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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염세주의자인가투덜이인가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찾아주세요~ 아주 돌아 버릴거 같습니다!대형 쇼핑몰의 민원 상담원과 진짜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민원이 장기화 되고 있고, 민원을 넘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해소는 커녕 피해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시 단계이나 이 또한 시간만 걸릴 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주요 분쟁, 피해 사항은 두어달이 되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오만방자한 태도와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 비협조적 응대 및 기만성 발언 일관, 상품 리뷰 강제 삭제(비공개도 아닌 강제 압수), 누적된 시간/정신적 데미지 엄청남, 콜센터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협박 후 실제 영구제한 조치 시행(완전 어이없음) 등 소패수준으로 막무가내 횡포질...형사적으로 따지면 `일상평온권-권리-자유권-저작권 침해, 방관-괘씸-기만 행위성` 등과 연관이 있는 듯 하고, 전반적으론 무도한 갑질이나 다름이 없는 듯 합니다.분통하고 보복성의 무고한 피해만 입고 있는 상황을 봐서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일단 고민을 해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해당회사의 법무팀이나 감사실 등의 부서와 어떻게든 접촉해서 자체해결 -> 온/오프 망라 접촉이 가능할지가 문제둘째, 고소장 또는 진정서 접수 -> 위 죄질들에 의거해서 성립이 될지가 문제이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 구합니다.진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고, 홧병은 물론이고 탈모까지 올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염세주의자인가투덜이인가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찾아주세요~ 아주 돌아 버릴거 같습니다!대형 쇼핑몰의 민원 상담원과 진짜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민원이 장기화 되고 있고, 민원을 넘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해소는 커녕 피해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시 단계이나 이 또한 시간만 걸릴 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주요 분쟁, 피해 사항은 두어달이 되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오만방자한 태도와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 비협조적 응대 및 기만성 발언 일관, 상품 리뷰 강제 삭제(비공개도 아닌 강제 압수), 누적된 시간/정신적 데미지 엄청남, 콜센터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협박 후 실제 영구제한 조치 시행(완전 어이없음) 등 소패수준으로 막무가내 횡포질...형사적으로 따지면 `일상평온권-권리-자유권-저작권 침해, 방관-괘씸-기만 행위성` 등과 연관이 있는 듯 하고, 전반적으론 무도한 갑질이나 다름이 없는 듯 합니다.분통하고 보복성의 무고한 피해만 입고 있는 상황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데...일단 고민을 해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해당회사의 법무팀이나 감사실 등의 부서와 어떻게든 접촉해서 자체해결 -> 온/오프 망라 접촉이 가능할지가 문제둘째, 경찰에 고소 또는 진정서 접수 -> 위 죄질들에 의거해서 성립이 될지가 문제이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 구합니다.진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고, 홧병은 물론이고 탈모까지 올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조화로운화가고등학생도 술을 구매할수 있는건가여?26년 1월1일부터 2007년생은 술을 구매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2007년생인데 고등학교 재학중이여도 술을 구매할수 있나여? 예를들어 학교를 1년 꿇어서 아직 재학중인 경우도 술을 구매할수 있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로그인 시도 만으로 고소 후 수사가 가능할까요?이메일로 디스코드 로그인 시도 알림이 왔을 때 고소 하면 수사가 이루워질 가능성이 클까요? 어느 날 이메일로디스코드 로그인 인증 요청이 왔는데 다행이 인증을 제가 해주지 않으면 디스코드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서 디스코드 접속은 하지 못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이럴 경우 로그인 인증 요청 알림이 왔다는 증거 하나로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가 어렵고 반려될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겨울철 노상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겨울철이 되면 노상에서 붕어빵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은데 붕어빵 장사를 하려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순진무구한샌드위치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물품 임의 폐기 관련 분쟁 대처 방안 안내받고 싶습니다.겨울이 돼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지하 3층 주차장의 기둥 뒤편에 자동차 휠타이어(여름용)를 한달여 보관해뒀습니다. 개인 창고로 옮기려고 한 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위치로 갔을 때 휠타이어가 없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관리소에 문의했더니 관리소장이 자기가 직접 폐기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몇번의 전화 통화에서 관리소가 인정한 내용으로는, 관리소 측에선 제 물건 위치한 곳이나, 입주민용 엘레베이터에 폐기 관련 안내문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폐기했고, 저희 지역 관할 수거업체가 제 휠타이어를 수거하기 전에 촬영한, 폐기물 스티커가 붙어있는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수거업체 확인 결과 관리소 측에서 타이어를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물어봐서 절차를 안내했다는 통화 내역도 챙겨두었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휠의 가격이 비싸고 국내에 희귀한 것이라 배상금보다도 다시 구하기가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castle군 산업체 복무 중 명의도용 허위신고 피해군 산업체 복무기간에 이중근로를 했다는 병무청 연락을 받고 급히 찾아봤더니제가 모르는 회사에 근무 했던걸 확인했습니다전에 다니던 인력사무소에서 제 명의를 도용하여 고용,산재보험을 들어놓고 허위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접수는 해놨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무슨 죄들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적당한 합의금이나 정신적 피해보상등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도대체 일반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률 중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법률이 몇 개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를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가 뭔가요? 애초에 주권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마음대로 제소도 못한다는 게 위헌 아닙니까? 위헌소원을 막는 법률 그 자체가 위헌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마운파카11마트 직원에 의해 핸드폰 고장,손상 된 경우.26년 1월12일(월)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한 후 배달 요청을 위해 매장직원이 안내한 위치에 카트를 두려는 과정에서 배송기사가 거기로 왜 가지고 가냐며 제 카트를 갑자기 낚아채 가져갔습니다.갑작스러운 상황에 카트 안에 있던 제 모자와 휴대폰을 미처 챙기지 못했고 뒤따라가던 중 배송기사가 제모자를 꺼내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날라가 바닥으로 떨어져 전면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배송기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그러나 배송기사는 휴대폰 상태 확인이나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후 안내데스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파손 부위를 보여주었습니다.마트 측에서는 배송기사가 연락할 것이라 하여 기다렸습니다.다음 날 배송기사의 요청으로 공식 AS센터에 방문한 결과 액정필름으로 인해 액정은 약한 기스 정도이나 깨진 부위 안쪽으로 2센치 가량 부풀어 오름증상과액정과 본체 사이 벌어짐, 배터리손상이 있어 디스플레이+배터터 교체 as를 받아야 하며 수리비는 약 62만2천원 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비용이 커 수리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후 배송기사와 통화하며 매장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보험이 될지 안될지 모르며 as 금액이 높으니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동일 기종(아이폰X) 중고폰 구매로 합의를 원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휴대폰은 사고 전까지 고장 한번 없이 만족하며 정상적으로 사용해왔기에 사용 이력이나 상태를 알 수 없는 중고폰으로의 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배송기사 측은 최신 기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고폰 가격 기준 합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중고폰 구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한 상태며 이 경우 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as를 받거나 새 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또한 배송기사는 마트 본사에 제출할 사건보고서를 작성해야 본사에서 이를 확인 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본인이 바쁘니 사건날짜,시간,내용을 대신 작성해 보내달라며 전화를 걸어왔고 이를 거절한 후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 입니다. (사건날짜,시간만 메시지로 알려드림)처음엔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합의를 볼 생각이 있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들에 적정선에서 합의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앞으로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아이폰 공식as센터에서는as전엔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as 받아야 발급이 가능하다고하여 견적서는 받지 못했고, 공식센터는 정품부품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표 그대로 진행되니 사진 찍어가라 해서 그것만 찍어 온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특별 사면은 왜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광복절이나 어떤 시기가 되면 특사라고 하면서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범죄자를 특별사면해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