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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침착한치타57살고있는곳과 전입지다른 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사실확인조사를 거부합니다.살고있는곳이 아이가 경기도인데 충북으로 옮겨져있어사실확인조사를 신청하였고 동사무소는 찾아가보겠다라고 했지만주소지옮긴 당사자가 곧 데리고 올거라 미리옮긴거다 라는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고 사실조사를 거부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할가요?그래서 상급기관인 시청에도문의해도 본인들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그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케이스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일부만 공개하던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케이스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일부만 공개하던데요. 다 보려면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이거 근데 판결문에는 저작권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그리고 해당 판결문을 케이스노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사한달팽이214개인정보 누출된게 구글계정도 포함된건가요?지금 넷마블이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뉴스가 있는데저는 pc보다 모바일을 주로 해서 아이디나 비번은없어지거나 휴면인 상태입니다그런데 구글플레이 계정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갔던 것도 범죄이력에 남나요?유명인들을 보면 청소년 시기때 있었던 일들이 이슈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청소년 때 소년원을 갔던 기록도성인이 되어서 범죄이력을 조회하면그대로 나오나요?아니면 성인 교도소 기록만 나오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구분할 때 당해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추상적인 거 같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단유익한전나무프리랜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경우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그림 납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총거래금액은 적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 거래 금액 500만원 이렇게)건별로 받는 구조라 총거래금액을 채우려면 오래 걸릴텐데 저 는 그만 하고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총 거래 금액을 채워야 끝나는 거라는데 이게 맞나요?상호협의하에 종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시끌벅적한백호제 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문의드립니다.최근 제 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사실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개요A라는 학생이 평소 괴롭히던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는 장면을제 동생이 우연히 목격했습니다.동생은 피해 학생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상황을 말리거나 도와주기 위해 화장실로 갔습니다.그런데 화장실 안에서 A가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도망쳤고,동생은 어떤 신체적·언어적 가해도 하지 않았습니다.사건 직후에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약 6개월 뒤 피해 학생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온 상황입니다.그런데 A가 오히려 제 동생을 ‘가해자’라고 지목한 상태입니다.참고로 A는 장애등급은 없지만, 발달적으로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궁금한 점이러한 상황에서 동생이 가해자로 오인될 위험이 있는지,학교폭력 조사에서 어떤 점을 가장 명확히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동생이 폭력을 말리러 간 경우(보호 목적)**에도가해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지?A처럼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학생의 주장이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오래 지난 사건(6개월)인데,지금 신고되어도 정상적으로 학교폭력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꼭 필요한지,아니면 학교 자체 절차로도 소명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현재 경찰은 진술서를 보고 동생에게 방조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각 나라의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여?각국 어느 나라에나 다른나라에서 치외법권 영지처럼 있는 대사관들이 있는데여,그 대사관들은 각 나라에서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고, 그 나라의 재난 사항에 지원금을 보내면 받고 본국에 보내주는 역할도 해주는지.법 전문가를통해알고시퍼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지조있는사장님갤럭시아머니트리 이거 맞나요?;;;제가 저 카톡을 받고 걱정되어서 그냥 바로 채무금액 상환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카톡와서는 또 돈을 내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굉장한콘도르12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의 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신청할 권리는 없나요?위 행정계획은 계획이 확정되면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로 인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때는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