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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미성년자 일 떄 있었던 사건이 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 법에서는 피의자를 미성년자로 보나요?미성년자일 때 있었던 사건이 이슈가 되어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에는범법 행위가 미성년자일 때이기에피의자에 대한 나이를 미성년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나요?아니면 성인으로 보고 적용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파기환송의 경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은 불가능한가요?3심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경우들이 있던데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기도 하더군요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무죄 판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유지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도다른 이유를 들어서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가능하기도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골동품이나 귀중품 개인 간 거래시 사기 등으로 주의할 점을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오래된 골동품 그리고 귀중품 같은 것들은 개인간 거래할 때 비용적인 부분 떄문에 민감할 텐데요. 이런것들을 구매할 때 사기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될 점들을 전문가를 통해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석탄공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 부채는 어떻게 처러하나요석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다 시피한 산업인데 세상이 바뀐것을실감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석탄공사가 문을 닫으면 석탄공사 부채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벗어나고싶다중국 무비자입국 언제부터 왜 만들어졌나요?뉴스보고 깜짝놀랐네요.전부터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많다는거알고있었지만..우리는 타국에 들어가기 그렇게힘들다는데 중국인은 언제부터 입국을 허용해준건지..아님 불법체류인가요?이거처벌같은거 없나요?그로인해 인건비아낀다 청년취업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뭐가연관돼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알티스가족도, 집도 없는 노숙인들이 10년새 35% 줄었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뭐였을까요?가족도, 집도 없는 노숙인들이 10년새 35% 줄었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뭐였을까요?노숙을 포기하고, 시설로 들어간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들어가는것은 신분이 노출되고 해서.. 많이 꺼려한다고 하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항상정열적인자작나무이거 통매음 되나요? 괜시리 불안하네요제가 게임하다가 우리팀이 자꾸 친구탓하면서 뭐라하길래 제가 화나서 한남고ㅊ임?(실제로는 추까지 쳤습니다) 라고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성실한따오기76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례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친척분이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전기요금이 정말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또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전기세가 월세만큼 많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걸 알려드릴 겸 신청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소상공인이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숙박 노쇼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될런지?성수기 숙박 예약을 하다보면 환불 규정과 노쇼 기준이 업체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서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저같은 경우 크게 아프거나 하지 않은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하기에 노쇼란 있을 수 없었는데 주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꽤 노쇼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혹은 자연재해같은 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던데 그럼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증빙과 절차에 따라 환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서류가 인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플랫폼에서 결제했지만 숙소 자체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분쟁이 생겼다는 사례도 보았는데 이용자가 사전에 어떤 조항을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가족 단위로 이동하다가 도착 시간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늦은 체크인을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노쇼로 처리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비공개입니다만중고 거래했는데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요청했어요 차단당했습니다중고 거래했는데 하자가 발견되어 교환요청했어요 근데 판매자가 왜 하자있는거 안물어 봤냐고 사진요청을 제가 안했으니 교환 안해준다고 합니다..전 물어볼 필요가 없지만 판매자는 물건 상태 체크하고 하자있는거 발견되면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상대가 하자 있는거 몰랐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물건체크 안하고 그냥 보낸거죠 그리고 정상물건이란 전제하에 거래한거고요암튼 차단당했어요 이거 신고 되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