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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찬사마귀68법률에서 표시된 기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만약 6~7년동안 뭔가를 해야한다라고 했는데6년만 하면 7년보다 적으니까 인정 안될수도 있나요?아니면 최소치인 6년만 하면 인정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붉은올빼미아이 학폭 어떻게 진행해햐 할지 모르겠습니다.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온몸을 맞고..,.아이의 의자를 뒤집어 놓고...필통을 쏟고..아이 물통을 열어 머리에 붓는등...여러일이 있었습니다.반아이들은 목격자이다 방관자이었으며 한명의 아이가 일부분에서만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그 아이와 저희 아이를 두고 선생님이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저희아이도 욕을 했다..등등 얘기했지만 증인이나 증거는 없습니다.그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패드립으로 욕한것이 카톡으로 일부 남아있습니다.(그아이의 심했던 욕은 그 아이가 삭제처리함)담임왈...두아이다 나의 반 학생이라서 누구의 편도 들어줄수없다.둘다 같이 처벌 받을수있다..끝...저희아이가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더이상 아무말도 못했다고 합니다.선생님의 대처가 짜증이 나서 전 학폭으로 가고 싶은데...제가 준비할 것들이 있을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믿을만한해파리형사 방문 이후 피드백 없으면 뭔가요? 등이웃집에서 재물손괴로 우리집을 오해를 했는데, 신고당일 경찰이 왔다가 며칠 후 형사가 왔습니다.증거도 따로 없었고 단순히 우리집이랑 다른일로 싸운거가지고 심증으로 지목했나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어서 처음 경찰 방문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단순하게 끝났는데, 며칠 후에 형사들이 찾아왔어요.질문 드립니다.1) 경찰이면 됐지 형사들까지 굳이 또 찾아온 이유는 어떤단계에 들어선건가요?(집에 왔을때 증거도 없으면서 심증으로 범인 맞지 않느냐고 떠보는식 추궁)2) 경찰 이후 형사들이 왔을때 (이웃집과 오해가 없는 다른 가족이 응대를했었는데, 계속 심증만 가지고 이것저것 캐묻다가 결국 또다른 가족 연락처만 묻고는 돌아감) 그런데 형사도 그날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으면 어떻게 된건가요?(경찰 아니고 형사임)전문가님들의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도움이될것 같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새로운풍선껌시간이 다른 기차표를 소지하여도 무임승차인가요?어머니랑 서울을 가는데 표가 없어서돌아오는 열차 시간이 다른 두장을 예매했는데요 (7시, 7시 22분)저는 서있고 어머니만 옳은 좌석에 계시면 혹시 저는 무임승차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chamber누누티비가 검거 되어 징역행을 했다고하네요누누티비가 검거되어 징역행을 했다고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스트리밍 사이트가 많은데 모두 잡을수 있거나 수사하고있나요? 제가아는것만 2-3곳은 되는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엉뚱한다슬기63이런 리뷰 사업주가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제가 9월 14일 신청한 보상휴가에 대해서 9.12일날 보상휴가 신청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를 했고 노무사 답변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보상휴가 8시간 사용신청을 못하게 막으셨는데요 이렇게 시에서 얘기한것이 확실한거지요? 확실한 것이 맞다면 이번에 시청 담당자를 임금체불 방조범으로 같이 신고를 할것입니다이런 리뷰를 달면 고소도 되나요리뷰를 사업주가 정보통신위반 이문제로 차단을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엄숙한맹꽁이테니스장 알바생이 회원 정보 검색후 직장명 발설초기 실내 테니스장 가입시개인정보 수집 항목은(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음.회원가입작성 시에도 내가 작성한것도 위에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만 기재했었음.추후, 레슨 상담차 강사님 지정할때 요일 및 시간 조율차 상담하는데 사장님이 직업과 직장위치를매우 상세히 캐물으심.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음. 근데 갑자기 주말에 알바생이 "00회원님!! 저 회원님정보 검색해서 회사 어딘지 알았어요! 제 아는 지인도 거기 다녀요!!" 라고 하는거임. 그것도 회원들 다 있는 인폼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니깐 회원들 다 쳐다보고 진짜 미쳐버리는줄..이거 개인정보보호 위반아닌가요?내가 작성한적도 없는 내 직장명과 직업이 회원정보란에 기입되어있고, 그걸 알바생이 임의로 개인정보 열람해서 내 직장명을 알아내서 회원들 앞에서 발설하고 이거 문제삼을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소심한김치전커피 전문점들은 가까운 거리에 계속 생겨도 되나요?메가커피 같은 경우에 한 동네에도 두세개씩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보통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차려야 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즉결심판으로 인한 벌금은 전과로 되는 건지요?재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 받은 것도 아닌 경우에도즉결심판으로 벌금, 과태료, 구류 등이 가능하더라구요벌금도 20만원이하에는 즉결심팜으로 가능하다던데즉결심판에 의한 벌금 납부도 전과에 포함되는 건가요?아니면 벌금도 전과로 잡히는 금액 기준이 있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공무원 75만명에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던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최근 공무원 75만명에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있을 것인데현재 한다는 휴대폰 제출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나요?현행법상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