 지원을 해 주나요? 부산에서 조사를 못 받는 이유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를 받았습니다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9월 23일에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를 받았습니다.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어느새 10월 17일이고다음 주 월요일이면 10월 20일이면 28일 이고요.기초생활수급자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하려고 하는데가능할까요.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리운굴뚝새268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거주중인데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가구로 선정됐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전입신고 안하는걸로 특약 넣어서 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2025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가구로 선정됐다고 우편함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안내문 보니 고 하는데이거 응답 해도 되는걸까요?혹시 응답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참단순한두꺼비경찰 출석 시 주의해야 될 점 등등에 대해서한달동안 근무했던 병원에 있는 여자 직원 탈의실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cctv에 제가 도난 시간대랑 겹친다고 피혐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하던데 저는 진짜 뭐가 없어졋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출석하라고 해서 간다고 하긴 햇는데 가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것도 있으면 알려 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신선한아보카도에스테틱 경락 30회권 환불 위약금 관련안녕하세요 에스테틱 샵에서 너무 영업을 해서 1회 체험만 받기로 하고 올라갔다가 계속 할인 들어간다 이번 기회밖에 없다고 엄청 영업해서10회 300만원(서비스) 여기에 10회 추가(서비스) 60만원 상당의 개인 앰플 키트 위와 같은 항목으로 300만원 결제를 하고 2회 관리를 받아서 총 18회가 남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영업으로 얼떨결에 결제를 한 것 같아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사전 상담 때 환불 규정이 꽤나 악의적이었어서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환불 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받은 2회 관리값에 대해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차감할 듯 합니다.관리프로그램 정상가 가격 + 서비스 관리 금액 포함해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발생결제한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이 위약금으로 발생할 듯 한데, 정상가 가격 + 서비스 관리 금액이라고 서비스 관리 금액을 추가 명시한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단순 10%가 아닌 관리금 명목으로 얼마 더 얹어서 청구할 가능성과, 이때 이게 소비자입장에서 부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개봉한 제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약관 사항계속 60만원 앰플 서비스 넣어준다면서 강조하던게 '개봉 시 취소불가' 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돈을 주고 개봉한 제품의 경우 환불 불가가 납득이 가지만, 애초에 관리비 300만원에 업체 재량 무상서비스로 넣어준 앰플을 환불할때는 60만원 그대로 취소불가로 금액을 빼먹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저의 입장은 2회 정상가 60만원(30+30) + 전체가의 위약금 10%인 30만원 총 90만원을 제한 210만원 환불 받는 정도가 납득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일 것 같은데, 에스테틱 샵에서 위의 앰플, 서비스 관리 금액등을 명목으로 환불가를 훨씬 후려칠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해보려 하는데 소비자가 억울한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